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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의 개혁 정책 의제 ;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통치성, 그리고 정치사회

        윤민재 ( Min Jae Yo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 기억과 전망 Vol.0 No.27

        대통령중심제의 한국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책결정의 메커니즘, 리더십, 그리고 권력구조 내의 주체들의 정치적 입장, 전략이 대통령의 통치의 성격 및 내용을 결정짓고 있다. 이 가운데 리더십은 중요한 개념이다. 리더십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 특징,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배태되고 생성되며 다양한 구조적 조건과 사건, 정책 속에서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역동적 개념이다. 그러나 권력과 리더십만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정치구조, 국가, 통치의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개념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권력구조의 본질과 통치의 복잡성, 그리고 국가라는 거시적 구조의 이해 등을 위해서는 통치성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통치성은 국정관리라는 거시적 의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주체를 생산하고 성원들의 삶과 물질적인 것까지 관리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의 핵심이자 사회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성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핵심적 주체이다. 대통령의 통치와 권력행사는 리더십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치사회를 이해할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리더십과 통치성의 개념들은 대통령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대통령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대통령 리더십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mechanisms of policy-making, leadership, and the political position and strategies of those within the power structure determine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president`s governance. Among these, leadership is an important concept. It does not just refer to an individual`s capacity, characteristics, or qualities; rather, leadership is a dynamic concept that is not only created and embedded indifferent social groups and their interactions but also transformed and reinvented in the context of various structural conditions, incidents, and policies. However, problems of political structures, countries, and governance need to be examined in the light of a new concept-a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of power and leadership, as these two concepts shave too limited a scope to analyz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e concept of governance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omplex power structure of modern society, the complexity of governance, and a macroscopic structure like a country. Govern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meaning of national management and state administration in a macroscopic sense; at the same time, it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creates various authority leaders and manages the lives and even the materialistic aspect so fits members. In South Korea, the president is the centre of political power, who can mediate social conflicts, and the entity that can unify all members of the nation. The ways in which the president governs and exercises power are considered his leadership skills, and this process is an important step through which democracy is understood.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democracy can change depending on the leader or president elected. The concepts of governance mentioned above may broaden the range of research and serve as a basis for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president. This, in turn, will help us better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a president`s leadership in South Korean society while shedding light o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leadership in the development of a democracy in South Korea.

      • KCI등재

        한국의 교육문제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윤민재(Min Jae Yoon)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학력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동을 거치면서 인적자본과 학력자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할수록 교육의 문제는 공공성과 연대성, 민주주의의 원리 속에서 검토되고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월성과 평등성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되어야할 개념들이며 이는 공화주의의 전통 속에서 깊이 있게 성찰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화주의를 통해 한국의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공공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Credentialism traditionally has been prevalent in Korean society. In rapi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human and academic capitals have earned growing interest and importance. In line with this,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and direct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lidarity and public good.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most educational conflicts arise surrounding excellence and equality. However, the problem is not about selecting between excellence and equality, but about supplementing each other. This issue should be deeply considered by the tradition of republicanism as well as constitution and law. This study identifies educational issues through the republicanism and looks into Korean educational issues beyond dichotomy between excellence and equality.

      • KCI등재후보

        한국 사회운동단체의 조직과 사회자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윤민재(Min Jae Yoo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4 사회이론 Vol.- No.25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운동단체(조직)의 조직 운영 방식, 조직 형태 등을 사회자본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조직 실무진들의 사회정치적 인식과 태도의 내용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여 그들의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단체의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의 크기와 성격은 이질적인 면과 동질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조직의 외형적 수준에서 보수와 진보 집단은 유사한 점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타집단과의 연대와 조직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진보집단이 매우 활발한 연대 활동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개방형적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고 다양한 연대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강화하고 공통의 규범과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개인과 집단은 사회자본의 축적과 변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와 태도, 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

        윤민재(Yoon, Min-Jae)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1

        지방자치제실시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의 이익갈등과 대립은 강화되고 있다. 지역이익갈등은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할 문제이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계층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문에서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지역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때 지역적 차별과 특권, 지역 간 불평등의 발생, 지역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지역갈등과 대립,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갈등으로 빠지게 된다. 이 위기관리는 국가의 능력과 국민통합의 핵심사항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천공단문제, 전남도청이전문제, 영광원전설치문제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핌피, 님비로 지칭되는 지역이익갈등의 문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정책집행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Korea has faced growing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 and confrontations. Regional conflicts often arose over economic and industrial issues. These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goism or regionalism. Due to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ensions between classes rose provoking conflicts in various fields. These also escalated into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gions. Moreover, if the complexity of regional discrimination, disparity and gap grows, regional conflicts or even national conflicts can occur. In this regard, managing regional conflicts is an essential for national unity and power. This paper examines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 including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and NIMBY (Not In My Back Yard) in the Korean society. For example, there have been disputes over construction of Wi-Chon Industrial Complex and of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and relocation of Chon-nam Provincial Office. Such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 are caused by regional egoism. Therefore, managing regional conflicts will be a critical task for regional reconciliation.

      • KCI등재후보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사회경제정책의 특징: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민재 ( Min Jae Yo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3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남북한 화해와 협력, 생산적 복지를 주장한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불평등,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대통들이 실시한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은 보수적이고 반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토양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역량을 쇠퇴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악화시켰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성장지향적, 발전지향적 국가의 모습과 결합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신자유주의를 확산하였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들은 발전과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고 노동배제와 복지배제나 약화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성장과 발전논리, 신자유주의논리에 포획된 관료엘리트에 의해 경제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정책은 보수적인 성격으로 귀결되었고 복지정책의 효과 없이 불평등이 다양하게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Inequality in Korea is getting worse since the democratization. Especially this phenomenon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which seemed to appear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between the opposing parties: the Kim Dae-jung government period, which asserted co-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ductive welfare. Moreover, the problem in the presidential system after democratization is that social economy policies were anti-democratic or had conservative tendency held by the democratic presidents. This worsened th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and degenerated social conflicts by declining social economics condition and capability which acts as the basic and foundation of democracy. In the case of neoliberalism in Korea, it is combined with foreign exchange crisis, intervention of IMF, appearance of de-developmental state, lineup of bureaucrats who accommodated the logic of neoliberalism, and attempts by organization of state to correspond to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Also it has characteristic of the nation actively intervening in financial and labor parts. Korean neoliberalism places emphasis on deregulation, opening, and labor flexibilization. Especiall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ccurred when Korea began in earnest about entering neoliberalism. There was pressure from outside which strengthened neoliberalism policies, yet it was the KimDae-jung government that actively adopted neoliberalism policies such as restructuring

      • KCI등재
      • KCI등재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연구

        윤민재 ( Min Jae Yoo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硏究 Vol.21 No.1

        전지구화 현상과 외한위기가 맞물리면거 한국사회의 노동고용안정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자집 단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노동자계급에 전체에 파급되기보다는 특정 노동자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불안정성과 불편등. 사회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문제는 공공영역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문제, 노동과 정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자의 위계적 통제 및 사회배제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불안, 위축을 강화하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구조적 문제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Globalization combined with the foreign currency exchange crisis has put Korea`s employment stability at risk. The instability and discrimination of laborers is prevalent in a specific labor group rather than spread out among the general labor groups. The problems of instability,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of casual employees are becoming serious. Among them, the social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complaints of female irregular workers are widespread in the general society, this problem is reflected directly in schools belonging to the public realm. The irregular workers in schools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at disadvantage when it comes to contract issues as well as working conditions, which are worsened as the full-time employees like teachers, 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administrative executives practice hierarchical authority and social exclusion. Consequently, these problems reinforce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xiety, and atrophy of irregular workers and are closely linked to the problems in the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female irregular employment.

      • 마찰하전형 정전선별에 의한 복합 PP와 PMMA의 재질분리에 관한 연구

        윤민재 ( Min Jae Yoon ),강석환 ( Seok Hwan Kang ),김경만 ( Man Kyeong Kim ),최우진 ( Woo Zin Choi ),백상호 ( Sang Ho Baek ),전호석 ( Ho Seok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젊은 연구자 학술연구발표회 Vol.13 No.0

        In triboelectrostatic separation, plastic particles could be charged differently and then charged particles could be separated by injecting into an electrical field. In the present study, tail lamp mainely consists of composite PP and PMMA obtained from the end-of-life vehicles is used to achieve PMMA separation from the crushed mixtures. In this technigue, crushed mixtures with 1~6mm particle size are charged by passing them through a pipeline chager made of PET. The optimum conditions are investigated and the separation results for PMMA were obtained with grade 99.4% and recovery 84.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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