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11 일 ( 토 ) 제 1 회의 / 환경 비영리단체 활동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근주 한국행정학회 199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9 No.-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근주,홍채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5 No.2

바람직한 공무원상, 어떻게 찾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근주 한국자치학회 2015 월간 공공정책 Vol.114 No.-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 관리

이근주 한국행정연구원 1999 기본연구과제 Vol.1999 No.-

21세기를 목전에 둔 인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기본 틀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촉진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정보화 혁명은 사회조직과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국경 온 더 이상 국가 정치 · 경제활동의 경계로 작용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 의 의미가 점점 영어지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와 민영화 또한 중요한 변동의 물결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위상변화로 이어져 다가오는 21세기에 사회변화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 민사회의 대두에 의한 민주주의 골격의 변화들 꼽을 수 있다. 시민단체 의 성장과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으로 공공부문의 정부독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재 지배체제의 올바른 이해와 설명은 종래의 “정부와 시장”이 라는 양분법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삼분법의 새로운 틀로 보 아야 가능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성패는 산업사회의 논리를 극복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가에 달려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 과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역학관계의 형성은 우리 사회가 붙어가야 할 문제의 내용과 양상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과거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적절한 해결이 불 가능하다. 신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도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용하여 새로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 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 것이다. 신사고와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의 설계 세계화와 지방화에 맞는 업무의 조 정, 권한 이양과 민영화.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구축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개혁의 청사진이 곧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개혁을 실현시키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 하지 못하다면 개혁의 청사진은 탁상공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문재의 본질을 이해고. 사회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가 없다면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행정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인력관리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필요한 정부인력의 자질, 이러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전략.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업무수행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 부패방지와 신뢰확보. 그리고 전환비용 의 최소화 등 여섯가지의 주제들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이 보고 서는 이들 영역에 관해 체계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할 수 있다. 각 주제별 연구는 각 이슈에 대한 대안의 탐색과 비교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미래지향적 정부인력관리 체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The human race is now witnessing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ccordingly, the logic of industrial society needs to be replaced by a paradigm consistent with the new millennium. The new shift is being driven by several forces. First, information technology is revolutionizing the way we do business; it is chang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A second major driving force of domestic change is globalization. An integrated, global economy now unavoidably impinges on national policies; its impact o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is no longer constrained by national boundaries. Moreover, globalization is not a simple counter point to localization, devolution, or privatization, which will be the themes of the millennium. Finally, with the ri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civic democracy is gaining momentum. The nonprofit sector is emerging as the third pillar of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new millennium, along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aken together, these changes are expediting a paradigm shift in governance. These technological, social, and ideological changes are producing overall social transformation. New technologies and social dynamics pose new issues and problems that totally differ from existing ones. New approaches and theories are invited to explain the unexplained. New solutions are required for prescription and implementation. The future depends on how we adopt and use new technologies and new ideas to cope with new challenges. The shifts and changes in the whole society alter the nature of challenges that public organizations face to meet the new challenges, public organizations should not only reform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but also adopt new roles and functions for their components. However, such reforms will remain unfulfilled unless government officials are properly prepared. The key to future success for public organizations, as for the whole society as well, is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t is not the system but its participants who understand these challenges and changes. It is not disembodied roles and functions but actual government officials who design policies and strategies to cope with future challenge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Organization (KIPA) open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discuss public personnel systems for the new millennium. The primary goal of the forum is the identification of strategies that will enable public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weeping changes underway. In particular, discussion and analysis focused on six main areas: quality of public personnel, recruit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ti- corruption systems, and strategies to minimize transition costs. The papers included in this volume discuss major problems, analysis, and alternative prescriptions.

해방이후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추세분석

이근주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이후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운영 실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대표적 공무원 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중앙정부 교육훈련을 제도변화와 운영 실적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해방이후 지난 60년 동안 공무원 교육훈련이 예산, 연간 공무원 교육 규모 그리고 교과과정 등의 측면에서 모두 커다란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과 확대는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의 발전과 변화가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성장은 경제, 사회적 발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권의 변화도 교육훈련의 내용과 교육훈련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특징은 교과과정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교육훈련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의 경우 과정이 세분화 되면서 고도화되었다. 마지막 특징은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전문화 때문에 교과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더 많은 시간, 노력 및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과과정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지속된 다면 비용 증가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훈련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정책논단 : 2014년 지방자치의 주요이슈 ; 예산 낭비와 지방자치단체

이근주 한국정책학회 2014 The KAPS Vol.38 No.-

다양성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이근주,이수영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1 No.1

본 연구는 다양성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하여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편의적 설명``에 그치고 있어 개별 다양성 유형에 대한 이해는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과 처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의 이론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성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시성과 다양성의 속성이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의미하는 변화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다양성 요소들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4가지 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사례집

이근주,윤기석,원필욱 한국행정연구원 2002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기관평가 개선방안 연구

이근주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이 연구는 기관평가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평가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관평가 제도분석, 해외 유사제도와의 벤치마킹 그리고 피평가자 및 평가자에 대한 선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각적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평가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과제와 대형과제의 평가가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평가는 각 부처의 정책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현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량적인 평가 모형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가인력이 부족하여 정교한 평가 모형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인력을 보강하고 동시에 계량적이고 정교한 평가 모형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평가 결과를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등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report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evaluation in the government. To do so,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analyses.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y evaluation system, benchmarking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surveys are combine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which are summarized in the next paragraphs.O One of the critical shortcomings is that the evaluation cycle is 1 year. Because of this limitation, policies with long gestation period or large projects are rarely evaluated properly. It is critical that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have a longer time horizon.O The ultimate goal of policy evaluation is to improve the policy process within and among departments and policy performance. To achieve this goal, the self evaluation should be emphasized so that each department has the competence for the proper self evaluation that can be readily used.O The methodology should be more scientific and quantitative. Currently, intui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are largely employed partly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evaluation manpower.O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result of the evaluation should be used in a meaningful and critical way.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critical piece of information in the budget process or the decision regarding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compensation. Whe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is used in a critical way, the evaluation itself will get proper attention from the departments who are evaluated.

NGO 지원과 정부

이근주,강경희,권해수,김신복,김준기 한국행정연구원 2000 기본연구과제 Vol.20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