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3-신공항건설 추진 계획

오영달,O, Yeong-Dal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6 電氣産業 Vol.7 No.2

음주운전 방지용 알코올 인터락 장치 개발

오영달,김은정,박선홍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비중은 37%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처벌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형 음주운전자들도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미,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엔진 시동 시 운전자의 호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개발하고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음주 측정에 따른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이 부족하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추적 및 감시 기능이 미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관련된 제품이 없어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 제품 유입에 따른 국내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운전자 데이터 위조 방지, 제한적 운전자 정보 전송 등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화되는 국내 기술의 스마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 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음주에 따른 운전 시동 제어 기술과 듀얼센서(지문인 식, 영상인식)을 이용한 운전자 인증 및 데이터 위조 방지 기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알코올 농도, 운전자 인증 정보, 차량 위치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 음주 체크에 따른 음주 회피 고의성을 방지 하기 위한 차량 정보을 활용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 음주 후 불법으로 차량 운행 시 GPS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 기술 등의 기존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해외 알코올 인터락 장치 의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감시 및 제한에 효율적이다. 향후, 기술적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표준화 등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 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운전자 주행 상황 특성 연구

오영달,류동운,박선홍 대한인간공학회 2016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06

보훈(報勳)과 안보(安保): 한국의 정책에 대한 자유수호의 이해와 접근

오영달 한국보훈학회 2015 한국보훈논총 Vol.14 No.4

이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단순히 애국과 충성이라는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적인 의미의 자유의 수호와 인간안보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수호는 곧 안전보장을 통하여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를 넘어 인류 공동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두 개념을 갈리(W. B. Gallie)의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개념들(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보훈의 가치도 국가중심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의 수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여전히 국가안보 그리고 군사안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안보개념에 대하여 인간안보, 지구안보, 포괄적 안보 등 대안적 안보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보훈정책이 오랫동안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에 더하여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에 대해서도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개념을 이해할 때 한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도 보훈정책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m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rom the perspectives of protection of freedom and promotion of human security beyond the existing nation state-centric patriotism and loyalty. The protection of freedom takes on the value of common good in that it brings a peaceful world order through security of people. In connection with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posits the concepts of both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security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what W. B. Gallie calls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for the value of patriotism and veterans affairs should focus on the protection of freedom as a precondition of nation state-centrism.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security concepts, including human security, global security, comprehensive security, justifies this argument. See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justified for the polic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pay attention to the people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democratic advancement of the country including April Revolution and Kwangju Democracy Movement in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make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o reward thos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or were severely injured in the process of such operations and their family members.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세 수준의 이론적 분석

오영달,하영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0 아태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ant’s treatise on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three lev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e., individual, state, and international. Kant pays keen attention to the maintenance of adequate free and equal relations among individual pers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perpetual peace. In the level of state, Kan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republican constitu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which people’s freedom, equality and independence are guaranteed because people would not agree to the illegitimate and burdensome war.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cific federation of republican states are the key stone for perpetual peace. In addition, the cosmopolitan right to hospita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foreigners. s Young Seek Choue was influenced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he show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m including Kant. Nevertheless, he demonstrates his own unique theoretical viewpoint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Kant’s. In the individual level, Chou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ree and equal relations and co-prosperity based on his human-centrism. In the state level, Choue advocates a universal democracy as a synthesis of what he calls freedom-centric political democracy and equality-centric economic democracy. Again,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prosperity of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level, Choue argues that humankind are moving toward regional cooperation society and regional common society and global cooperation society and global common society beyond the existing nation-states. In this context, he contends that the U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lay a central role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beyond narrow national interest. Choue's life-long meditation on and efforts for world peace cannot be overestimated. It i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elements of his vision for world peace will be a crucial guideline for the contemporary and upcoming humankind. 이 논문은 조영식의 평화사상의 저변에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병렬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칸트는 개인들 간의 자유와 평등, 국가 수준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주의 헌법과 대의체제를 가지는 정치체제,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는 국가들 간의 연맹과 이방인에 대한 환대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식은 칸트를 비롯한 많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까닭으로 그의 평화사상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트 같은 사상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인 수준에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여기에 공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 위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등 위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적인 제3민주혁명에 의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류 만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볼 때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는 어떤 면에서 조영식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조영식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협동사회, 지역공동사회 그리고 지구협력사회와 지구공동사회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및 지구의 연합적 국가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한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접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로 조영식은 그의 청년시절의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공고히 다졌던 평화이념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조영식이 제시한 이론적 내용들과 실천 노력들은 향후 인류 사회를 위해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론을 통한 분단 한반도 상황의 조명

오영달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4 No.1

헤드업디스플레이(HUD)사용과 운전자 전방주시 집중도의 상관관계 연구

오영달,김은정,박선홍 한국도로학회 2014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3

미원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론의 사상적 기초: 인간(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오영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2 OUGHTOPIA Vol.37 No.1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s of peace thoughts of both Young Seek Choue and Daisaku Ikeda as prominent peace thinkers in the contemporary world. It argues that these two peace-advocates have humanism or human-centrism in common as basis of their peace thoughts. They paid keen attention to the dimension of human being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ir reflection on peace in human society. Young Seek Choue sees three key elements in human beings and put forward human-centrism in approaching the issue of peace in the world. Daisaku Ikeda draws hi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from the Lotus Sutra which emphasizes that all the creatures and, human beings in particular, are equipped with the foundation or nature of enlightenment. These two thinkers went into educational sectors, establishing a varie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se two peace-leaders led international NGOs such as Brighter Society Movement(GCS) 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respectively. They engaged in international peace movements,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future nuclear war. Thus, the peace vision of both Young Seek Choue and Daisaku Ikeda based on humancentrism are expected to become the perennial inspiration for world peace. 이 논문은 현대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들인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사상의 기초를 천착한다. 이 두 평화옹호가들이 그들의 평화사상에 대한 기초로서 인간중심주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평화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그 출발점으로서 인간이라는 요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간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상호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영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 정신, 그리고 인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 세계 평화 문제의 접근에 인간중심주의를 제시한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법화경에서 도출하는데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본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영식은 교육사업에 투신하고 밝은사회운동을 창설, 지도하였다. 이케다 다이사쿠도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국제창가학회를 이끌었다. 또한 조영식은 유엔 세계평화의 날 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핵위협을 방지하였고 이케다 다이사쿠는 핵무기철폐국제운동(ICAN)을 통해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평화 사상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귀중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2

This article has explor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t has provided a review of the growing rol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It has also discussed the longstanding ideological tension between the categor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ategor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critically elucidated with special focus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last year and the ensuing discussion and follow-up measures. While there have been yearly introduction and adoption of draft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the Commission’s report is much more significant in that it represents a systematic and author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provided a compelling ground for characterizing the North Korean case as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a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llustrates that the categor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the category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addition, this article, concurring with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tends that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pertains to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us, it is noteworth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Nations is exploring all the means available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the role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안중근 평화주의의 기초: 칸트 영구평화론과의 비교 관점

오영달 한국보훈학회 2016 한국보훈논총 Vol.15 No.1

This article discusses the historical event of Korean patriot Chung Keun An'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the renowned Japanese political lead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Harbin, then Russia. It elucidates Patriot An's heroic act on the basis of Kant's authoritative treatise on perpetual peace.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Patriot An's act was based on his world views compatible with Kantian republican peace thesis. It provides an interpretation of Patriot An's thought on politics and international peace on three levels including individual, state, and international. On the individual level, Patriot An harbored a perspective of birth right of individual persons and the fundamental freedom and equality among them. On the state level, Patriot An's view of state political system is interpreted to be compatible with a dual sovereignty perspective within Kant's theory of sovereignty while monarchic system itself was not opposed to by himself. On the international level, Patriot An suggested to form a regional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tripartite peace conference,' common army, regional bank. Patriot An was farsighted in that contemporary Europe is implementing such ideas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promote Patriot An's sublime thought on peace in East Asia which has been plagued by a variety of regional sources of conflict including maritime borderline delineation. 이 논문은 20세기 초 동북아에 있어서 대사건이었던 안중근의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안중근이 피력한 평화론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국인으로서 호국을 위한 영웅적 삶을 마감했던 안중근이 얼마나 평화철학적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인류사의 대표적인 평화철학자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견주어 고찰해보았다. 안중근의 사상을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볼 때 개인의 분석수준에서는 보편적인 자유평등의 천부인권론, 국가적 분석 수준에서는 본원적 국민주권론과 파생적 통치자주권론의 이중적 주권론, 그리고 국제수준에서는 국가 간 군사,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안중근의 평화사상은 먼저 그의 조국 수호의 염원으로 그리고 후에는 한중일 동양 3국의 평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안중근의 평화지향적인 호국사상은 오늘날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선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