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해결

우지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세미나및공청회 Vol.2000 No.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 UCC나 창작자가 직접 연주, 연출하여 만든 순수 창작 UCC가 아닌,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가미해 새로이 생산한 창작형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형 UCC는 저작물 “생산” 및 “창작”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과정이 갖는 법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쟁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UCC를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독립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패러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아날로그 환경의 법규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창작형 UCC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원이 패러디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현행 저작권법을 창작형 UCC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별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UC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패러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저작물의 상업성이나 오락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들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원저작물에서 변형되었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개념을 국내 저작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저작권 판결에 대한 이용자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2 No.-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Performance Elements of Media Organization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Performance

우지숙,신현기,최정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6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1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media organizations’performanc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level of performance. Mediaorganizations are often private profit-seeking enterprises but at the same timealso have a public side that realizes freedom of speech, which is a core value ofdemocracy. Therefore, a theory of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performanceneeds to reflect this duality. We divide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performance into two categories: economic-industrial and sociocultural.Economic-industrial performance can be defined as how media organizationsperform in the market. A typical indicator is how much sales revenue they bringin. In addition, because their revenue heavily depends on advertisements, newspapersubscriptions or television viewer rating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advertisement revenue, can be used as performance indicators.Sociocultural performance refers to how media organizations perform withrespect to their content. A media organization’s sociocultural performance primarilydepends on whether it has accomplished the goals indicated by relevantlaws. In addition, sociocultural performance depends on how the contents of amedia organization are received by its readers or viewers, which can be identifiedby media credibility measures that are conducted by many organizations.Factors that influence media organization’s performance include independence,diversity and openness.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provide aconceptual analysis as groundwork for empirical research. We hope this preliminaryexamination builds a found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of diverse publicorganizations such as public hospitals, universities, and public enterprises andcan contribute to further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scussions about organizationalperformance.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우지숙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7 언론 사회 문화 Vol.- No.6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안과 그 실행전망 : 외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지숙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3 언론 사회 문화 Vol.- No.3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우지숙,나현수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 인터넷 익명성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고찰하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 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 폐지 이후의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본인확인절차로 인한 실제 익명 환경의 정도와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익명성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용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정도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익명성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에도 본인확인절차를 없애기보다는 존치하여 시행해온 경우가 많았고, 다만 관련 제도와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증 업체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보다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인증으로 확인을 대신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서비스별로 존재하는 이러한 기술적 익명성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않았고, 각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가 어떠하였는지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술적 익명성과 이에 대한 이용자 인식 간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서비스의 사회적 익명성도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노출하고 익명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의 사회적 익명성 인식과 자기 노출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 서비스의 유형이었다.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익명성의 정도와 자기 노출의 정도가 달라졌고, 서비스 유형과 기술적 익명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인식하여 자기 익명성과 타인 익명성을 판단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본인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에는 본인확인절차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로그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SNS를 이용하면서 이전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제도적 환경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익명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이용자들은 이에 맞추어 자발적인 자기 노출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미 게시판 실명제를 논하던 시기와는 다른 환경으로 진입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spect of Internet anonymity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al Name Verification Law in Korea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anonymity of Internet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anonymity employed by the Internet Service’s adop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policie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anonymity, whether they think they can recognize others and other can recognize themselves, and the degree of self-exposure, which is the extent to which users exposed their own background information. In addition, Internet users often did not remember or remembered incorrectly whether they have gone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In other words, whether anonymity is institutionally protected or removed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Internet users, at least in the ways in which previous literature or arguments have suggest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type of Internet service, whether it was 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Kakao group talk and Telegram, non-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news services, or miscellaneous services such as blog, cafe, and community. What type of service you are using, rather than whether your identity was actually authenticated when you began using the service, influenced the Internet users’ perceived anonymity the degree of their self-expo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s of the Internet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in Korea, is hard to find at present. This can be taken for granted in situations where users do not even recognize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or even remember whether they went through that proc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se results are contradicting those of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chilling-effects of Internet real-name system. Considering that various Internet services including S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used and the rapid change of environment is taking place into the mobile, the meaning of anonymity that users perceive and its influence will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era in which the effect of the real name system was measured primarily around the previous bulletin board Internet service. Current Internet users are experiencing a non-anonymous enviro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nvironment such as the previous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as they are using mobile phone more and thereby using the SNS mostly without going through additional procedure such as logi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and various research questions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current Internet users who are entering and interacting with such a new environment.

동북아의 신질서 형성과 남북한 통일전망 : 동북아정세와 남북통일을 위한 북방외교의 과제

우지숙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0 동북아의 신질서 형성과 남북한 통일전망 Vol.- No.-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1

최근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과 KBS 뉴스 클립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비판을 시도한 게시글을 KBS의 요청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권리자가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감면해 주는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OSP에 대한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재개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및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이 권리자인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되고, OSP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면책이 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이 삭제·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재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요청이 불가능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가 이렇게 권리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용 개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저작권법 및 저작권 법리의 근본 원칙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게시물 삭제차단과 관련한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기보다 저작권과 관련 없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비판이나 코멘트를 억누르거나,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거나, 기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억누르기 위한 칼과 창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은 왜 소통하려 하는가? 공적 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우지숙,이시영 서울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5 No.1

국민과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은 국민과 정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이자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모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두 주체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행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5년간 5억 회 이상의 시민 방문과 110만 건 이상의 청원 게시글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 제도에 집중되었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 중 공적 신뢰(사회 신뢰, 정부기관 신뢰, 언론 신뢰)와 정치효능감(내적, 외적)이 국민청원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외적 정치효능감이 클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내적 정치효능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적 신뢰 중에서는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부 기관 중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앙행정부와 청와대 등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는 국민청원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청원제도 참여가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대결이나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의 속성으로만 해석할 요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조건 및 공적 제도의 역할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기성 언론의 역할과 사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대한 필요를 낳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반응성과 대응성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정부 및 공적 기관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도 안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is crucial for the success of any administration. While all governments recognize its significance and aim to establish two-way communication, it remains challenging to implement.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gained substantial attention and public engagement. However, little research has delved into the reasons behind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society, and the media, along with political efficacy, o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tition. Findings reveal that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correlates with increased participation in national petitions, whereas internal political efficacy shows no significant effect. Regarding public trust, greater trust in society and lower trust in the courts and media increase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ng in national pet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tition system should not be interpreted solely as a confrontation of opposite political positions or as an attribute of political engagement online. Rather, it suggests a close and intricate connection with the overall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our society, as well as the functioning of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distrust of the public towards the legitimacy of the mainstream media and the judiciary system has generated a need for alternative communication spaces. The significant revelation is the role of institutionally guaranteed responsiveness and adaptability in eliciting public participation.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ous incorporation of the public’s perceived need for commun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mechanisms by future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