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선박 수리개조 산업 고도화 방안

이규창(Kyu Chang Lee),조성준(Seong Jun Cho),엄정필(Jeong Pil Um) 대한기계학회 202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4 No.5

지정토론문 (동아시아의 여성정책, 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

이규창(Lee, Kyu-Cha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북한 조약법에 대한 연구

이규창(Kyu Chang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이 글은 크게 조약의 연원, 조약의 정의, 조약의 체결,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조약의 무효,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로 나누어 북한 조약법의 특징과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의 특징,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북한 조약법의 특징. (ⅰ) 북한 조약법은 자주권을 조약체결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조약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주권 침해를 조약 폐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ⅱ)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다. (ⅲ) 조약위반 또는 조약폐기의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ⅳ) 북한은 유보를 정의함에 있어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BR>  둘째,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 (ⅰ) 조약체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ⅱ) 조약비준권의 경우에도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ⅲ)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권자와 비준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에 있어 남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비준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 조약법에는 비준과 더불어 승인과 가입도 규정되어 있다.(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북한 조약법이나 헌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ⅵ) 남한은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조약 공포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BR>  셋째,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당사국의 의무와 같은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및 조약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남북한 조약법은 대동소이하다.<BR>  이 글에서는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보는 북한의 입장,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보의 정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한이 관련된 조약문제나 남북통일시 조약의 유무효 및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reaty law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reaty law of North Korea with that of South Korea and try to find out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BR>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1) Treaty Act of North Korea adopted in 1998 places great emphasis on sovereignty. 2)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2 stipulates that unequal treaty is not binding. 3) Treaty Act and Penal Code of North Korea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 person responsible for breach of treaty and denunciation of treaty. 4)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reservation irrespective of its character.<BR>  Compared with treaty law of South Korea, treaty law of North Korea has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concluding treaty. In South Korea power of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y belongs to President. But in North Korea power of concluding treaty and power of ratifying treaty belongs different authority. And as a type of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in South Korea only ratificatio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However in Treaty Act of North Korea approval and accession as well as ratification are provided.<BR>  Treat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mon features in effects of treaty and grounds of nullifying treaty.<BR>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e united and so become one nation sooner or later, many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blems can be raised due to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specific matters regarding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and investigate respective matters concerning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 Efficient Broadcast scheme for disseminating Emergency Messages in Urban Vehicular Ad-Hoc Networks

Lee Kyu Chang(이규창),Cho Keu Chul(조규철),Li Jilong(이길용),Han Ki Jun(한기준)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

If an accident vehicle propagates emergency messages to other vehicles close to it, the other drivers may realize and avoid the accident spot. In this letter, we propose a broadcast scheme to propagate emergency messages fast in urban VANETs (Vehicular Ad-Hoc Networks) with the help of GPS (Global Position System). In our scheme, a transmitting vehicle chooses the farthest node as the next relay vehicle to propagate emergency messages. And, we suggest an algorithm for intersection recognition and SCF (Store-Carry-Forward) task by taking advantage of periodic hello packets to reduce the propagation time and enhance the delivery ratio.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use peacefully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flowing through DMZ of two Koreas.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can contribute to form Peac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and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is context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are compatible with vision for Unification via Inter-Korean Communities proclaimed by Lee Myung Bak, South Korea President at National Liberation Day Celebration last August, 2010. For peaceful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single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Otherwise separate agreement can be concluded.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the two river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uses of international rivers or international watercourses shall be applied. And special relation of two Koreas and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included. Co-uses of the rivers shall be proceeded in connection with arms control. South Korea government shall consolidate laws and institution regarding uses of uses of the rivers.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8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기존의 법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괴리·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법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 법률의 제정 배경과 경과, 제정 의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주요 규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인 근거의 명확화, 셋째 분단으로 인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적 문제들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당위의 제시, 넷째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 명시 등에서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미비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령의 마련, 둘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보완, 셋째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 넷째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호의 ``서명 또는 가서명``의 개정, 다섯째 제18조 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대표 지휘·감독의 보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을 위한 노력, 둘째 남북경제교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2

On July 3, 2013, North Korea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The Tasks ahead following North Korea’s singing the CRPD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shall observe Disabled People Protection Act enacted in June 18, 2003 and must modify its relevant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RPD before ratification. Second, North Korea must refrain from acts that harm the spirit of the CRPD, even before it becomes ratified. Third,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North Korea ratifies the CRPD. Four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sistently point out problems in order to br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atus on its protection of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CRPD. Fifth,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s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must be expanded.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 전이라도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하여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인 과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장애인 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Computer Aided Thermography 를 이용한 관찰

이규창(Kyu Chang Lee),이진경(Jin Kyung Lee),우남식 대한통증학회 1991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4 No.1

N/A Bells palsy is a usually innocuous but psychologically distressing disease. The majority of cases are of the so-called idiopathic type, the etiology of which is unknown. This 52 year-old fe- male patient was treated with repeated stellate ganglion bupivacaiae blocks, acupuncture and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with return of function. In our case studies, using thermographic images to diagnosis and to evaluate objective assess- ment of treatment of Bells palsy, we observed the correlation between neurologic symptoms and thermographic image.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 -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국방연구 Vol.53 No.1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4 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Last November 2009 third West Sea battle occurred near at Daechung Is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vy. As a response North Korea declared several times naval firing zones at West Sea and East Sea in December 2009 and January 2010. And North Korea conducted artillery barrage near at NLL in January 2010. This paper analyses background and intent of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by North Korea and appraises them in legal perspective. Naval firing zones cannot be regarded as military zone and war zone in international law. Conduction of artillery barrage contravenes basic agreement and Summit Declaration of 2007 between two Koreas. Also artillery barrage conflicts with provisions of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and United Nations Charter. North Korea asserted that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were response to West Sea battle in November 2009. However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retortion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산업용 유압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제조품의 내구성 평가

이규창 ( Kyu-Chang Lee ),박상진 ( Sang-jin Park ),손우현 ( Woo-hyun Son ),전창수 ( Chang-su Jeon ),목학수 ( Hak-soo Mok ) 한국산업융합학회 2021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4 No.5

Remanufactu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in response to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don’t invigorate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because of low price and reli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In this study,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durability by accelerated life test. In order that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was developed by core analysis and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And cores were remanufactured by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For accelerated life test, the evaluation item and criteria were deduced by results of FMEA, reliability standards and enterprise interior criteria. To evaluate dur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the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performance after accelerated life test and the results were satisfied with criteria. This study showed that remanufactured products have a similar level of durability to new products by definition of re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