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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0 No.-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주한미군 전략의 변화와 한ㆍ미동맹 양식의 전략적 재검토
이삼성 통일연구원 2004 統一 政策 硏究 Vol.13 No.2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U.S. strategy for maintaining robust alliance networks is to keep the forward deployment of its forces abroa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this basic principle intact,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aims at transforming the capability and role of its forward deployed military force, which entails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This development forces us to rethink carefully the long-term ramifications of the existing mode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is context, we are faced with a critical choice: on the one hand, we may conform to the evolving American strategic concept and accept passively the risk of being entangled, as a supportive front-line junior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to the prospective hegemon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coming decades; on the other, we have the option of exploring alternative mode of alliance wth the U.S., in which the partnership is not necessarily predicated on the physical military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thereby taking a more flexible form of soft alliance rather than the extant framework of hard alliance. This essay tries to show why this alternative is both desirable and possible for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