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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 Discussion on the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 An Appraisal"s Perspective

        유병욱(Yu Byung U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3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3

          The purpose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budget is to insure that the public revenues are lawfully and honestly collected, held, and expended. While the rules controlling accounting must be neutral as to fiscal policy, the budgeting system is almost completely policy-ori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an appraisal"s perspective. The kinds of accounting system - cash basis, accrual basis, and modified accrual basis, - and financial reporting pratic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The study also shows the problems and constraints of the budget analysis, appropriations, revenue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hence suggests more accurate and reliable budgetary accounting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good budgetary accounting, the accounting system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appropriate budgetary control, and budgetary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ppropriate financial statements.

      • KCI등재

        범죄 및 부패통제를 위한 정부지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방법론적 소고

        유병욱(Byung Uk Yu) 한국부패학회 2001 한국부패학회보 Vol.5 No.1

        As all public policies involve spending decisions, government expenditure is the most visible and readily available measure of policy output. Indeed, decisions o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major crime and corruption control programs affect the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the society's need for public safety and justice.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government expenditure research arises from the use of inappropriate methodological specifications. The key methodological issues are the proxy measures of policy output, the high level of aggregation of expenditures, and the lack of time consideration. A discussion of these methodological issues can improve research on government expenditures to curb crime and corruption.

      • KCI등재

        로테르담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유병욱(Byung-uk Yu) 한국국제상학회 2009 國際商學 Vol.24 No.4

        The United Nations presented the new legal framework that the signing event of the convention was taken officially in the Rotterdam, the Netherlands The convention(Rotterdam rules) will be expected to replace the Hague rules(1924), Hague-Visby rules(1968) and Hamburg rules(1978) as those conventions have become outdated Rotterdam rules are developing the carriage of goods in containers and elecronic transport records as having the same effect by law applicable to the record transferred In the liabilities of carrier, the Rotterdam rules adapted the exception list of liability and expand to not just tackle or port place but from the place received to the place for delivery of the goods And it was endeavoring to harmonize the balances between carrier and shippe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In this article it was focusing on the liabilities of carriers in the contracts of carriage in this convention this paper is comparing and estimating the different with previous conventions,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As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new convention, Rotterdam rules, and to consider the main problems about the liabilities of carrier in this convention for the future discussions

      • KCI등재후보
      • KCI우수등재

        대도시 치안지출결정의 시계열분석

        유병욱 ( Byung - Uk Yu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1

        본 연구는 대도시 치안지출 결정의 시계열분석으로 대도시의 치안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논의하며, 1945-1986년 사이의 미국 대도시의 치안지출의 동태적 결정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2차대전 이후 대도시의 치안지출증가가 정부예산의 점증적 본질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동태적 모형을 통해 검증된 치안지출의 결정요인들로는 점증주의 이론을 대변하는 전년도 치안지출수준,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살인율,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능력, 보다 나은 치안사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인구의 소수인종비율 등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치안사업 공급체계가 단위경비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규모의 경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인구가 지출결정변수로 채택되었다. 대도시 치안지출의 동태적 결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지방정부의 치안지출 결정의 가장 뚜렷한 설명은 바로 점증주의적 예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치안지출의 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데 반해,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변수로 살인율을 적용한 결과 치안지출 수준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셋째,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된 그밖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지방정부의 치안지출 결정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 KCI우수등재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초적 논의 - 시 . 군 통합에 따른 주요 연구과제 -

        유병욱 ( Yu,Byung - Uk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시·군 통합작업이 주민투표를 거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이 주민들의 의견조사만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하겠다. 시·군 통합은 단순한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변화된 환경속에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시·군 통합의 중요한 기준인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지방정치의 활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통합시의 출범에 따른 중요한 이론적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영향요인 및 선호 유형에 관한 연구

        지규원 ( Kyu-won Ji ),배귀희 ( Kwi-hee Bae ),유병욱 ( Byung-uk Yu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영예롭게 퇴임한 공무원의 공직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활용과 이들 퇴직공무원의 삶의 질제고, 그리고 퇴직 관리적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성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사회공헌시 선호하는 활동 유형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직 중 퇴직 후에 대한 생활계획이 있을 때, 재직 중 사회공헌 참여경험이 있을 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 유형에 관한 분석결과는 교육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익형(봉사형), 복지형, 일자리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conclude advanced policies to enhance the social contribution by retired Public Employees, who had devoted for nation`s development for a long time. It is for activating social contribution by retired officials, by exercising their accumulated expertise, raising life qualities, and developing programs for managing retirees. To accomplish the goal, it defines some factors that affect retirees` participation in social contribution and comprehends types or programs they prefer. Summarizing the result, above all, some factors such as religions, genders, or ages tend to heighten the attendance rate. For instance, when officials have life plans after retire or any experiences during tenure, they tend to be mo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Women rather than men, elders than youngers take part in the program more positively. Secondly, among the preference types in contribution activities, the education type ranked highest, followed by public interest(service), welfare, and workplace. With these result, the report proposed the policies to activate social devotions by retired Public Employees.

      • KCI등재

        다층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시남(Park, Si Nam),배귀희(Bae, Kwi-Hee),유병욱(Yu, Byung-Uk)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인적자원개발 활동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HCCP) 5차년(2013년)도 자료 중 학습조직과 코칭을 동시에 시행하는 83개 기업의 설문지와 그에 속하는 2,685명의 근로자 설문지를 통합하여 다층 구조방정식(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SPSS 18.0과 Mplus 7.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직수준 변인으로는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 및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를 사용했고 개인수준 변인으로는 의사소통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CCP 2차 조사(2007년)에서 5차 조사(2013년)까지 코칭이 기업 현장에서 인적자원개발 활동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조직 시행되었다. 둘째, 개인수준변인에서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수준 변인에서 의사소통과 코칭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수준의 변수인 학습조직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조직수준의 학습조직 및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몰입이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학습조직, 코칭 및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on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with reference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multi-level SEM. This study used 2,685 workers’ data in 83 companies applying coach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in 5th Capital Corporate Panel(HCCP) data-sets(2013) analyzed them with Amos(18.0) and Mplus(7.2) program. It also considers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communication, organization commitment. Company-level variables include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companies have applied coaching from 2007 to 2013. They have also applied learning organization. Second, at the individual-level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commitment. Third, at the company-level communication and coach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 commitment. But, learning organization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predictors of organization commitment. Fourth,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at company-level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Fifth, organization commitment is not a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and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at company-level didn"t have a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with organizat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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