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해결

우지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세미나및공청회 Vol.2000 No.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지숙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 and liabilities for third party contents. By analysing the common law framework of the ISP liability that classifies ISPs as a publisher, distributor, or common carrier depending on the amount of editorial control over defamatory material, cases that applied this common law framework, the “Good Samaritan”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that provides blanket immunity to ISPs, and post-CDA cases that interpreted CDA’s immunity, and recent arguments regarding ISP liabilities,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and liability of ISPs is manifested. It is found that the ISP liability rules and arguments in the US are governed by the “self-regulation” regime that focuses on preventive, policy implications rather than on the remedial justice of the particular cases. In the recent “suicide-homepage” case in Korea, the editorial control and monitoring efforts we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leads to the liability of ISPs. The court in Korea regards ISPs' editorial control and efforts as a reason to hold ISPs accountable on one hand, and then holds ISPs accountable due to the lack of the editorial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sentiment that the ISPs should not only be legally liable but also be “socially responsible” seems to be implied in the decision, and the court fails to provide sufficiently specific, predictable guidelines for ISPs to follow to be immune from 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liabilities rules should be based on the “conduct” rather than the result of ISPs' editorial efforts. 본 연구는 명예훼손에 대한 ISP 책임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적 논의 및 판결에서 ISP의 편집관련 행위가 ISP의 법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코먼로 기준 및 관련 판례, CDA 규정의 도입 과정 및 이후의 판례와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아 ISP의 편집행위 여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는지, 논리적 관계는 어떠한지,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국내 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판결을 통해 ISP의 책임 여부와 ISP의 편집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법원은 한편으로는 ISP가 모니터링, 삭제 등의 조치를 행사해야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ISP의 이러한 편집행위를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 자율규제론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론이 존재함으로써 손해회복적, 법리적 논의보다는 예방적, 정책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 게 사회적 책임 논의와 법적 책임 논의를 분리하지 않으면 주의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져 ISP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앞으로 ISP의 영향력에 근거한 책임 부과나 관련 게시물의 완벽한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결과론적인 책임 부과보다는 ISP의 구체적 행동(conduct)에 근거한 책임 법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우지숙,이준웅,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4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95 participants of shadow juries in 20jury trial cases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12 in South Korea, we examinedwhether various factors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affected the perceptionof fairness of the trials the shadow jurors participated in and the evaluationof the jury trials in general. We found that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about thefairness of the trial were accounted for by their perceptions of how well the judgesmanaged the trials and of how helpful the judges were in assisting the deliberationprocess. The shadow jurors did not think the trial was less fair because they perceivedthe case was complex. Nor did they think the trial was fair because the prosecutormade a good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 because the defense counsel made a gooddefense. Whether the shadow jurors percei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iven sufficient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how fair theythought the trial was. Whether the jur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whether the foreperson managed the deliberation well, whether the jurors were satisfiedwith the deliberation process, whether the juror agreed with the verdict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either. The role of the judges clearly played acritical role in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trial, suggestingthat even the shadow juror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jury trial based their evaluationof the trial in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shadow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in general was influencedby very different explanatory variables. Non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court proceedings affected the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Rather, the jurors’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degree of cognitive wants influenced how desirable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 for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shadow jurorswho enjoyed debates and were willing to solve difficult problems and to learn newthings were more likely to appreciate the jury trial as an institution to advance thefairness of the trial. Also, the more the shadow jurors thought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more desirable 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for fair trial. None of the other discuss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role of a foreperson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eliberation, etc. influenced the jurors’attitude toward the jury trial. In conclusion, the shadow jurors’ attitude toward thedesirability of the jury trial depends more on the assessment of their own cognitiveabilities and wants an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It issuggested that not only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at jury trial strengthens theparticipants’ ability in delibera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increased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ill be critical in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of the jury trial in the future.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으로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참여 경험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탐구했다.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평의 중 판사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통해 평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이 공정했다고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했는지여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평의의 과정 중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였는지,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평의의 과정에 만족하였는지, 판결의 방향에동의했는지 등의 변수들이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대상으로 보면, 재판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않았지만, 토론을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그림자 배심원들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평의 중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사의 역할이나 공판의 과정이라기보다 배심원 본인의 인지적 능력과 참여 의지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안과 그 실행전망 : 외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지숙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3 언론 사회 문화 Vol.- No.3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지숙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4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ISP liability rule decid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ondefamatory comments of Internet users regarding suicide of the plaintiff’s girlfriend, focusing onwhether the rule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net and its users and whether the rule provides aspecific guideline for ISPs. The study find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liability rule provided by theSupreme Court to work as a useful guideline for conduct of ISPs, in that ISPs can not and shouldnot be expected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the “clear illegality”of online remarks, conduct ofmost ISPs in Korea would result in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patently apparent that ISPs wereable to be aware of defamatory materials”given that a relevant act may immune ISPs for activemonitoring and deletion of seemingly defamatory materials, and the Court interpreted that the ISPsat issue wer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able to oversee and control online materials”because they had tried to monitor and delete defamatory remarks in the process of the case atissue. The ISP liability rule is certainly more narrowly tailored than the rules previously applied, butis limi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a specific guideline that ISPs can actually follow, and is likely toresult in ISPs’extensive advance monitoring and aggressive deletion of problematic, but notnecessarily illegal, materials online.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우지숙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7 언론 사회 문화 Vol.- No.6

The right not to be identified: privacy and anonymity in the interactive media environment

우지숙 SAGE PUBLICATIONS LTD 2006 NEW MEDIA & SOCIETY - Vol.8 No.6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 UCC나 창작자가 직접 연주, 연출하여 만든 순수 창작 UCC가 아닌,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가미해 새로이 생산한 창작형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형 UCC는 저작물 “생산” 및 “창작”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과정이 갖는 법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쟁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UCC를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독립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패러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아날로그 환경의 법규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창작형 UCC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원이 패러디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현행 저작권법을 창작형 UCC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별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UC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패러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저작물의 상업성이나 오락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들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원저작물에서 변형되었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개념을 국내 저작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저작권 판결에 대한 이용자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2 No.-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Performance Elements of Media Organization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Performance

우지숙,신현기,최정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6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1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media organizations’performanc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level of performance. Mediaorganizations are often private profit-seeking enterprises but at the same timealso have a public side that realizes freedom of speech, which is a core value ofdemocracy. Therefore, a theory of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performanceneeds to reflect this duality. We divide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performance into two categories: economic-industrial and sociocultural.Economic-industrial performance can be defined as how media organizationsperform in the market. A typical indicator is how much sales revenue they bringin. In addition, because their revenue heavily depends on advertisements, newspapersubscriptions or television viewer rating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advertisement revenue, can be used as performance indicators.Sociocultural performance refers to how media organizations perform withrespect to their content. A media organization’s sociocultural performance primarilydepends on whether it has accomplished the goals indicated by relevantlaws. In addition, sociocultural performance depends on how the contents of amedia organization are received by its readers or viewers, which can be identifiedby media credibility measures that are conducted by many organizations.Factors that influence media organization’s performance include independence,diversity and openness.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provide aconceptual analysis as groundwork for empirical research. We hope this preliminaryexamination builds a found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of diverse publicorganizations such as public hospitals, universities, and public enterprises andcan contribute to further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scussions about organizational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