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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기종(Ki-Jong Lee) (검색결과 1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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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ki-jong Lee),박재정(Jae Jeong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연구 Vol.29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mutual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the policies established and executed by the government. This research organized concepts, such as the properties of policy and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effects of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In addition, a valid relationship was drawn between policy and public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through detailed analysis of a policy paper and a Survey of information Securit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oncepts. The existence of particular policy factors influencing public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was verified. In particular, public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improved when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y had a mutual correlation. In light of the increase in emerging cyber threat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has high prospect of significantly improving public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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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규제 -EU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 중심으로-
이기종 ( Ki Jong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As the high-speed internet and smartphones rapidly proliferate around the world, the businesses of online digital platforms are explod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search engines, internet portals,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and open markets. Many of these platform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adjunct markets by acquiring competitors and startups in those markets, rasing serious competition concerns. However, competition author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se M&As, as traditional assessment tools cannot simply be applied to these multi-sided, dynamic markets, often with zero-price products. Recent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reveals some of the major competition concer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 M&As.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European Commission on the case, and thereb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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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4반세기의 역사와 전망 - Looking Back and Ahead: 25 Years of Monopoly Regulation in Korea -
이기종 ( Ki-jong Lee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1
공정거래법 제정 후 첫 4반세기동안 공정거래제도는 질적 ·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즉,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법집행이 강화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법집행에 있어 경제 분석이 강화되고, 법집행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는 많은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선진적인 경쟁법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동법을 경쟁법으로 순화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법집행에 있어 경제분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법집행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쟁규범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법집행기관들이 대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진정한 경쟁문화를 창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MRFT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growth through the last quarter century.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economies try to learn from Korea's experiences in introducing and developing anti-monopoly regulations. However, MRFTA has to go further to evolve into a more advanced competition law. It has to focus more on anti-competitive behaviors, such as cartels and mergers, rather than Chaebul, which is Korean conglomerates, or unfair trade practices. The fostering of economic analysis is crucial for the task. And courts should expand their roles in implementing the act. These innovative efforts could help MRFTA to meet the global standards of competition policies an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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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Mor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Ki Jong Lee(이기종)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1
각국 경쟁법의 상위로 인한 중복, 비효율, 과소제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TO를 중심으로 경쟁법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체결이 시도되었으나 최근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양자협정이나 각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연성수렴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경쟁법 협약의 체결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포럼의 조직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각국 경쟁법의 상위를 가져오는 원인은 매우 다기하고 뿌리가 깊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포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걸음에 범세계적인 포괄적 포럼을 창설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지역적 포럼으로부터 출발하여 범세계적 포럼으로 그 포섭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기존 포럼의 확장이나 새로운 포럼의 창설보다는 기존 포럼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법에 관한 글로벌 포럼 내지 지역적 포럼은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적 민간 포럼을 조직하여 기존의 정부간 포럼과 연대해 나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글로벌 포럼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먼저 아시아 지역의 민간경쟁포럼들이 연대를 통해 범아시아 민간경쟁포럼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Transna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anticompetitive conducts. And, in order to mark out ideas for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global antitrust policies, we need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that could embrace all the regions, disciplines and occupational categories relevant to competition policies. Such a forum could provide sufficient input, thorough verification of output and feedback, and opportunities to build consensus for verified output and gain momentum for activating the solutions accepted by the participants. But existing forums for competition policies have fail to meet some of those criteria and, as a consequence, fail to produce a satisfactory output. And many regions, disciplines and occupational categories lack such a forum. Thus this article suggest that we should start filling up the blanks between competition forums and setting up a joint venture to unite these forums into a more comprehensive one, so that we could reach a truly global joint venture among competition forums at the end of the day. And a non-governmental, Pan-Asian forum for competition policies could be the cornerstone of a truly global competi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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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 Lee Ki 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4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그 적발과 증명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동법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기업이나 심지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하여 중소사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호수단들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동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권의 확대 및 3배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납품업체 보호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동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동법의 문언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동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동법의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후자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의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적용제외 대상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규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서까지 동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유통업자 자신의 수익력과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중소납품업자등에 전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통업자와 대규모 납품업자등이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동법의 조문들 중에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다른 법률들, 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중소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EU 2019 불공정거래지침도 그 보호 대상을 공급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납품업자등인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우월적 지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인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우월적 지위만 증명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수단들(증명책임의 전환, 엄중한 제재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 것이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FTLRB) was enacted to deal with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 businesses that are hard to uncover and prove, due to the inferior position of their trade opponents. The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re the major victims of those undetected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he AFTLRB does not exclude large businesses, including the affiliates of large conglomerates, from its protection, granting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that are originally meant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The problem became worse, as the AFTLRB kept introducing tougher sanctions against large retail businesses, such as treble damages,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suppliers. The AFTLRB allows an exception when a large retail business lacks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 AFTLRB does not expressly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among the parties. However, some commentators say that a large retail business shall prove the non-existence of it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Further, in practice, as it is hard to prove the non-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large retail businesses deal with all their trade opponents on the premise that the AFTLRB shall apply to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s the AFTLRB grants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not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but also to large businesses, various adverse effects have been produced: (i) it reduces the profi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loss could be passed on to the small and medium size trade opponents; (ii) it could undermin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and reduce its bargaining power against foregn manufacturers; (iii) it could be an obstacle to developing new trade models between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trade opponents on a reciprocal basis; and (iv)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FTLRB brings about adverse consequences to the trade opponents when they apply to lage scale suppliers. We need to also take into account that several statutes in adjacent areas,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grant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t least in principl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FTLRB also needs to grant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principle, allowing an exception when a supplier proves the 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n the part of a large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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