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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일본인 유골 수습·발굴·송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협력-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 일본인 유골 발굴·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7 No.-

        지금까지, 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인 유골 발굴·수습을 전후하여, 국내 일본인 유골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방침을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인 유골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 일본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 지역에서 일본인 유골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일본정부의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유골의 발굴·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한국인의 유골을 송환하기 위해서 일본인 유골의 발굴과 송환에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인 유골 송환에 앞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인 유골을 조사하고, 위령하고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초 덕적군도와 제주도에 표착한 유골은 식민지 피지배 상태에 놓여 있던 현지 주민들이 일본제국주의 군인·군속들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매장하고 관리해 왔던 것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 및 수습은,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가 일본 측과 긴밀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현지 주민들과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헌신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발굴, 수습, 송환의 전 과정에서 외무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해 일본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안전보장, 교통과 통신, 편의시설 제공과, 유골의 매장·발굴지역 안내, 관련정보 및 발굴인력 제공, 유골안치소 및 화장터 운영 등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앞서 1966년에 이미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 산재하는 일본인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수천 구의 일본인(민간인)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고, 나머지 무명의 일본인 유골들은 별도의 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고 위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한국인 유골의 송환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와 반일감정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먼저 일본인 유골을 수습, 송환하였으며,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발굴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는 계기를 도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0년 7월 덕적군도에서 257기의 유골을 발굴한 직후 한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유골 1기를 돌려주었으며, 이듬해인 1971년 3월에 1기를 돌려주었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유해 172기를 발굴한 직후인 11월에 246기의 유골을 돌려주게 된다. 이후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천여 기의 한국인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었고, 현재도 유골이 봉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1965년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협정을 체결한 직후였지만, 일본의 과거사청산 및 사죄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만연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인의 유해에 대한 발굴과 본국 송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정부와 국민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 KCI등재

        중국에 있어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오일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3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in China's current legal regulations: inadequacy of legal provisions on protection of sport integrity and ambiguity of liabilities in Sports Law, lack of conformity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rules on anti-doping, flaws in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sports social groups, difficulty of obtaining evidence and low damages through civil laws and regulations, and deficiency of pertinence in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strict, though. Therefore, no matter it is sports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s, civil law, or criminal law, their functions in fighting against corruption of professional sports are very limit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orts Law, enact the Professional Sports Regulations and Regulation of Anti-unfair Sport Competition, improve the constitutions of sports social groups, add “manipulation of culture and sports competition” in criminal law and estab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etc., in order to improve our anti-corruption legal system,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n sports integrity and achiev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professional sports. 스포츠 Integrity의 유지는 스포츠경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보장으로서 스포츠정신의 체현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라 프로스포츠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그 성과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 스포츠 Integrity를 침해하는 스포츠 부정부폐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영향주고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영역에서의 부정부폐는 주로 심판의 악의적인 오심, 승부조작, 선수자격위조, 도핑행위, 스포츠도박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 스포츠 부정부폐의 원인에는 중국사회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폐가 프로스포츠영역에서 반영된 면도 있고 프로스포츠가 개시와 발전과정에서 법제도가 미흡함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프로스포츠영역의 부정부폐현상을 고찰한 기초위에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살펴본다면 “스포츠법”상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미흡하고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도핑방지 등에 관한 행정법규와 부문규장간의 적응성이 부족하고 스포츠사회단체의 정관제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며, 민사법률이 규정한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수가 낮으며, 형사책임은 엄격하지만 목표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민사법, 형사법을 막론하고 프로스포츠 부정부폐방지에서의 역할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법”을 개정하고 “프로스포츠조례”와 “스포츠부정경쟁방지조례”를 제정하며,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을 개선하고 “문체경기조종죄”를 증설하며, 스포츠중재제도를 수립하는 등을 통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부정부폐방지 법적 규제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스포츠 Integrity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 KCI등재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오일환,김준혁 인문콘텐츠학회 2015 인문콘텐츠 Vol.0 No.38

        본 논문은 중국의 아편전쟁 관련 박물관과 기념관을 중심으로 전쟁의 기억을 재현하는 전시콘텐츠와 특징을 고찰하고 기념활동, 지역순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활성화하는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 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통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대규모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전통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혁명유적지와 야외 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복원 정비하면서 전국 중점문물 보호단위의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지정하고 있다. 아편전쟁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광동성은 영남문화의 발상지이며 주강지역의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으로 서구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의 표현으로 전시하는 아편전쟁박물관은 서양 제국의 부도덕한 아편무역과 불평등한 조약 그리고 치욕적인 침탈의 집단기억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부흥과 애국주의를 함양하기 위한 기념물과 전시시설의 재현공간이다. 또한 전시기념물의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아편의 폐해방지 교육을 비롯하여 전쟁의 기억과 근대의 역사인식을 애국주의 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exhibitio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museum and memorial relating to the Opium Wars in China and examined diverse memorial activities, exhibitions and educational activities. China has built large-scale memorial and museum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been poorly managed under rapid economic change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keep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Chinese people. To preserve tradition and inherit its historical legitimacy, China has also strengthened social educ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adolescents. For this, the revolution site and outdoor cultural heritage from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have been comprehensively restored and designated as the base for patriotic education. Guangdong Province where the Opium War Museum is situated is the cradle of southern culture and economic center of the Pearl River region. In fact, it is a key region fo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launched by President Xi Jinping, which was aimed to banish the vestiges of Western colonial rule and build ‘Chinese Dream’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and Macau to Chinese sovereignty. The Opium War Museum is a space where the memorials and exhibition facilities aimed to overcome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Western Empire’s immoral opium trade, unequal treaty and shameful invasion, restore the glory of Chinese people and raise patriotism are reproduced. The diverse activities and exhibition contents of the museum are used to give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evil influence of opium, and the war memory and historical awareness are used as tourism resources.

      • SCOPUSKCI등재

        Ethyl Silicate로부터 Silicon Nitride의 합성(I)

        오일환,박금철 한국세라믹학회 1988 한국세라믹학회지 Vol.25 No.4

        Mixtures of carbon and silica (about 0.46${\mu}{\textrm}{m}$) which was synthesized by the hydrolysis of ethyl silicate, the molar ratio of silica/carbon was fixed as 1/10(weight ratio : 1/2), were nitrided in the temperature range 135$0^{\circ}C$~150$0^{\circ}C$. The phse of the product Si3N4 was $\alpha$ phase and the morphology was hexagnoal prism and the nitridation reaction was completed in 5 hrs at 150$0^{\circ}C$ or 7hrs at 145$0^{\circ}C$. The reaction rate above 150$0^{\circ}C$ was diffusion-controlled, following Jander equation. Activation energy Q was derived from the Arrhenius plot and the value was about 101kcal/mol. Axis ratio of Lattice constants(c/a) was 0.726 and unit volume was $\AA$3, the larger the molar ratio of carbon/Alkoxide was, the smaller the particle size of $\alpha$Si3N4 was.

      • KCI등재후보

        제3장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오일환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민족사상 Vol.7 No.4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s only a very minimal level. However,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are likely have lot more than already known. The reason for this is perhaps because of male-oriented authoritarianism widespread. Until now, the lack of systematic research on the Korean women independence movement will be als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Of course, the lack of research is too derived from the researchers' indifference or material limit.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Maria Cho’s leadership as a model of female leadership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She supported strongly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her son Ahn Joong-Geun, and so made him one of the most famous national hero. Furthermore, she left a large footprint as an influential female leader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Maritime provinces and Shanghai. Although the limitations of material, this paper analyses, focusing on existing resources, Maria Cho's maternal leadership that made ​​Ahn Joong-Geun a great national hero and leadership as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in exile abroad. 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성 본위의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관련 연구의 부족은 연구자들의 무관심이나 자료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국가 위기 시의 모범적인 여성 리더십으로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조마리아는 아들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위대한 민족영웅으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해외 망명지 연해주와 상해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지도자로서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기존에 발굴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의 리더십, 안중근을 위대한 민족영웅으로 만든 조마리아의 모성리더십, 또한 해외 망명지에서의 여성독립운동가로서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다.

      • KCI등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처우개선 방안 모색

        오일환 한국보훈학회 2005 한국보훈논총 Vol.4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선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보상금 산정의 비합리성, 특수임무수행자단체 활동의 대표성 문제)을 살펴본 다음, 이들을 해소하는 차원의 개선방안(실질적 보상체계 확립, 신속한 보상금 지급, 관련단체 연합회 설립, 관련단체의 법인화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이 건전한 시민단체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단체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정부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정부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 SCIESCOPUSKCI등재
      • KCI등재

        국내 배터리원료광종 공급망 업스트림 리스크와 광물자원탐사부문에서의 대응방안

        오일환,허철호,김성용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2 자원환경지질 Vol.55 No.4

        2050 탄소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맞추어 청정에너지기술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양이 파리기후변화협약기반 시나리오와 2050 탄소중립기반 시나리오에 따르면 각각 4배, 6배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2차전지에 사용되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볼 때 배터리물질과 배터리셀팩을 제조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원료물질을 제공하고 처리하는 업스트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러한 배터리원료광종의 업트스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 니켈, 코발트에 대한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탐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리튬의 경우, 경상북도 울진에서 2020년부터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1년말 제반탐사자료를 종합하고 3D모델을 구축하여 정밀탐사대상지를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정밀탐사대상지를 중심으로 리튬페그마타이트의 부존잠재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니켈의 경우, 과거 탐광을 했던 10여개 니켈황화물광상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2022년말 탐사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코발트의 경우,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보국코발트가 알려져있지만 열수광상으로 코발타이트가 산출되었다는 기록만 있을뿐 세계적인 코발트광상(예. 모로코 Bou Azzer)의 성인을 보면, 초염기성암과 관련된 사문암체와 화강암의 접촉부에서 코발트광체가 발견되어 국내에서는 코발트탐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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