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사회와 행정과 개인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모색 임의영의《민주주의와 행정윤리》가 행정학에 거는 논쟁

이병량 ( Byung 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정부학연구 Vol.8 No.1

일반논문 : 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량 ( Byung Ryang Lee ),박윤환 ( Yoon Hwan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의 도시``를 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의 변화가 실제로 자치단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예산을 통해 반영이 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사이에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비전과 문화예산의 변화 추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인구통계적 혹은 제도적인 요소들을 찾아 회귀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서 주 독립변수인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소위 "문화도시비전성"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고 동시에 도시정부의 문화예산결정요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문화예산의 규모 자체에 ``문화도시``라는 도시 비전이나 목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규모에는 자치단체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이나 재정적 상황, 사회·지리적 위치 등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혹은 그것의 공급과 수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late 1990s, many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claimed to advocate the "City of Culture" as their main municipal vision. This paper questions whether this shift in municipal vision has really caused the policy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s to change, as would ultimately be reflected in budget changes for their cultural polici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unicipal government`s cultural vision and the budgeted expenditures for 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lso tries to control a variety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and geographical aspects in the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not only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municipal cultural policies, but also to capture precisely the causal effect of the "municipal cultural vision". Consequently, the research has found that the vision, or goal, towards a "City of Culture" appears to have very little effect on the budget size for cultural policies, whereas other elements, such as demographic composition, economic situation,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be able to influence such budget changes. This result seems to indicate the existence of a certain limitation that the local Korean authorities have struggled with, which perhap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local Korean governments tend to adopt the position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or "supply and demand" is the deciding factor with respect to the cultural policies as well.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이병량(ByungRyang Lee),김서용(Seoyong Kim),전영평(Young-Pyoung Ch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실증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는 갈등의 해결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유지하고 자극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정치, 경제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갈등인식의 수준은 사회구조적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중심에는 정부와 정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와 정치요인은 갈등의 유발자로 지목되면서도, 동시에 갈등해결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계층 및 이해, 가치관의 분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첨예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The paper diagnoses and interprets the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Korea by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As social conflicts demand the lot of cost to resolve them, it suggests that the theoretical or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m will contribute not only to reduce the social cost but also highlight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m. Based on those assumption, we have tried to investigate the people's perception about a lot of social conflicts, find out causes of them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to resolve them.

대학 수업에서 토론 활용 사례 연구: 행정학 수업을 중심으로

이병량(Lee Byung ryang),장경원(Chang Kyung 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5 No.9

이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토론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 한 사례연구로 행정학과의 전공 수업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학은 행정현상이 라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 문이다. 따라서 이론과 함께 문제해결을 경험하는 실무와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학문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이 행정학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절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행정학과의 여러 교과목 중 하 나인 ‘행정윤리 및 철학’에서 토론을 수업방법론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학 수업 방 법론으로서 토론 수업 프로세스 및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토론 수업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토론 수업 운영 결과를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성찰저널의 내 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법이나 토론 및 팀 활동 의 방법, 그리고 발표 및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 배웠고, 이후에 이러한 배움을 실 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발표 및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팀활동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여타의 전공과목에 도 토론 수업 적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가 토론 수업을 통해 대학생 들의 숨겨진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를 자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odel for debate classes with a case in ‘Ethics and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class. It presents the proper procedure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debate class as a useful teaching method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verifying its learn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of reflective journals submitted by the students, this study finds that students learned how to think, debate, and do team activities through the class in addition to knowledge. Students also answered that they learned how to present one’s opinion and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 Many of them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reality. Students evaluated that through this class they could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e including the capacity to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Furthermore, they assessed that debate classes could enhance the capacity for collaboration such as teamwork and responsibility, and the professional competence by understanding the varieties of position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debate clas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other courses beyo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hopes to stimulate more serious efforts to develop debate classes that can discover and nurture many hidden potentials of students.

연구논문 :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가설적 논의

이병량 ( Byung 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정부학연구 Vol.16 No.2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이병량 ( Byung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1

이 연구는 한국 관료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관료 엘리트화 현상의 본질은 대중 혹은 국민과 차별·구분되어지는 존재로서 관료의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을 관료를 선별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관료들의 경제적 지위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관료로 선발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 즉 대중과는 구별되는 압도적인 지적인 능력을 확인 받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의 뒷받침도 있어야 했다. 실제로 경제적 계층의 차이는 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적 우위는 관료로서의 삶을 통해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은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국민 혹은 대중과 구분되는 관료의 위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관료들의 국민의 요구와 능력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 연구는 국민의 의미에 대해 응답한 관료의 면담 내용을 통해 이런 논리적 연결이 현실로 이어질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elitization of bureaucrats to understand Korean bureaucrats and bureaucrats. The essence of bureaucratic elite phenomenon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status of bureaucrat as being distinguished and distinguished from the public or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litization phenomenon of Korean bureaucrats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bureaucrats and the economic status of bureaucrats. Specifically, being selected as a bureaucrat in Korea wa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overwhelming intellectual ability that is distinguished from ordinary people or the public. Moreover, there is a need for economic advantage to get into this process. Such an economic advantage could be further consolidated through life as a bureaucrat. The elitization of these bureaucrats also acts as a condition for the narcissism of bureaucrat. This is because bureaucratic narcissism is conditioned on the status of bureaucrac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ordinary people or the public. Narcissism of the bureaucrat leads to neglect and distrust of demands and abilities of the people and the lack of empathy for specific life of ordinary people.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이병량 ( Byung 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3

이 연구는 그간의 한국 행정학 연구 성과 가운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혹은 학문적 위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 한국의 행정학이 수입 학문이라는 명확한 자각에 바탕을 두고 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고민은 한국의 행정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형성이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논의로 이어졌으며 그와 같은 기준에서 당시의 한국 행정학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실용성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을 통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그간 한국의 행정학이 보여준 학문적·현실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는 일정하게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행정학이 학문 분과로서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 한국의 행정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과이론의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한 논의들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discussion on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among the achiev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60s and 1970s, there was a serious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based on a clear awareness that it was an imported study. These efforts led to the discussion that the formation of theory that can explain the administrative reality of Korea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ince the 2000s, the discussion on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has shown a new trend, focusing on the search for the practic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n applied study. This was because of the reexamination of the role of administration through government reform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academic and practical achiev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Nonetheless, the discussions that emphasize two main directions that the studi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n academic discipline should pursue continued: the explanation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henomena and the formation of a causal theory based on the reexamination.

일반논문 : 관료 나르시시즘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병량 ( Byung Rya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1

이 연구는 관료 혹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기된 관료의 나르시시즘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가 지난 연구에서 제기한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관료에게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의 원인도 역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이제 막 사무관이 된 관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결과 이들 신임 사무관들이 어떤 동기에서 관료가 되었고, 그러면서 관료의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들이 지닌 관료의 일 혹은 공직에 대한 이상화된 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화된 상은 현실을 통해 좌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를통해 관료들이 어떻게 좌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이들의 좌절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 자기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좌절에 대한 심리적 대응으로서의 자기에의 집중이 관료를 나르시시즘으로 이끄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urther the discussion of the narcissism of bureaucrats,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modern bureaucrats and bureaucracy. If the characteristics of narcissism are notable among bureaucrats as my previous study claimed,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reasons. To do so, this study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14 newly appointed deputy directors. Their answers show the main motivating factors of their career choice and their specific expectations. Above all, these young bureaucrats share an idealized image of a bureaucratic work or a public servant, which cannot be maintained in the face of reality, and leads to their frustrations. The hypothetical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arcissism of bureaucrats can be a psychological response to these frustrations, which makes them focus on their selves.

제2회의 : 한국의 근대적 관료제 형성과 관료제적 리더십: 전 총무처장관 이석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병량 ( Lee Byeong Lyang ),주경일 ( Ju Gyeong Il ),함요상 ( Ham Yo Sang ) 한국행정학회 200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3 No.-

한국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쟁점과 현실

이병량 ( Lee Byungrya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1 No.1

이 연구는 한국에서 최근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여 현실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현실적인 쟁점의 제기를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한 시도였다. 애초에 선거에 대한 관료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화된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 기능을 대신하며 자율성을 누렸던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규범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핵을 동반한 정치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력의 국가 운영에 대해 관료제가 양심과 영혼에 근거하여 저항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중립성으로 윤리적 규범의 의미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상충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규범적 요구를 다양한 맥락에서 병립적으로 요구받게 된 한국의 관료제에게 이러한 요구는 현실적인 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정치권력 교체가 점진주의적 정책 결정 관행이나 경로의존성 등에 기인하여 실제로는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관료제는 전문성에 기반한 중립적 역량의 측면에서도, 국민 전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익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실천적 규범으로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reflect on the issue of political neutrality of the bureaucracy, which has recently gained significance in Korea and has become the subject of realistic controversy, by raising realistic issues. In the Korean context, political neutrality, which was institutionalized as a way to prevent bureaucratic intervention in elections to protect the basic procedures of democracy. And it was later replaced by the need for political control over the bureaucracy, which enjoyed autonomy while taking over political functions in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recently,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accompanied by impeachment, the demand for the bureaucracy to resist the unreasonable order by political power based on conscience and soul has acquired the meaning of an ethical norm through political neutrality. However, for the Korean bureaucracy, which is faced with conflicting normative demands for political neutrality in various contexts, these demands do not seem to be functioning as realistic norms in practice. This can be assume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Korea does not actually lead to concrete changes in policy due to incremental policy-making practices or path dependence.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at allows for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Korean bureaucracy both in terms of its neutral capabilities based on expertise required in relation to political neutrality. It is also considered negative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representation requir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entir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