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립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인화 방안 연구 -경찰병원 공익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유홍림 ( Hong Lim Yoo ),안경섭 ( Kyung Sup Ahn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9 한국지역혁신논집 Vol.4 No.3

본 연구에서는 국립의료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병원 공익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 의료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최근 의료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의료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의료공급은 과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 및 질병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병원의 경영성과 추구와 더불어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 나아가 의료에 관련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병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 부족하고, 병원경영 비전문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고객만족 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본의 경찰병원 운영 사례,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차별화 정책, 보훈병원 법인화 사례, 서울대학교병원 법인화 사례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의료기관의 운영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을 통해, 실용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부합할 수 있는 경찰병원의 공익 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mainly three following foci about the public incorporation plan of National Police Hospital for raising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medical institution. First, changes of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in these days are reviewed. The recent opening trends in medical market and the rapid development in medical science and IT related to medical appliances have been caused to oversupply in medical treatment, and then the competition in medical market is more deepening day by day. According to these changes, medical expenses are increased and even disease structure is changed. These changes in the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make medical institution to pursuit high managerial performance and causes the change of medical trea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recognition related medical treatment, etc. Second, we tries to observe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a National Police Hospital. In result, National Police Hospital has n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omparing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it shows low-e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because of low quality in medical treatment services which were caused by lack of professionalism in hospital management. Third, we analyzed several similar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operating case of National Police Hospital in Japan, Distinctive policy of Singapore medical treatment system, the public incorporation case of the veterans hospital in korea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tc. Based on the above the analysis, we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of public incorporation plan of National Police Hospital in this present government.

' 공무원의 도덕적 행위 ' 연구에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유홍림 ( Hong - Lim Yoo ) 한국행정학회 1990 韓國行政學報 Vol.24 No.3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유홍림 ( Hong Lim Yoo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홍림(Yoo, Hong-Lim)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2007년 이래 정부예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은 물론 국회심의과정을 포함한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대상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의 5개년이었다. 또한 비교분석의 기준은 중기사업계획제출안, 지출한도, 요구안, 정부안, 최종예산액이었고, 비교대상은 정부 총지출, 체육부문 국가예산 등이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① 지출한도의 모호한 설정과 형식적 부처자율 예산 편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낮은 실효성, ③ 증액위주의 국회 예산 심의, ④ 국가체육예산의 체육기금에의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어서 이들의 개선을 위해 ① 지출한도의 합리적 설정과 부처 자율편성 존중,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식적 연동 지양 및 연동기간의 축소, ③ 국회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화, ④ 체육기금의 재정건전성 지속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기간(2010~2014)의 체육기금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비롯한 몇몇 문제점들을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try to present the improvement for the rational budgeting, after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op-down Budgeting and o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MTEF) which have been introduced as part of the government budget reforms since 2007 and the whole process of budget planning includ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author choos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NSPF) as an object of empirical analysis and five years up to 2010 years to 2014 as the period of study. The standards of (effectiveness) comparison are Mid-term plan, expenditure ceiling, budget request, proposed budget, approved budget, etc. And the major targets of comparison are gross expenditure and budget on sports.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problems were found such as ① indefinite ceiling setting and Top-down budgeting in name only, ② low effectiveness in MTEF, ③ National Assembly"s focus on increase in budget review, and ④ high dependence of budget on sports on NSPF, etc. And then, several improvements are proposed: ① reasonable setting of an expenditure ceiling and support for Top-down budgeting, ② ending of the rolling approach to MTEF for the sake of formality and shortening in the rolling period, ③ transparency in budget review process, ④ fiscal sustainability in NSPF, etc. However,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the fact that only one case of the NSPF for a specific time period (2010-2014) was analyzed.

BPR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홍림 ( Hong Lim Yoo ),김행기 ( Haeng Ki Kim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5

본 연구는 BPR 도입의 성공원인과 BPR이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측정하고자 BPR의 추진절차를 PDS 모형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조직몰입도·직무만족도·공공요구에의 반응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 BPR을 도입 운용하고 있는 8개 공공기관과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BPR은 계획(Plan), 실행(Do), 평가(See)의 각 단계별로 하위구성요소 간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PR실행 단계와 조직성과 간에는 평가단계의 변수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공공부문에 있어 BPR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공조직의 특수성은 물론 구성원들의 저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지향적 가치추구를 위한 정치적 조직적 환경조성 및 법·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 차원의 방안들이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조직론 연구의 선구자, 조석준 교수의 학문 활동과 공헌

유홍림(Yoo Hong-Lim)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1

연구논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토대로

유홍림 ( Hong Lim Yoo ),유은철 ( Eun Cheol Yu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이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 주목해, 재정융자사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나 내용으로 변해 나가기보다는 관성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을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 변화 요인이라는 변수들을 추가시킨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경로 시작, 자기강화, 관성의 생성 및 유지와 같은 경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분석틀을 융자사업 및 타 정책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research was develop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public loans continue to exist in spite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Authors tried to confirm positively the tendency of public loan`s path-dependence and of self reinforcement. To identify these tendencies, we analyze Korean Sports Promotion Fund Loan which has runned since 1991, by using the framework of Mahoney`s Self-Reinforcement Model added 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is study find the tendency of path-dependence, that is contingency in path-dependent, self-reinforcing sequence. It also offers the scientific analysis of Korean Sports Promotion fund Loan`s path dependent tendency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is research`s framework to other public loan cases or other policy cases.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유홍림(Hong Lim Yoo),박성준(Sung Jun Park)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1

우리나라 통계행정 60년

유홍림(Yoo Hong-Lim),김경태(Kim Gyungtae) 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보 Vol.5 No.2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임동완 ( Lim Dongwan ),유홍림 ( Yoo Hong-lim ),성시경 ( Seong Si Ky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한국의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정리하고,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원가를 산정하였다. 대학 교육원가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논의는 학점당 등록금제 산정방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규정 변경, 학점당 등록금제에 따른 등록금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는 기존의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원가분석에 의한 등록금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Higher tuition fees have threate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provide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through analysis of college tuition cost. This study summariz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tuition fees, and estimates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n a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discuss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and the cost analysis model. The cost of college education is calculated through labor cost, operating cost, depreciation cost with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redit-based tuition system was discussed as a policy implication. The debate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per credit, the attitudes of stakeholders, the revision of the legal regulations for enactment of tuition fees per credit,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comparing current tuition system Although the credit-based tuition is expected to be logically superior to the existing tuition system, the further study on college tuition of in Korean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is higher and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parents, schools and governments are doubt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