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윤영미,성경숙,김은주,Yun, Young-Mi,Sung, Kyung-Suk,Kim, Eun-Joo 한국가정간호학회 2015 가정간호학회지 Vol.22 No.1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the convenient sample of 360 nursing student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participants, those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provided with a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Results: The highest average score of leadership of core competencies was 5.5 on 7 point-scale. The lowest average score of problem-solving ability was 4.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and core competencies, with the ex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of the major could be explained 25% by the 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leade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identity could be explained 13% by leadership, responsibility,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search ability could be explained 12% by responsibility, conflict management, teamwork, communication a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core competenc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o improve core competencies, career identify and career search ability.

이슈&이슈-일상 속의 환경호르몬

윤영미,Yun, Yeong-Mi 대한결핵협회 2006 보건세계 Vol.53 No.11

탈냉전기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국제 갈등체제의 쟁점

윤영미 ( Yeong Mi Yu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13 No.2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이 글은 학생(특히 중등학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체벌, 두발규제와 같은 몇 가지의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BR>  학생은 미성년으로서 일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간주된다. 이들은 또한 보호ㆍ교육대상이며 학교생활을 하므로 보호나 교육목적, 학급의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학생에게 특별한 배려와 혜택이 제공되지만, 반면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소수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위 현안들에서 보듯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사법심사에서도 적정한 심사기준 적용과 입증책임 분담으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vulnerability to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of student(especially secondary school student) and looks into a couple of related issues.<BR>  Students are considered immature as they are under a certain age. Many rules are imposed on them for their protection and education, or to keep order in classrooms. These factors cause weakness in the protection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y are minorities in that they are not represented adequately in the political process. Considering the susceptibility to infringement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eforms are needed for laws and educational systems which facilitate violations of student constitutional rights. Judicial review should have some teeth through the application of adequate standard of review and fair placement of burden of proof.<BR>  Compulsory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is unconstitutional under our present education system which does not allow school choice. Corporal punishment has to be outlawed to prevent misuse. Excessive hair style regulation can hardly be justified because of the vagueness of its purpose.

바이오 헬스 특허 생태계 분석 -IPC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윤영미(Youngmi Yun),박수현(Soohyun Park),김호용(Hoyong Kim),김재수(Jaesoo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1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나 코로나19, 신종 플루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때문에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가 주목받기 시작하여, 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공식적으로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주도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Catch- up이 필요하다. 특허의 분석을 위해 많은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량적 분석 중 주로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기술과 특허 연결 관계를 종합적으로 특허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예측을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IPC, 특허문헌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결과 IPC 네트워크에서는 위세, 근접, 매개 중심성 순으로 연결 강도와의 순위 편차가 낮음을 확인하였고, 인용 관계 네트워크에서는 매개, 위세 순으로 순위 편차가 낮으며, 내부 연결 강도보다 외부 연결 강도의 순위 편차가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Global demand for health has increased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19, and swine flu. As bio-health began to draw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industry, the government officially designated the bio-health industry as one of the top three new industries in May 2019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However, the nation has yet to lead the industry and needs fast Catch-up. Man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are being done for the analysis of patents, especially among quantitative analyses, network analysis research is being conducted mainly.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t have made predictions by comprehensively interpreting the network centrality of paten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patent conne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duct a comprehensive network analysis of IPC, patent literature, using patent data in bio-health field. As a result, IPC networks confirmed that the ranking deviation from the connection strength was lower in order of latitude, proximity, and mediated centroid, and in the cited relational network, the ranking deviation of the external connection strength was lower than the internal connection strength.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윤영미(Yun Yeong mi)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3

20세기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회적 기속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입법에 의한 제약과 제3항의 공용제약을 구분하는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에 대해 많은 재량을 가지며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공용제약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제약의 정도를 심사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경제조항, 그리고 이들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퇴행적이거나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재분배,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는 개발 등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측면의 심사를 통한 견제는 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절차적·형식적 틀에 의한 심사는 입법부의 재량 내지 민주주의원리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절차적 측면의 심사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the 20th century, stipulates the social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property right with the guarantee of right to property.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classifies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by legislation into two categories: Firstly, the limitation accompanied by the legislative forming of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under Article 23 (1), (2) of Korean Constitution(KC). Secondly, taking -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for which Article 23 (3) KC requires compensation. The legislature has wide discretion in forming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and the above classification depends on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as a general rule. Therefore, the role of CCK i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has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when CCK classified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according to its degrees. Provisions of KC on social accountability of property right, economic order, 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contained in above provisions and social right provisions of KC, allow wide legislative discretion, but they also gives minimum substantive basis for constitutional review to stop patently unfair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resource, or bad development which inflicts a sever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check of CCK through substantive approach should be performed with self-restraint. On the other hand, review with procedural or formal standards such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etc.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ctive judicial control because tests with procedural or formal measures enable constitutional review without serious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parliament, or democracy. Continuous effort to devise more improved institutional or procedural test measures will be needed to prevent the disintegration of constitutional property law.

사적 행위가 개재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전형적 헌법소원

윤영미(Yeongmi Yu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를 대표적 기능으로 하며 헌법소송제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주체인 사인도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규제나 지원 등을 통해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데, 사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고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간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행위나 법령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공권력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불행사나 불충분한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방어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적 개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려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적 법익의 제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주체가 사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인의 법익이 제약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 목적, 태도, 방법은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 영역 또는 과제의 공적 성격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 과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사인의 행위를 단지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공권력주체의 다양한 개입행위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본권 제약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과 구현을 위해 비전형적 헌법소원사건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Article 68-1 Complaint’), the primary role of which is the relief for the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i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nyone whose constitutional rights has been infring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can file an Article 68-1 Complaint. The Article does not apply to private action, although private persons, as holders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also be potential invaders of basic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to say life, liberty, or property. The government restricts various freedoms by regulation or support by involving in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parties. In some ca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even if private conduct is the direct cause of the infringement and the government is only indirectly involv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cases where an Article 68-1 Complaint can be filed against the governmental exercise - such as administrative actions or laws - for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private party bears civil or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If the governmen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non-exercise or insufficient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be subject to the Article 68-1 Complaint.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 with emphasis on defensive rights - what form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b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the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and such causality can be recognized if the government can control the consequences of limiting B’s basic interests through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private person A’s action. The purpose, attitudes and methods of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r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area or tas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Even if public authority merely permitted A’s conduct, the permission can become lawful subject matter of review, if public tasks are closely related. However, not all kind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ar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and it is not always clear that in what cases ca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develop standards and methodology for the classification of untypical cases in order to assure constitutional rights.

선거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에 대한 중립의무규정들을 중심으로

윤영미 ( Yeong Mi Yun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이 글에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의 성격과 보호범위,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된 진술권의 내용, 같은 권리가 헌법의 재판절차진술권 규정에 부합하는지, 또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서의 지위를 재조명하여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참여, 특히 진술할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진술권은 진술의 기회부여라는 절차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기소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즉 기소자체를 보장하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서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들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가입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제한을 정한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그 구체적 형성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권리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 있는 경우 진술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진술실시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구체적 보장은 법원의 재판운영의 실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침해시의 구제수단은 충분하지 않다. 입법론으로서는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복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의 실시단계, 판결에의 반영여부나 그 정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처벌에서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 of Korea(amended in 1987) guarantees crime victims the right to be hear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follows: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Article 27 [5]) The protection of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specific interest in the process, transforms crime victims into participan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right to be heard at trial is a kind of procedural right that guarantees victim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but it does not guarantee the prosecution of offenders in a case or in a type of cases. The Legislature is vest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right. It is given a broad range of discretion in selecting measures to embody such procedural right so long as they provide meaningful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victims' right to be heard has to coexist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defendants, such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mandate,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CPA) grants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through the procedures for hearing witnesses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testimony would cause considerable delay of the procedure. Courts assume great responsibility for the enforcement of victims' right to be heard and for harmonizing it with the rights of defendants because CPA provisions heavily relies on the courts' wise administration of the process in these matters. CPA does not ignore constitutional command, but it has following problems, among others: (1) It lacks specific enforcement mechanisms to vindicate the victims' right (2) Victims are not only allowed to state the effect of the crime on them, but also allowed to give their opinions on sentencing and characterizations of the crimes in all kinds of cases. Because there is no sentencing guidelines concerning the victims' opinion, the acceptance of such evidence creates a risk that the court may impose penalty in an arbitrary manner.

중 - 러 국경지역의 변화

윤영미(YUN Yeong Mi)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4 이순신연구논총 Vol.- No.3

중-소간 오랜 갈등의 소지였던 국경선 협상은 1980년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국경 지역에서 신뢰구축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탈냉전기의 수십 년 간 폐쇄되었던 국경선은 1992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서명한 중-러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로 공식적인 양국 국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중국인의 대규모 이주는 1990년 초 이래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중국인 체류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극동의 정치지도자들과 러시아인들은 몰려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컸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인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게 충분하였다. 중국인들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에게 아직도 적대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학자와 관료들의 견해와 중국인들의 이주 규모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극동정부와연방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불법 중국인들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접촉과 협상을 모색했는지? 따라서 본 논문은 러시아 연방의 체제 이행기인1990년부터1998년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와 정착과 활동과 이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the Chinese migration to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In the early 1990s the border between Russia and Northern China became open in order to promote an economic relationship by gaining from the development of border trade and direct contact with neighbouring Chinese provinces. However,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Russia, it has resulted in a massive Chinese migration to the RFE and also experienced a shortage of labour and the Chinese provided contract workers to fill this need. However, some negative side effects of this included the massive influx into Russia of Chinese immigrants. Many of these immigrants were in fact illegal and some brought with them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 smuggling of drugs. Nonetheless, in order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border regions, both Russia and China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construct good relations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Both the southern part of the RFE and the northern Chinese regions are making increasing efforts to ensure that a good relationship has mai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