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우평균(禹坪均,WOO Pyung Kyu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한반도에서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부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통일방안을 표방하여 왔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한국에서는 통일정책보다 대북정책을 우선시하여 통일방안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덜 하였다. 현 단계에서 남과 북의체제경쟁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통한 경쟁은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환경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특수하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통일정책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은 상황을 판단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추진력 및 열강을 설득하는 외교적 능력의 총합으로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서독처럼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및 외교력을 배양해야 하는 과제가 중차대하며,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주창하기보다큰 통일원칙만 마련하고 유사시 행동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통일의 목표에 있어서도 민족공동체 복원과 완성의 단계를 뛰어넘어 민주적 소양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글로벌 공동체를 선도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통일의 전제로서 한국정부는 북한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demanded their own device for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fter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in 1948,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for the Unification after Kim Dae Jung’s government’s launch in 1998 has relatively weak, for they stressed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Unification policy. Throughout the periods of the past governments in Korean peninsula, competition for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devices in both Koreas is proved to be nonproductive one like the competition for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Thus it is evident that the achieving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will not through the unification policy than the accident outcome like the Germany. Germany had done her assignment with coordination of a couple of elements,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diplomacy, and this trend will be likely to happen in Korean Peninsula. However Korea needs to enlarge her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capacities for becoming like the West germany, and needs to establish grand strategy for unification and emergency plan. With these general principle, the goals of unification will also concentrate to guide to people as a global citizen who has democratic mind yielding to national identity and revitalization of national community. For this, it is need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asked to demand basic human right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o North Korean government as the precondition for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우평균 ( Woo Pyung K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핵무기는 군사적 용도와 더불어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는 전시가 아닌 평화 시에 의미를 갖는데, 한 나라가 핵을 갖고 있고 적대하는 상대국이 비핵보유국일 때 정치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 본 논문은 이같은 가정에 입각하여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핵의 실전배치를 끝낸 상황에 적용할 때, 북한 역시 핵보유를 통한 정치적 효과를 한반도에서 갖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보유는 국제정치적으로 기존 핵보유국들만큼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만 대남 및 대미 선전전에 있어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핵 공갈`과 미군철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북핵 보유와 이를 통한 정치적 효과 발휘는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남 우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핵은 이 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데, 핵무기의 위력 과시와 `비대칭전` 수행을 위한 위장 수단으로서의 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즉 북핵은 정치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고, 생화학무기, 사이버 전력, 여론전 등 북한이 구상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방식의 극대화를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즉시 할 필요가 있다. Nuclear weapon has political effects as well as military using.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re meaningful in peacetime rather than a time of war, it`s effective value is high when a nuclear country is confronted with non nuclear state. This paper suggests that North Korea will also has the political effect against South Korea after nuclear possession, while South Korea depending on U.S.A`s extended deterrence. Nevertheless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has no any significant implications as previous nuclear states, but it has a sufficient effect for propaganda against South Korea and U.S.A through nuclear bluffing and calling for American Army`s withdrawal from the Korean Peninsula. Completion of the process fo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shall be broadened in the area of strategies toward the ROK which can be conditioned of North Korea`s superiority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 will has a ambivalence, that is, demonstration of power as a nuclear power and a deceptive device for asymmetric warfare.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power in future warfare has advantage in hybrid war, including cyber, bio-chemical warfare etc. ROK has to prevent the country from this kind of available warfare.

통일 한국의 헌정체제 구상

우평균(Woo, Pyung Kyu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헌정체제를 이념과 제도의 측면에서 밝히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념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제도의 차원에서 연방제와 양원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헌정사상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고유 가치로써 지속되어야 하고,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성을 고양하고 공공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합의를 강조하기에 통일한국에 출현할 다원사회 환경에 적합한 이념이다. 연방제 구상은 통일의 초기 과정이 일단락 된 연후에 새로운 제도디자인의 일환으로 구상가능하며, 그 구체적 형태는 남과 북의 다수의 도를 통합한 7개의 지방정부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양원제는 연방제에 조응하는 일련의 완성된 제도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제도의 설정과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새롭게 디자인이 필요한 제도, 예를 들어 연방제와 양원제 같은 경우 정치적인 결단과 법률적인 조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야기될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으로 통일을 안착시키기 위해 통일의 각론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야한다.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suggest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the unified Korea, in the perspectives of the ideas and institutions, and to clarify the validity. For this aim, liberal democracy and republicanism as the proto-ideas and federalism and bicameral system as typical institutions has been suggested in this paper. The idea of liberal democracy has to continue in the process of constituency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existed as a original value since 1948. Republicanism that is appropriate to social atmosphere, pluralism, after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is needed to elevate the people’s virtue and to elicit the common good. The concept of the federalism can be designed as a new constitutional system after integration of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nd it’s concrete form should be reconstituted with new 7 federals from the former provinces.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will be also recommended like these. Firstly, we must alarmed to politician’s populism. Secondly, for the design of the new institution, we need to coordinate the role of politician with the lawyer’s opinion. Thirdly, discussions about the specific areas of the unification should be primarily subjects for minimizing the costs of the unification.

한.러 외교관계 20년 : 평가와 지향점

우평균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0 Journal of Siberian and Far Eastern Studies Vol.6 No.1

헬싱키 프로세스 구축과정과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에의 함의

우평균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헬싱키 프로세스는 국제환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가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시도와 견주어 비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화해 온 과정에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 같은 경로가 동북아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있었다. 대체적인 논의의 결론은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 협의를 위한 시작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합의 구조가 가시권에들어온 상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시점에 다자안보협력 구도를 구체화하는편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 대안으로 중간적인 단계인 ‘협력안보 비전(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을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은 자체적으로 다자협력구상을 발표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등과먼저 협의하고 다자 협상을 위한 논의의 수준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Helsinki Process was culminated in the signing of the Helsinki Accords in 1975, and follow-up conferences to the Helsinki Accords were held three times. The Helsinki process was successful in creating a cooperative multilateral framework and easing Cold War tensions in Europe by adop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evaluate the process of the Helsinki Process in the prism of security cooperation and to compare with the trying for the multi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direct application of European’s experience to Northeast Korea is not inevitable. For better understandings about multi cooperative system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it is needed to think about some points.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trying for the multi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be accessible in time of dis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 as a alternative can be suggested as the intermediate stage for the cooperative regime. Third, Korea’s preemptive efforts for consulting with U.S.A and China in advance of public presentation about multi cooperative system will be useful.

Development of the Neo Eurasianism and the Pathways of the Putin’s Regime

우평균 한국세계지역학회 202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40 No.4

Neo Eurasianism, which emerged from the 1980s, at the end of the Soviet Union, has spread in Russian society through several stages of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Putin’s regime, which was launched in 2000, has adopted the concept of neo Eurasianism in earnest since the 2010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the civil war in eastern Ukraine, and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in February 2022. Putin has selectively used Eurasian ideas as his means of governance, emphasizing the same content as neo Eurasian claims, including Alexander Dugin, but he cannot identify himself with Eurasianists on various grounds, including power politics. The Ukraine war was also waged with enthusiastic support from neo Eurasianists, but it casts many dark sides on the path of the Putin’s regime. However, even after the Putin administration, the aftermath of the neo-Eurasian ideology and Russian nationalism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considerable time.

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한계와 지향성

우평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4

본 논문은 북한식 경제특구 사업의 특성과 한계 및 지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핵심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1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구 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북한의 특구 및 지역 개발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혁 지도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가 존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핵화 실천과 베트남과 같은 100퍼센트 대외 개방을 실현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SEZ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Kim Jong-un, who took office after Kim Jong-il’s death in December 2011, put forward Special Economic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ies as a symbol of his economic policies. The core can be summed up by foreign investment policy through SEZ. In May 2013,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was enacted to designate 21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July 2014, the Sinuiju Special Economic Zone was renamed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Through such measures, North Korea sought to attract stable investment and tried to build institutional hardware through legislation, but its performance was very low.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ocal development zones are isolated. Second, infrastructure is not well equipped. Third, autonomy is virtually absent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Fourth, there are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to lower investment risk. North Korea’s special zones did not provide investment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compared to China’s early special zone polic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factors in the special zones was limited. In order for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regional development zone policies to succeed, system reform must be preceded more fundamentally, and the reform leadership needs to emerge. The only wa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develop its economy is to implement denuclearization and realize 100 percent openness like Vietnam.

Russia’s Northern Sea Route and Arctic Railway Corridor

우평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평화학연구 Vol.23 No.3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and Arctic Railway Corridor in Russia, and to provide prospects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is plan. The Russian President Decree, “On the Fundamentals of Russian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until 2035” defines the long term directions and priorities of the AZRF(Arctic Zone of Russian Federation) socio-economic development until 2035. The most important rail projects under active consideration in or near AZRF are a line connecting Sosnogorsk in the Komi Republic to the port of Indiga in the Nenets Autonomous Region etc. In addition to existing line, the Kremlin instructed the Russian government to submit proposals for the railway link, in 2022. This called for “proposals for the creation of a railway route to the Barents Sea in the area of the bay of the Indiga River”. However, Russia's ambitious plan to build an Arctic railway corridor has many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including capital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Russia needs to work harder to secure confidence and creat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promote long-term development, as Russia's Arctic development can also provide an excuse for NATO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oncerned about Russian expansionism.

한국의 대러정책과 러시아의 대한 정책 : 노무현-푸틴 집권기고찰

우평균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08 No.1

러시아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동향

우평균 ( Pyung Kyun 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3

본 논문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무관심 혹은 불개입으로 일관해온 이유를 제시하고, 러시아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도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의 인권 관념 및 인권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러시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러시아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러시아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표명을 위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러시아 지역에 유입되거나 러시아로 탈출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통해서도 러시아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도출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국가이익, 미국의 러시아 인권 비판에 대한 반발 심리, 북한에 대한 무관심,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련 시절의 관행 등의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단순히 러시아 내 인권상황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내 탈북자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원칙상 난민대우를 해주어야 하지만, 실행에 있어 모순되는 행태를 보임으로서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상 시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다른 사안과 연계해 러시아 내 탈북자 문제에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 시민사회에서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움직임은 정부 측 입장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주장으로 남아있다. 결국 다자적 구조 형성 과정에 러시아를 포함시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 가능한 사안위주로 양자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has a purpose to suggest the reasons why Russia has been consistently managed attitude of indifference or non-involvemen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the devices for the approach to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rough Russia. For it, it is needed that the perception and behavior in the level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Russia should be analysed. In the level of the Russian state, the main aspects can be seen through the acts of Russia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and dealing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Russia. Russia has been stubbornly keeping her attitude of indifference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due to Russia`s national interests toward Korean Peninsula, counter active expressions from American critics to Russian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existing customs from the days of Soviet Union. Russia has some uncertain attitude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Russia, though she has a right to protect every refugees in Russia according to her entry into international treaty. Finally, Korean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power for negotiation with the connection of Russia`s interests in order to accept Korea`s demand to Russia on the refugee problem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