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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최적 자본구조 결정을 위한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모델에 관한 연구
윤성민(Yun Sungmin),한승헌(Han Seung Heon),김두연(Kim Du Yon)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8 No.1D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rivate financing is playing an increasing role in publ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worldwide. However, private investors/operators are exposed to the financial risk of low profitability due to the inaccurate estimation of facility demand, operation income, maintenance costs, etc. From the operator's perspective, a sound and thorough financial feasibility study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apital structure of a project. Operators tend to reduce the equity amount to minimize the level of risk exposure, while creditors persist to raise it, in an attempt to secure a sufficient level of financial involvement from the opera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reditors and operators to reach an agreement for a balanced capital structure that synthetically considers both profitability and repayment capacity. This paper presents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model for successful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his model finds the optimized point where the profitability is balanced with the repayment capacity, with the use of the concept of utility function and multi-objective GA (Generic Algorithm)-based optimization. A case study is presen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model and its verification. The research conclusions provide a proper capital structure for privately-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a proposed multi-objective model.
윤성민(SungMin Yun) 대한중국학회 2016 중국학 Vol.54 No.-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비용이 절감되어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재분쟁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권으로, 중재가 보편화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각국마다 상사중재의 관행이 상이하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법원의 중재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관할권을 거부하는 등고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체시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법률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손실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 효율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rbitration has become more leading method for resolving internationalcommercial disputes. As a result, as arbitration becomes a more familiar procedure.The first issue in arbitration process is jurisdiction. Jurisdiction objection ofarbitration have become more frequently abused for own particular aims.Unfortunately, abuse of process in arbitration will not only delay the arbitrationprocess, but also become an obstacle to the assertion of rights by parties incommerci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still a certain distance between china’spresent arbitration law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objective system in theory andpractice in China. Therefo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abuse of jurisdictionobjection system and the related issues about challenge of jurisdiction incommercial arbitration process system in China
윤성민 ( Sungmin Yun ),변영학 ( Young Hark By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1 동북아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각국 정치 체제적 특성(민주주의, 분권화,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제도적 이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방역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pervasion of COVID-19. To proceed with empirical research, we set democracy,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as independent variables. We employed O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on the cumulative COVID-positive cases of 178 countries from 2020 to early 2021. The results shows that democrac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found strong evidence that the more a country is decentralized, the more cases of COVID-19 are expected. Regardless of many institutional advantages decentralization has, our research argues that more coordinated anti-pandemic policy process and measur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encouraged.
건설기업 관점의 효과적인 시공 VE 수행을 위한 전략 도출 연구
박찬영,윤성민,이동은,Park, Chan Young,Yun, Sungmin,Lee, Dong-E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2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2 No.2
SOC 예산 부족과 불충분한 건설자금 문제 등으로 건설사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VE는 건설 수익향상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행하여 효과적인 시공VE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사의 강점 항목과 약점 항목을 도출하였다. 건설사들은 건설VE에 대한 지원·협력·지식 등 12개 항목에서 강점을 지닌다. 반면, 'VE리더의 VE 경험', '상세비용 추정', '아이디어 생성·평가' 등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VE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건설기업 관점에서 효과적인 시공VE 수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hortage of SOC budget and inappropriate initial construction cost planning have worsened the economic sentiment of the construction firm. Construction VE can be one of th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construction firms for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effective construction VE by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s a result, construction firms have strong points on support, cooperation, and knowledge about construction VE, but have weak points on 'VE experience of VE leader', 'Detailed cost estimation', and 'Idea generation and evalua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effective construction 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on firm,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approach for construction 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