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유헌석,조을생,김호석,박준현,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 연구과제 「캄보디야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유헌석 외, 2014)에 이어서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공조하에 학술원 산하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동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방향 및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1장에서는 과거 우리나가 반세기에 이룩한 고속의 압축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 상국 발전의 성공사례 모텔로 농촌개발 전략의 프로그램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배경에 관해 설명하였다. 농업 분야 GDP 1%의 성장은 적어도 빈곤층 소득의 30%를 개선하며 농업주도 성장은 비농업부문으로 인한 성장보다 빈곤층 20%의 성장 및 복지효과를 보인다(Delgado et ai, 2010;허장, 정승은(2013), p41에서 재인용). 이에 한국환경정책ㆍ평가 연구원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과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환경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내용인 기존 설립계획을 요약하였다. 캄보디아 환경연구센터 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운영 기본 방향을 수렴하였다 이와 더불어 센터 설립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환경연구센터의 운영 및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극대화하려면 KEI의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 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 현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토지 양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하였다. 산림을 포함하는 면적의 경우 기타 용도로의 개간 이나 주변 국가로 수출하는 목재의 양이 급증하여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기에 수량이 집중되어 수량관리가 어렵고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폐수 처리 등의 사회구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메콩강에 건설되는 수력 발전용 댐으로 인해 강 주변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캄보디아 국민의 식량 자원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수산 자원 역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한 캄보디아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물종 서식지가 감소하고, 빈곤의 악화로 생물자원을 과용 하거나 야생동물의 불법 교역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남서쪽 해안지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우, 어류, 소금 농장으로의 개간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어류 역시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도시화로 인한 CO2, 배출량의 증가와 가정용 또는 산업용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와 나아가 캄보디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현안과 그 대응방안 분석을 통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의 공조하의 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 간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구상단계에서 센터의 설립 비전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구센터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산하의 환경정책수립과 정책자문 및 환경기술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을 목표로 하며 운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설정하였다.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공간 환경 이슈 및 환경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 조직과 한국환 경정책 ㆍ 평가연구원에 요구되는 역할로는 전문 인력 상주안 또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안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직체 계에서는 환경교육 훈련부서의 역량 강화 훈련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책 연구부서에는 넓은 범위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공간 환경 이슈별로 접근하여 환경현황과 관련한 정책 연구와 환경 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에 관하여는 전문인력 상주안을 택하였다. 주요 업무는 환경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것이며, 추진 전략으로는 특정한 장소나 대규 모 예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준비 작업기, 전문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발전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협력과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는 도약기로 그 로드맴을 구상하였다.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2014년 10월 캄보디아 부총리 소크 안(Sok An)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개발 원조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하여 KOICA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공적개발협력은 캄보디아의 환경부문에 한정하여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외부에서 개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 산하 환경연구 센터의 설립은 캄보디아 자국민이 주체적으로 환경현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으로서 이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환경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국제협력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KEI와 협력하여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Environmental Issuse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The research aims to make suggestions about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In the first chapter, we explained about the background of hand over the Strategies for Rural Planning toward cambodia as Successful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Supported by ODA. In Addition, we Sugges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e made an effort to build cooperation continually with government of Cambodia and RAC as advisory. Then during performance task we missed contact point as counterpart. For this reason,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ment of aggressive and specific plan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Nevertheless, It wouldn``t be delayed no more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Government of Cambodia or RAC build a partnership by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dditionally, For the next Study, we can Consider appl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Course of Cambodi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urriculum.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유헌석,김경호,이영준,김유미,양경,이병권,이지예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목적 ㅇ 급변하는 환경 및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평가제도의 정착이 시급함. 본 연구는 환경평가제도의 기본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면서,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 등 새로운 환경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전환을 제안하고자 함 ㅇ 본 연구에서는 1)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환경평가제도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지향적 전략을 수립하며, 2) 환경평가제도의 전략에 따른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환경평가제도의 발전전략 □환경평가의 미래방향 ㅇ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급속한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체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여러 면에서 충돌하고 있음.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에 대한 적응이 미래 환경평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ㅇ 지구 규모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환경평가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다음의 미래 방향을 제안함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기반으로 SDGs와 환경평가목표의 통합 2) 기후위기 등 핵심문제에 대한 환경평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제도 정비 3) 평가과정(절차)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환경평가의 효과 판단 4)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 확대(공동체 중심의 환경평가로 전환) 5) 단위사업의 환경평가에서 누적영향평가 체계로의 전환(국가 간 행성자원 인식 및 환경정책의 공유) 6) 환경평가의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 기반 이행 기술의 개발 ㅇ 기존 환경평가에서는 절차의 공정성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추구하였는데, 이번 환경평가에서는 이를 토대로 환경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구, 4차 산업에 대한 적용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 ㅇ ‘뉴노멀 시대의 환경평가제도 목표 확대’를 목표(비전)로 제안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대 핵심전략과 세부전략(9가지)을 도출함 전략 1) 환경평가제도 역할 고도화: 환경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전략 전략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기후부문 환경평가 개선과 녹색갈등 해소 전략 3) 전략환경평가의 전략적 도약: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전략환경평가 개선 전략 4) 디지털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 디지털 및 신기술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Ⅲ. 환경평가제도의 중장기 연구과제 ㅇ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4대 핵심전략과 9가지 세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로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요약함. 나아가 전략별로 환경평가의 현안, 중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로드맵을 도출함(중장기 연구과제의 목적과 추진계획은 제4장 중장기 로드맵 참조)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rapid environmental and social paradigm shifts present both an enormous challenge and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forward-looking transition to solv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carbon neutrality, while meeting the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and derive mid-to-long-term research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suitable for the New Normal era. Ⅱ. Development Strategy and Mid-to-long-term Research Project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 Future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ㅇ Integration of SDGs and objectiv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based on soci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ment of objectiv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r key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ㅇ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evaluation based on performance rather than process ㅇ Expansion of importance of the community engagement in social impact assessment (transition to community-centered environmental assessment) ㅇ Transition from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nit projects to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global awareness of planetary resources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policies) ㅇ Development of 4th Industrial-Based Transition Technology, includ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ㅇ Strategy 1: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 increasing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ㅇ Strategy 2: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n the climate sector and resolution of green conflict ㅇ Strategy 3: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ㅇ Strategy 4: Transition to Digit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Building Governance Systems Based on Digital and New Technologies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유헌석,주용준,정성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2 환경영향평가 Vol.11 No.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첫걸음을 위해

유헌석 국토연구원 2016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13 No.-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유헌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환경정책연구 Vol.2 No.-

교통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

유헌석,Yu, Heon-Seok 대한교통학회 2004 교통 기술과 정책 Vol.1 No.2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2

유헌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기본연구보고서 Vol.2011 No.-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노태호,조을생,박준현,윤소운,김세원,유기희,서종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Transboundarγ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통해 메콩 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그중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콩 지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월경성 환경평가제도 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메콩강위원회가 강 유역 관리를 위해 개발한 ``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이하 RSAT)`` 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Espoo 협약에 따라 국경간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메콩강위원회는 RSAT를 개발하였으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한 영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겨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메콩 강의 수력에 너지를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시행된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통해 수력발전 계획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16개월에 걸쳐 메콩 유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환경적인 측면뿐 야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9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하천의 퇴적물 및 영양분 이동 감소, 농어업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메콩 유역 국가간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끌어낼 정책 결정기구의 역할이 대두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유역 국가들이 농업국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수력발전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자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국가에 대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이행해야 하는 SDGs 의제 중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촌개발 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의F하였다 수력발전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과 지원제도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5장을 통해 한국이 실시한 농촌개발 정책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이후에 친환경 농촌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콩 유역국 같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사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경제성장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합하며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거 농촌개발 정책 중 연료림 조성과 연료 절약형 취사도구의 보급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주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과 현황에 적합하도록 현지화 전략과 보급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ch is on a strategy plan to spread new eco-friendly agrotechnology and establishing local-appropriate policy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Mekong region.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all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Mekong River Commission(MRC) conduct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Hydropower on the Mekong Mainstream in 2010. The report predicted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section and also social economy section in Mekong basin countries by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ydropower dams, which are food security problem, reduc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ivity, decrease in sediments and nutrients load and ecosystem change. These problems have big possibility to bring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ence, considering the Mekong region such as Vietnam, Lao PDR, and Cambodia as agrarian countries, role of policy-making body and necessary of agriculture development is much emphasized in order to prevent or at least minimize predictable negative influences. Looking at the contemporary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olicy is seen after the early 2000s. This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is much urg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which pursues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policy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appropriate to local in each country and thes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6.

자연환경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유헌석,김시헌,주용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기본연구보고서 Vol.2002 No.-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해

유헌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도시정보 Vol.29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