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바로보기 5] 조봉암 - 참여 속의 개혁주의자

오유석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내일을 여는 역사 Vol.5 No.-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새마을운동

오유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2 동향과 전망 Vol.- No.55

한국의 ‘적폐’정치: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의 궤적과 과제

오유석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1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liquidation of repeated for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try to find a way for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Moon Government to continue to pursue the sustainable direction by receiving the support of the people. In the candlelight vigils at the end of 2016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e most popular word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According to the Candlelight Citizens’ Survey of Sungkonghoe Democracy Research Institute (2018),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secondly, ‘liquidation of corruption’, and third, ‘job creation’. Abou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80% of the public perceive that it is a natural punishment for illegal activities (48.9%) and 35.2% recognize that it is an inevitable process for establishing social justice. Therefore Moon Jae-in government has to learn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error as well as the failure of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that the former governments have repeated.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based not on the needs of the regime but on the demands of the people. New political forces for the future, ‘the empowerment of candles’, should not be postponed anymore. We will not postpone any further political forces towards the future, the power of candlelight.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ucceed without failing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moting. 2016년 말 촛불시위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탄핵의이유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촛불의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폐’라는 단어의 역사는 오래되고 깊고 두텁다. 또한국의 ‘적폐’는 정치-경제-사회-역사, 즉 국가-시장-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와 교육계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온통적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정권마다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시도했다. 적폐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집권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부당한 정권 창출의 정당성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과는 늘 ‘적폐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가 양산되고 더 지능화되었다. 즉, 적폐청산의 역사가 ‘적폐’의 악순환인 동시에 적폐‘청산’의 악순환이었다. 근본 원인은 ‘국민’이라는 대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적폐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청산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적폐청산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거듭해 온 ‘적폐정치’의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축적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세력, 촛불의 세력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적폐청산이 과거 ‘적폐정치’와 차별화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화해, 용서 그리고 복수

오유석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2 도덕윤리과교육 Vol.- No.74

This paper aims to explain coherently Hannah Arendt’s theory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revenge before and after the Eichmann trial. Examining comparatively her writings in the 1950s and 1960s, we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Before the Eichmann trial, Arendt rejected revenge as a proper response to crime, while she offered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as the proper response to wrongful deeds. Witnessing the Eichmann trial, however, Arendt supported Eichmann’s execution, although she maintained earlier in The Human Condition that men are not capable of punishing the unforgivable. According to Arendt, Eichmann’s execution is not punishment but revenge as retributive justice. At the limits of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Arendt finds a return to revenge. Arendt’s view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revenge presents some implications, as regards civic and moral education. First, Arendt seems to invite us into the critical judgment and discussion about the nature, preconditions and limit of forgiveness. Second, Eichmann became an enemy of humanity from his lack of thought. Although Eichmann was a law-abiding citizen, he lacked the ability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and of making critical judgments regarding his own deeds. Then, in order not to make another Eichmann, we have to educate citizens to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others. 본 논문은 화해, 용서, 복수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저술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결론을 얻게 된다. 아이히만 재판 이전에 아렌트는 복수가 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과거 잘못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히만 재판을 목격하면서 사형판결에 동의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의 사형은 처벌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로서 복수다. 즉 화해와 용서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아렌트는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를 변혁할 수단으로 복수(공권력의 폭력적 개입)에 호소한다. 화해-용서-복수에 관한 아렌트의 견해는 시민교육 및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다음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아렌트는 용서 불가한 죄가 존재하는지, 진정한 용서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판단과 토론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둘째, 아이히만은 준법시민이었지만,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결여했다(무사유). 그는 나치의 인류 공동체를 파괴 계획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인류의 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또 다른 아이히만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을 시민들에게 함양해야 한다.

적인가 동지인가?

오유석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철학논집 Vol.26 No.-

본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Contra Academicos가 아카데미아의 회의주 의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으며, 플라톤 철학의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밝히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의 여러 견해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Contra Academicos의 논증구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네아데스의 논변을 일차적인 논박 대상으 로 삼고 있다. 카르네아데스의 논변이 전적으로 독단주의를 논박하기 위한 변증적 논변인지(클리토마코스의 입장) 아니면 회의주의자 자신의 견해인지(메트로도로스의 입장)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네아데스의 논변(특히 대상의 파악불가능성과 판단유보)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진리탐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여겼다. ②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에 따르면, 회의주의자들은 대상의 파악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들 스스로도 그 런 주장을 믿지 않았다. 결국 회의주의 논변은 제자들의 학습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며, 아카데미아 철학자들은 명민한 후손을 위해 플라톤 철학의 진 수를 숨겨 두었다. 즉 라리사의 필론이 주장했듯, 구아카데미아와 신아카데미아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아카데미아의 철학적 전통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 었으며 숨김의 방법에 의해 전승되었다. ③ 이렇게 볼 때, 비록 아우구스티누스가 Contra Academicos 3권 중반까지 아카데미아 회의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의도한 것은 회의주의를 완전히 논박하는 일이 아니라 아카데미아 회의주 의 논변의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는 한편, 회의주의 논변의 잘못된 사용에 대 해 경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플라톤철학의 전통과 숨김의 가르침에 관한 아우구스 티누스의 해석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회 의주의는 행복한 삶의 획득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인 동시에,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위해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었다.

촛불,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재구성

오유석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3

퀴레네학파의 인식론에 관한 연구- pathos의 의미를 중심으로 -

오유석 대한철학회 2022 哲學硏究 Vol.161 No.-

This paper aims to explain and interpret two aspects of the Cyrenaic theory of knowledge (i.e. subjective empiricism and skepticism),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e pathos. The Cyrenaics hold dogmatically the infallibility and the incorrigibility of the pathos, while they hold back the decision about external objects. But in my opinion, two aspects of the epistemology of the Cyrenaics conflict with each other. Analyzing various related texts about the Cyrenaics, we arrive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① While the Cyrenaics regard the subjective psychological experience as the only infallible and incorrigible criterion of truth, they deny that we can gain knowledge about external objects that cause our affections. ② Some modern commentators pay attention to similarities between the Cyrenaics and the “subtle thinkers” in Theaetetus. Not only the subtle thinkers but also the Cyrenaics maintain that perceptions are the results of movement and are movements themselves which are infallible and incorrigible. Nevertheless, subtle thinkers think that the external world exists as “an indeterminate substratum”, while the Cyrenaics hold back the decision about external objects. ③ Like the Academic skeptics and the Pyrrhonists, the Cyrenaics are skeptical about the existence and the properties of external objects. Therefore, the view of the Cyrenaics about the external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Skeptics. The Cyrenaics, nevertheless, become the half-Skeptics, in that they hold dogmatically the infallibility and the incorrigibility of the pathos. ④ The Cyrenaic theory of knowledge contains two aspects (i.e. subjective empiricism and skepticism) that can conflict with each oth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Cyrenaic school could be divided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hos (i.e. the empirical interpretation and the skeptic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 Cyrenaics regarded the pathos as the criterion of the truth and the life goal. 본 논문은 퀴레네학파의 인식론의 두 측면(주관주의 경험론적 측면과 회의주의적 측면)을 pathos의 의미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퀴레네학파는 사적 경험으로서 pathos가 무오류하고 반박 불가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외부 경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의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우리는 퀴레네 인식론의 주관주의 경험론적 측면과 회의주의적 측면이 애초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퀴레네 인식론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퀴레네학파는 사적 경험만을 무오류하고 반박 불가한 판단기준으로 간주한 반면, 감각경험을 야기한 외부대상에 관해서는 회의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둘째, 현대의 일부 주석가들은 『테아이테토스』에 등장하는 더 세련된 자들과 퀴레네학파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더 세련된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퀴레네학파도 감각을 일종의 운동으로 간주하며, 사적 경험으로서 pathos가 무오류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련된 자들은 외부대상이 형이상학적 불확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퀴레네학파는 외부대상의 본성에 관해 침묵한다. 셋째, 아카데미아 회의주의나 퓌론주의와 마찬가지로 퀴레네학파는 외부대상의 속성이나 정체성 뿐 아니라 존재 자체에 관해서도 철저한 회의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다시 말해 외부대상에 대한 퀴레네학파의 관점은 사실상 회의주의의 관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레네학파는 pathos의 무오류성과 반박 불가능성을 강변함으로써 반쪽짜리 회의주의에 머무르고 말았다. 넷째, 퀴레네 인식론은 주관주의 경험론과 회의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두 요소 간에는 갈등의 여지가 있었다. 즉 퀴레네학파는 pathos를 판단기준 및 인생의 목적으로 규정했지만, pathos는 두 가지 의미(주관주의적 경험론의 pathos와 회의주의적 pathos)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pathos의 무오류성과 반박 불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학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었다.

구술사로 통해 본 진보당 운동(고 정태영 구술)

오유석,박진영 한국구술사학회 2021 한국구술사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5

가난과 전쟁이 만든 새마을지도자

오유석 한국구술사학회 2011 구술사연구 Vol.2 No.1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6·25전쟁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기에는 오직‘죽음으로써 국가를 구해낸 자랑스런 영웅들'만이 상징으로 육화되어 있다. 반공투쟁의 인물들만을 기억의 대상으로 하는 그 단일한 기억 속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어 간, 고통받고 상처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의 삶은 잊혀 져 있다. 이 글은 해방과 더불어 일본 사람이 물러갔으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잘살 수 있다고 믿고 가난을 물리치고 ‘잘살아 보자'고 꿈꾸던 ‘어느' 새마을 지도자가 치러야 했던 가난과 전쟁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전쟁을 ‘가난'의 맥락에서 기억한다. 가난했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나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가난해서 피난을 가도 가봤자 소용없었고, 가난해서 의용군에 끌려갔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미군포로가 되었다. 국군에서조차 가난해서 징집을 면할 수도 의병제대를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평생을 따라 다닐 것만 같았던 가난과의 전쟁에서 자기 몸에 총알을 장전하고 스스로 총알받이가 되어 결국 이겨냈다. 그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새마을운동이 낳은 가장 선구적인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진실화해위,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의의와 한계

오유석 새얼문화재단 2007 황해문화 Vol.5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