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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강원도 수출입 동향 및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망 분석

        원석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HIRS 정책보고서 Vol.2 No.1

        ⧠ 2013년 강원도 수출액 21억 7,300만 달러, 수입액 14억 1천만 달러 - 2013년 전국대비 강원도 수출 비중은 0.39%, 수입 비중은 0.27% 수준임. ⧠ 전체 강원도의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1위), 의료용 전자기기(2위), 시멘트(3위), 합금철(4위), 주류(5위) 5개 품목이 약 70%를 차지함. ⧠ 대 러시아 수출입 비중 - 2012년, 2013년 강원도의 러시아 수출 비중 4위 - 2012년, 2013년 강원도의 러시아 수입 비중 3위 - 지역 수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급감, 이후 2010년 113.2%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1년 58.7%, 2012년 26.5% 등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러시아의 경우 적지 않은 규모의 강원도 교역상대국이며,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진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 - 한·러 정상회담으로 박근혜정부의 비전과 관련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전망이 이슈화 되고 있음. - 양국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북방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극동지역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강원도의 ‘4대 북방정책’ - 첫째, 러시아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삼척 LNG 생산기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의 연계 - 둘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계획의 주요 과제인 러시아와 한반도 철도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와의 연계를 주장 - 셋째,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동해안 항만을 크루즈 관광항(속초항), 화물· 벌크 무역항(동해항), 에너지 전용항(삼척항) 등과 연계하는 항로 협조 - 넷째, 속초와 러시아 자루비노 간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무비자 등에 관한 요청 ⧠ 현재 시점은 강원도가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동해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기회가 강원도에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 됨. - 첫째, 동해안 해운과 환동해 크루즈 관광항로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속초항 부두 확충 사업 - 둘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동해안권 개발 - 셋째, 한·러 비자면제협정 ⧠ 강원도의 가장 큰 잇점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지정학정 접근성임. ⧠ 러시아는 극동개발부 창설,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어 강원도의 극동지역으로의 적극적 진출개 입은 상당히 고무적임.

      • 러시아 극동지역의 2015년 중점 선도개발구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외국 투자유치 방안의 시사점

        이경완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5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ssue Paper Vol.73 No.1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 고 있으며, 그 중 노동 부문의 최대현 안은 현지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고도의 전문기술 을 갖춘 노동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력 구조에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주민이 일정비율 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015년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3개의 선 도개발구역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16 개 기업들은 2015-2017년 에 7,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계획이다. 그리고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특혜 는, 북극권 지역 노동자들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극동 연해주의 경제 전망

        이용권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 HIRS 정책보고서 Vol.6 No.1

        ■ 2005년 이후 연해주 거시 경제 지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옴. ㅇ 연해주는 러시아가 아-태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며, 2000년대 이후 러시아 대외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임. ㅇ 연해주의 거시경제 지표를 볼 때, 다소 굴곡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것은 러시아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ㅇ 2010년 세계 경제의 하락 여파로 2010년 정점을 찍은 후(11.7%) 2011년 7.3%, 그리고 2012, 2013년 각각 –6.9%, -2.6% 등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 - 이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2007년 이후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2012년 대폭 줄어든데 따른 현상이었으며, 2013년과 2014년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크림반도 문제에 따른 경제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 2015년의 성장률은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EU의 경제 제재로 마이너스가 예상됨. ㅇ 연해주의 경제가 201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보였던 하락세에서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회복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 ㅇ 2015년 극동의 GRDP를 전문가들은 전년대비 약 –1.0% 전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따른 EU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여파로 회복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ㅇ 2013년과 2014년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크림반도 분제에 따른 경제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ㅇ 2015년의 성장률은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EU의 경제 제재로 마이너스가 예상됨(-3% 이상). ㅇ 또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 기조가 반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단기 러시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임. ■ 연해주 또한 러시아 전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 경제 전망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ㅇ 연해주의 경제가 201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보였던 하락세에서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회복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 ㅇ 2015년 극동의 GRDP를 전문가들은 전년대비 약 –1.0% 전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ㅇ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해주 전체의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하락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연해주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정부와 극동 지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2014년 이후 양산하고 있음. ㅇ 대표적인 것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의 지정임. ㅇ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외 투자의 유치와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임. -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및 각종 세제혜택,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외국 투자자로는 현재 중국이 가장 큰 관심과 투자국임. - 일본의 기업들도 점차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의 의의와 협력 방안

        원석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5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ssue Paper Vol.64 No.1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극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동 지역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유리 트루트녜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 발부 장관, 극동지역 7개 주 지사 등이 참석한 한·러 경제포럼 에서 러시아 대표부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극동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역설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특구 성격의 선도개발구역 을 조성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통관 등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게 될 곳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특구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 트루베츠코이(N.S. Trubetskoy)와 유라시아주의

        박현봉(Park, Hyun Bong)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3 Journal of Siberian and Far Eastern Studies Vol.9 No.1

        러시아 사상사의 기본적인 질문의 하나는‘러시아의 이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민족적인 물음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고르바쵸프-옐친에 이르는 개혁의 실험은 한편으로‘자유주의적’대안 모색의 강화 논리를 낳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보여준 비성공의 모습들은 전혀‘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닌 대안을 찾게끔 한 바도 있다. 그러나 각 입장의 외형이 무엇을 표방하던 그 속에는 러시아적 보수주의 정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공통된 출발점은‘러시아와 유럽’의 구분이었고, 그 귀결은 슬라브 정교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 그것에 바탕을 둔 러시아 민족에 대한 애국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 강조 등이었다. ‘유라시아주의’도 이 같은 전반적인 보수주의적 흐름이 지배적인 러시아 사상사의 공통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서구주의자의 추상성을 비판하고 또한 반볼셰비키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반대는 이데올로기적인 도그마에 대한 것이지 내용상 러시아의 국가 강화 테제의 본질성을 침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서구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찾았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가능성이 아시아에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를 이 사조의 초기 주창자였던 N.S. 트루베츠코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과제이다. 전반적으로 유라시아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중간선상에서 제3의 대안으로서 제기되었다는 데 있다. 즉, 사회 전체가 양자 간의 대립 속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을 때 이 사조가 나타났고 또 지금도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포괄적인 함의이다. The one of basic questions in the history of Russian thought is what is‘ Russian Idea’that pretends a national question. This is a thesis which has been applied in such period as pre October revolution in Russia and post Soviet times in 90’s years. After the crash of Soviet Union trial of reformation policy of M. Gorbachev and B. Yeltsin stimulated the logic of liberalistic initiatives but the feature of some their failure made to find non-liberal alternatives. Anyways we may say there was some conservative sentiment on the both ways not depending on which solution was suggested. Russian conservatism is explained such two ways, the one is Slavophilism which wanted self-existence of nation on base of religion, and the other is trend of strengthening of autocracy. In both cases a common starting was the differentiation of Russia and Europe, and the final point was loyal belief on Russian orthodoxy, patriotism based on this belief and stress on role of the state. Eurasianism was also reflected these conservative trends as a common character of Russian history of thought. Eurasianists have criticized religious fanaticism of Slavophile even though they also came from there, and they have attacked both of abstractness of Westerner and Bolshevism. In last case the remarkable moment is Eurasianists rejected just ideological dogma of Bolshevism not the thesis of strengthening of state. This attitude may be comparable to conservative liberals. The essential difference of Eurasianism from the last was they pursue a possibility of strong state which should accommodate all harmonic individuals in the Asia, not in the West. Thus in this paper it is mainly considered how Eurasianists could believe that their possibility of question is from the Asia through the thought of N. S. Trubetskoy. And also there is suggested main meaning of emergence of Eurasianism and its unique method of explanation.

      • 북극권 러시아 해역에서 한국 수산업의 발전 방안

        이재혁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HIRS 정책보고서 Vol.2 No.1

        ⧠ 한국의 원양어업은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및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수산물 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 - 베링해를 비롯하여 한국의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태평양 해역은 전체 출어척 수의 59.6%에 해당하는 214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이 매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명태의 양은 20만 톤 이상이며 이는 한국의 수산회사가 러시아의 수산회사와 합작하거나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어획하는 양을 수입하는 형태임. - 전체 수입량의 약 89%에 해당하는 물량이 러시아와 한국의 합작선이 어획한 명태임. - 러시아의 동향을 보면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정책을 배경으로 수산자 원에 대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수산업의 러시아 해역 진출의 필요성 - 최근 세계적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관리규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원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온도는 변화하고 있는 추세 - 해수온도 상승은 냉수성(한류성) 어종의 북상을 야기하며, 명태, 대구 등의 냉수성 어종이 북상함에 따라 러시아 해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는 식량 자원의 확보 경쟁 심화와 함께 글로벌 수산자원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수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대 등을 배경으로 중국, 대만 등 후발 원양 어업국가는 원양세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 ⧠ 한국 수산업의 북극권 러시아 해역 진출 방안 -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설정;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의 해외 어업 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조업 어장의 확보 방안 창출; 어업에 있어서도 강국인 북극해 연안국인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등 Artic 5국가들은 배타적 어업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 이들 북극해 인접의 어업 강대국들의 독점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함. - 국제수산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함해 자원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북극권의 어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수산기구들을 통하여 각국의 자원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조업권 확보가 필요함. - 극지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조업기술의 개발; 북극해의 극한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서 극지의 조업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 필요 - 녹색수산기술의 개발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확충; 현재의 비교적 단순한 생산체 계에서 탈피하여 녹색수산기술의 개발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함. - 러시아와의 공동 협력사업의 개발; 어항 개발 자원 탐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 - 한국 동해안지역의 수산업 시설 확충; 미래의 북극해 지역의 어업생산의 증가에 대비하여 러시아 해역과 최단거리로 연계된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북극권 해역 진출의 거점항 확보와 수산복합단지의 개발이 필요함.

      • 러시아 극동지역 임업현황과 한·러 산림협력방안 모색

        원석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HIRS 정책보고서 Vol.3 No.1

        ❑ 러시아는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산림지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목제품 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에 채 미치지 못함. ❑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임산업 부양책을 펴고 있으며,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임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임업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요인임. ❑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침엽 수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요 목재 공급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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