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영향력 형성요인에 관한 분석

이민창(Minchang Lee),김상률(Sangryool Ki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08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 정부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민창(Lee, Minchang),안주아(Ahn, Jooah),김유미(Kim, Yu-mi) 한국광고PR실학회 2018 광고PR실학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원자력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험지각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원자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는 위험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이 낮았으며,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지각은 낮았으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수용성의 경우 원자력지식의 직접 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신 뢰와 위험지각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 trial to find some implications in public relation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effects on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aused by ‘knowledge to nuclear power’ for local residents nearby Hanbit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ng model. The result shows as be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n impact on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having an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as also affect ‘perceived risk’. And ‘knowledge to nuclear power’ was affect ‘perceived risk’. Higher ‘knowledge to nuclear power’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 positive impact to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n the nuclear regulatory. And high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d not direct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implication drawn from the result is that increasing the knowledge of nuclear power is very important.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이민창 ( Lee Mincha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2

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제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거래비용, 사회비용과 정부규제의 관계 등에 관해 검토하였고, 그 실천제도로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신규 규제의 규제품질관리제도와 기존 규제의 성과관리 제도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규제 투명성 및 개방성 보장 관련 제도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egulations in almost every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market, transaction cost, total social cost and government regul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U.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ory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newly adopted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existing regulation review system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through reviewing the regulatory transparency and openness-related-systems that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duce social costs.

지방규제개혁 추진

이민창(Minchang Lee),김주찬(Juchan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3

박근혜 정부에 들어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마라톤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사안을 발굴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규제개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도록”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구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규제개혁은 i)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나 규칙 등의 발굴 및 철폐, ii)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규제의 발굴 및 철폐, iii)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방식의 지방규제개혁은 그 효과가 일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원리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형 경쟁”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지방규제의 “경쟁적 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하여 규제개혁이 지역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시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본적인 규제개혁 체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Regulation refor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agenda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ives a strong emphasis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form by hosting Minister’s Meeting on Regulatory Reform. In fact, some regulations to be eliminated are discovered and enforced to be abolished during the consecutive meetings.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are not an exception. Local regulations reform is undergoing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under the title of “Let the local government can reform regulations competitively.” It gives emphasis on the problem solving such as i)finding and abolishing local ordinances or local by-laws which are violating laws and ministerial decrees, ii)finding and abolishing local ordinances or local by-laws which are not based on the laws or ministerial decrees, iii)reform the attitudes and behavioral practices embedded in the regulatory bodies. Even though it shows some positive results,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reform seems that it does not actualize the original principle of regulatory reform that orienting economic revival of local area. Th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undergoing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became a “goal oriented directive competition” which is far from ensuring and increasing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is sens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guided to a “voluntary regulation reform competition” in accordance with each local governments industrial conditions. Voluntary regulation reform can yield a ‘virtuous circle’ consist of intensive regulation reform on strategical industrial area, high rate of employment, growth of population in local area, and income increase. To achieve it, rehabilitation on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reform system needs to be done relentlessly.

지방규제개혁 추진

이민창(Minchang Lee),김주찬(Juchan Kim) 한국규제학회 2015 규제연구 Vol.24 No.S

박근혜 정부에 들어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마라톤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사안을 발굴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규제개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도록”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구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규제개혁은 i)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나 규칙 등의 발굴 및 철폐, ii)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규제의 발굴 및 철폐, iii)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방식의 지방규제개혁은 그 효과가 일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원리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형 경쟁”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지방규제의 “경쟁적 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하여 규제개혁이 지역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시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본적인 규제개혁 체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Regulation refor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agenda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ives a strong emphasis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form by hosting Minister’s Meeting on Regulatory Reform. In fact, some regulations to be eliminated are discovered and enforced to be abolished during the consecutive meetings.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are not an exception. Local regulations reform is undergoing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under the title of “Let the local government can reform regulations competitively.” It gives emphasis on the problem solving such as i)finding and abolishing local ordinances or local by-laws which are violating laws and ministerial decrees, ii)finding and abolishing local ordinances or local by-laws which are not based on the laws or ministerial decrees, iii)reform the attitudes and behavioral practices embedded in the regulatory bodies. Even though it shows some positive results,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reform seems that it does not actualize the original principle of regulatory reform that orienting economic revival of local area. Th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undergoing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became a “goal oriented directive competition” which is far from ensuring and increasing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is sens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guided to a “voluntary regulation reform competition” in accordance with each local governments industrial conditions. Voluntary regulation reform can yield a ‘virtuous circle’ consist of intensive regulation reform on strategical industrial area, high rate of employment, growth of population in local area, and income increase. To achieve it, rehabilitation on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reform system needs to be done relentlessly.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이민창 ( Lee Mincha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1

이 연구는 1998년 이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일견한 후 그 성과를 규제개혁 추진 구조와 운영과정 그리고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민간 참여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규제개혁이 시장의 자율적 질서 창달을 보장하기 보다는 하위 정책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개혁 보다는 단순한 민간 참여 보장 수준에서 추진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실효성 있게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some implications 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regulatory reform of korea through analyzing the regulatory reform history from 1998.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regulatory reform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growing complexities of market. Bu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at least in korea, the regulatory reform hardly functions as or offers a basin of spontaneous market order. Rather, it is easier to find the cases that regulatory reform works as a policy tool for accomplish the goal of a sub-policy of industry policy and is much easier to discover the situations where public-private cooperation functions only as a mechanism of private participation. To guarantee or to increase market autonomy, vast investment on building sophisticated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in regulatory reform, develop expertise on the institution, and relentless regulatory reform implementation is essential.

2인 이상 탑승 상황의 공유 킥보드 운행 정지를 위한 사용자 경험 연구

김용환(Yonghwan Kim),김대희(Daehee Kim),곽나영(Nayoung Kwak),박찬호(Chanho Park),이민창(Minchang Lee),전병현(Byunghyun Jun),장순규(Soonkyu Jang) 한국HCI학회 2023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최근 전동 킥보드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킥보드에 2 인 이상 탑승하는 문제는 법적 제약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 인 탑승 시 킥보드가 작동하지 않는 문헌 조사에서 제시된 기술과 관련 앱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프로토타입 앱에서 제공하는 2인 이상 탑승 상황 전달, 또한 시나리오 설명을 통해서 느끼는 점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다. 실험 결과, 인터뷰 대상자는 2 인 이상 탑승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킥보드가 멈추는 방안에 적극 동의하였다. 또한 앱에서 정보를 주는 방향을 보다 긍정적임을 확인 하였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분석 :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한인섭 ( Insub Han ),김형진 ( Hyeongjin Kim ),왕재선 ( Jaesun Wang ),이민창 ( Minchang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한빛원전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비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의 소득(GRDP)과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GRDP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소득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의 유무는 산업별 종사자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GRDP와 사업체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충분성 여부,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방안, 주변지역 지원방식의 변화 등에 관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s of community supporting programme of the surrounding area around Hanbit reactors. For this purpose, we divide the regions into the ‘surrounding areas’ - the areas around the plant(areas within 5km) specified by the relevant Act and the ‘peripheral areas’ - the areas outside the surrounding areas(areas other than 5km, non-surrounding areas), and then analyse the impact of supporting programme on the local income(GRDP),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employees in the areas. A combined analysis of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shows that the programme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 income,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employees. However, the analysis conducted only for the surrounding areas indicates that the supporting programm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each industry. Finally, the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non-surrounding are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the supporting program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of GRDP,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case of and the number of workers, the support programme for surrounding areas was rather more influential than the non-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analysis, we made some suggestions on the adequacy of supporting programme for the surrounding areas,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peripheral regions, and changes in the methods of supporting 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