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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결과중심 관리개혁이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각 국 정부가 주로 채택하고 있던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중심 관리개혁에 필요한 재정(비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의 정부개혁에 공통적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성공적 수행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호주에 대한 검토결과,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은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개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부회계제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정치적 지지, 실무담당 회계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기초로 한 전문성 제고 노력,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려는 관리자의 의지와 능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가 산출하는 재정정보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예산제도 개편을 비롯한 기타 적실성 있는 정부의 재정활동 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constituents. Ultimately, the vision of Young Weol Gun was established as 'Pro-Environmental and Cultural Tourist and Relaxation City. The OECD countries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hese programs are basically aimed at enhanc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adoption of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cash-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makes it hardl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soundn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Thus, many OEC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accounting system from cash accounting to accrual accounting.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conseq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ustralia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reform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Australian experience with its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bureaucracy, and the new system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management decisions. 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ystem. But to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cessfully, it need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new system products. And finally,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implies that supplemental measures like budget system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asuring policy effects should be accompan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local public services contracting-out outco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 KCI등재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남국(Lee Nam-K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감시를 통한 예산의 절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현행 국내외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및 유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위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분석의 미비점 보완과 현장의 실태파악,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통합 또는 조정,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기관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예산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그리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e budgetary savings incentive system in Korea is a measure to improve budget execution practices and systems in an attempt to enhance budget efficiency by rewarding those who have contributed either to increase tax revenue or cut expenditures. This system is proposed as the key to securing fiscal integrity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boosting government employee morale through incentive offers, and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improving the work practices in the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strategy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mprovement of the budgetary savings incentive system in Korea. And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coordination, integration of the suggestion system and budgetary savings incentive system, active advertisement for stronger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collaboration with comprehensive assessment(by prime minister's policy evaluation committee) and upgraded authority to the review committee,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the awar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granted, additional incentives, improvements in the review process to ensure fairness, and regularly review for solidifying the management of the budgetary savings incentive system.

      • KCI등재

        뉴질랜드, 영국,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 비교 분석 : Lüder의 상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이남국(Lee Nam-K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3

        New Zealand,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a need for a more informative public sector accounting system, which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proc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in New Zealand,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By applying Lüder's Contingency Model, it also considers an alternative strategy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ere few barriers to reform, and the new system has a good prospect of successful application in terms of stimuli(fiscal stress, dominating doctrine together with change of parliamentary majority), societal structural variables(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ccounting specialists), political variables(strong political competition), administrative structural variables(adequat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egarding accounting), and implementation barriers(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결과중심 관리체제 구축전략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활동과 현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뉴질랜드, 영국, 호주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회계제도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3개국 정부회계제도개 혁과정에 대한 Lüder의 상황모형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경제위기로 인해 촉발된 재정압박,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지배이념(충격변수),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대한 회계전문가집단의 적극적 참여(사회구조변수), 강한 선거에 의한 경쟁(정치구조변수), 그리고 민간과 정부부문 회계기준제정조직의 존재 및 활성화, 정부회계제도개혁 추진조직의 주도적 역할(행정구조변수) 등이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법률체계, 정부규모, 그리고 회계공무원의 능력 등 시행상 장애요인은 부정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정부성과·국민참여·정보공개·공공성을 중심으로

        황창호 ( Hwang Chang-ho ),이남국 ( Lee Nam-ku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3 공공정책연구 Vol.40 No.1

        해방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중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로 인해 정부신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도출 및 정책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정부성과, 국민참여, 공공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도한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반영 등이 필요하며, 보편적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적극적 추진 또한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를 주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 좋고 보다 유익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ortant variables needed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ariables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were government performance,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ity.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successfully achieve its intended policy goals and to ensure that actual public opinions are reflected in policies. In addition, the more the government actively pursues policies that enhance universal publicity, the more it will help improve trust in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government’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information and more useful information to the public.

      • KCI등재

        지역사회복지체계와 통합 운영을 통한 고령유공자 재가돌봄서비스 확충 방안

        이재원(Jae-Won Lee),정건섭(Kyoun-Sup Chung),이남국(Nam-Kuk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8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It is growing a necessity of consideration and management to the relevant policies for the elderly Patriots and Veterans systematic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life-supported services since the rapid growth of the aging society.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outcome of cost-effectiveness about the policies because of the residual welfare view and the limita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in terms of the traditional Bohun(Korean independent movement activists, veterans and sacrificed advocators for democratization) service, though. In addition, it is not realized the individual activity and daily life-supported services yet to the elderly Patriots & Veterans since the concentration of security income and medical care. Accordingly, it is proper to quest a new Bohun policy from the traditional residual welfare view to universal or ubiquitous welfare service, which will enable them to get the various care service benefit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In this vein, the study is trying to figure out the alternative supply mechanism in-home care service to the elderly Patriots and Veterans; especially, the study emphasizes on the linkage between the reg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and Bohun welfare service system.

      • KCI등재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평가

        유승원(Seungwon Yu),이남국(Nam-Kuk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4

        정부결산이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정보인 회계정보와 성과집행 정보인 정책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그 정보의 유용성 또한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결산에서 회계정보와 정책정보를 균형있게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분석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구성, 유용성, 신뢰성 및 목적적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정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결산에서 정책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결산 정보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결산에서의 정책정보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평가는 재정현장의 공무원 그룹과 정부회계 관련 연구자 그룹으로 구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결산서 및 중앙관서별결산서(예시: 보건복지부)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의 정부결산 정보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정부결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이해관계자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때 정책정보에 대한 평가가 회계정보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셋째, 이해관계자 중 공무원 그룹은 연구자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When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on budget execution) and policy information (on performanc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provided to the users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s can help them. However, prior studies that analyze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in balance are rare in governmental accounting studies. Also, few studies have analyze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specific items of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A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is article analyzes issues an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accounting information composition, usability, reliability and relevance, etc. As for the policy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 limitation because it provides very few information on policies. Considering that,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an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the policy information in governmental accounting provided by a few developed countries (the US and the UK). It conducts a survey analysis for the stakeholders assessments. The survey subjec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related to government accounting. Our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duced the accounting information focusing on the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id not provide various policy information that the US and the UK provided in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Second, the stakeholders assessed the levels of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below normal. They assessed the level of policy information lower than that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ird, a group of public officials assessed relatively higher than a group of researchers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policy information levels.

      • KCI등재

        복권기금사업의 성과분석

        유승원(Seungwon Yu),이남국(Nam-Kuk L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1

        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중 매년 공익사업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고 개별 부진사업에도 기금이 계속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 재원운영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법정배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이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 없이 해당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고, 의무배분에 따른 재원활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확대를 위한 복권법 개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행 복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배분제의 실효성을 지자체 사업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배분방식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2011년-2014년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법정배분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복권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정배분사업과 개별 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particularly on Statutory Allocations which is compulsory distributed by the Lottery and Lottery Fund Act. With respect to Statutory Allocations,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appropriate alloc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the programs have shown low performance compared to other Public Works every year and poorly performing individual programs have been continuously funded. To elaborate it in detail, the Statutory Allocations were initially introduced without a reasonable basis of funding allocations only to serve vested interests of relevant organizations. Moreover, they have caused inflexible, ineffective funding utilization based on compulsory alloc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Lottery and Lottery Fund Act amendments to expand the Statutory Allocations have been continually submitted despite all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Based upon an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condi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distribution system that is set out in the current the Lottery and Lottery Fund Act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programs and suggests possible implications for a better-performing distribution system. To do this, problems of the current Statutory Allocation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ottery fund performance evaluations from 2011 to 2014, and inappropriate programs that are low in demand or do not meet the needs and features of lottery funds have been explored.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tatutory Allocations and individual programs have been proposed.

      • KCI등재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연구 : 정책유행・이해관계자・사회규범・조직관성을 중심으로

        황창호(Chang-ho, Hwang),엄영호(Young-Ho, Eom),이남국(Nam-Kuk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1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정책유행, 이해관 계자, 사회규범, 조직관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규범 변수와 조직관성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해관 계자 변수는 부(-)의 방향에서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정책유행 변수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득실이나 이익집단의 고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단 선택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오히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Results showed that social norm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inertia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However, stakeholder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in the negative (-) direction. Finally, policy fashion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ool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use of policy tools recognized as desirable according to social norms i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gains and losses or consideration of interest groups.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policy tool in government by linking Policy fashion, Stakeholders, Social norms, Organizational inertia to policy tool effectiveness. Such information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 KCI등재

        한국전쟁 후 국가건설 시기의 정부 조직과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 1948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김정숙(Jung-Sook Kim),황창호(Chang-Ho Hwang),이남국(Nam-Kuk Lee) 한국비교정부학회 2017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1 No.2

        This study assumed that the Korean War affected the national functions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I will examine four functions of consensus, production, integration and enforcement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fter the Korean War according to Tilly and capitalism theor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four key functions of the government - consensus, production, integration, and enforcement - through changes in budgets, regulations, and decrees of government departments after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analysis,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showed that the consensus function and the integration function were relatively strengthened compared to other functions. However, in terms of budget, the function of consensus and integration were strengthened, while the function of production was further strengthened in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decree, and it was confirmed that integration function was strengthened again in the late 1950s. This means that since the production function was needed among the national functions after the war, the related regulations and ordinances have increased sharply in order to carry out related tasks. On the other hand, in the contex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t meant that the system was stabilized by expanding the budget for the defense fun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the budget for education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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