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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이숙(Yoon, Esook) (검색결과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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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숙(Yoon, Esook),최영미(Choi, Youngmi)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지역 강자를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국의 투 트랙문화 확산 전략에 대한 분석과 중국이 진정한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중국은 과거 도광양회의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급격히 상승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력까지 상승시켜 세계 패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투 트랙 문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외적 문화 확산 전략으로 중국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외교 전략,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전략을 펼치고 있는 한편 대내적으로 문화통일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외교 전략은 호혜적 패권의 성격을 띠며 중국의 성장한 리더십을 세계에 입증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대내적 차원에서의 강제적 패권의 성격을 띤 문화통일 전략은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탄압과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을 야기하며 중국의 연성권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다원과 복합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하나의 세계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혜적 문화 전략을 발전시켜야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cultural expansion strategies for being a cultural hegemon and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m. Existing studies have solely focused on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n evaluating if China will rise as a new hegemon or not. However, the significance of its cultural power has rarely been stressed. In recent years, China has realized that it should increase cultural power beyond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o be a hegemon. Specifically, China has developed the two-track cultural expansion strategies. At a global level, it has advanced cultural diplomacy, as a benevolent hegemon, and relatively achieved success by showing its expanded leadership. At a domestic level, in contrast, China has pursued integration strategies through Chinese culture, as a coercive hegemon. These strategies have failed to expand China"s soft power by creating histor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being harshly criticized for military suppression on minority grouops" secessionist movement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develop 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at a regional level by grasping the true meaning of cult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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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숙 ( E Sook Yo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국방연구 Vol.52 No.1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two ongoing debates in environmental security studies, first, those invol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threat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ompetition for scarce resources, and, second, those identifying the impact of growing environmental concerns on traditional military activities, which seek to preserve national security.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this paper explores South Korea`s environmental security challenges. Conflicts over transboundary pollution and marine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mong the states in Northeast Asia are analyzed to better understand potential security threats to Korea. Furthermore, the paper evaluates whether “greening military” initiatives and the use of military assets for environmental areas that have been considered irrelevant with regard to 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may be in fact be immediately salient in light of ongoing security threats to the country, and thus whether strengthen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would unduly restrict conventional military strategic and tactical responses. The paper concludes by presenting the constraints on Korea`s military in balancing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one hand and safeguarding against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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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숙 ( E 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9 環境政策 Vol.17 No.3
본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명시된 환경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FTA의 환경적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문제는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제반 규제와 실행이 각국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한미 자유무역의 재협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환경조항이 포함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구속력을 가진 환경조항은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들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동인을 갖게 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러한 환경조항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FTA에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환경 규정은 무역과 투자규정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고, 양국 간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역과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대외 FTA 정책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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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숙 ( E 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3 環境政策 Vol.21 No.2
사막과 건조지역은 그 자체로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자연환경이지만 인위적인 인구, 경제, 산업 및 농업정책에 의해 급속도로 사막화되는 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심각한 환경위기이다. 사막화는 그 범위와 피해 정도가 크고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환경문제로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1994에 채택된 UN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협약과 국내정책 간의 정책적 연계 하에 사막화에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사막화는 글로벌 차원의 환경위기인 동시에 중국과 몽고의 사막화에 기인한 황사(DSS)가 초 국경적 환경문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환경문제라는 특성을 갖는다. 동북아 지역 사막화에 대한 대응은 따라서 황사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중국과 몽고는 대규모 조림사업과 이주정책을 중심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황사피해를 받는 지역국가들은 지역환경협력을 통해 황사의 원인인 사막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NGOs간 협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사막화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거버넌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노력은 성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사막화와 황사 대응을 위해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간 정책적 연대하에서 사막화가 발생되는 지역의 특수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고려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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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숙 ( E Sook Yoon ),안성경 ( Sun Kyung Ahn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2
한국의 대기오염관리체제는 초기에 구속력 있는 환경규제로 오염원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감소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환경기준 설정과 이행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황산가스 배출감소 등 현저한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대기 질이 개선된 것은 대기오염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증가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지속적인 증가는 대기 질 관리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또한 한국의 대기 질 기준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한 것이지만 WHO기준보다는 융통성 있고 관대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형성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 집행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환경개선과 경제활동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 균형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e South Korean system of air quality management reflects the overal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at country, which has progressed from the initial adoption of coerc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market-based incentives and voluntary agreements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 post-1990 decrease of several visible air pollutants highlight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Nonetheless, the recent increase of CO2, NOx, and PM10 emissions, caused as it is by the country`s energy-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s that Korea`s air quality management has yielded mixed results at best. Air quality standards generally meet the national standards, but they tend to be more flexible and lenient than WHO guidelines.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approach incorporating the interests of diverse stakeholders into the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is respect, a satisfactory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tant economic expansion has to be explored in extens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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