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적용하여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규제도입기의 경우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발표됨으로써 수도권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기업가정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강화기의 경우, 한국은 위성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도 권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업가정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균형의 정체상태 등으로 인해 공장 등 제한법을 개정하여 규제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한국과 같은 기업가정치를 표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기의 경우한국은 세계화추세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국 고객정치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신·증축허가조건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규제완화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는 고객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규제정치의 흐름은 시기별로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완화의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정치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치의 유형 중 기업가정치라는 것이다. 넷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강화기는 필연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은 법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외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수도권규제정책 관련 권한이양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of Korea and Japan using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Korea and Japan were derived entrepreneur politics. In other words, Japan and Korea showed a similar appearance.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are also based in Korea and Japan were entrepreneur politics. After all, it showed a similar appearance. And for deregulation period, Korea look to client politics. Japan lead to client politics that appear to look similar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s shown by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low of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from time to time, it is likely a path dependence, entrepreneur politics, entrepreneur politics, leading to client politics. Second,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would seem a constant flow of regulatory introduction, regulatory strengthening, deregulation. Third, the beginning of the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is usually called entrepreneur politics. Fourth,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will inevitably accompanied by a law. And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at it basically regulatory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a law. Second, promotion background of deregulation is that it should primarily consider the internal conditions. Third, it should be handed over part of the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토큰기반 상호배제 알고리즘

양승일(Seung-Il Yang),이태규(Tae-Gyu Lee),박성훈(Sung-Hoon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0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6 No.3

Mutual exclusion that applied on existing systems was designed for static distributed systems. but now computing environments are going to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Therefore a mutual exclusion algorithm in static distributed environments should be designed for new computing environments. So this paper proposes a mobile mutual exclusion algorithm to support the mutual exclusion of shared resources in mobile computer environments. Mobile computing resources as wireless hosts cause new issues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weakness and made mutual exclusion problem more complex than stationary distributed environments. So we proposed a new mobile token mutual exclusion algorithm with deadlock-free and starvation-free in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based on spanning tree topology and extend for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The proposed algorithm minimizes message complexity in case of free hopping in cellular networks.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되었던 상호배제 문제는 정적인 분산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모바일 컴퓨팅환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적 분산 환경에서의 상호배제 문제가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컴퓨팅환경에 맞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모바일 컴퓨팅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상호배제문제는 기존의 정적인 분산컴퓨팅환경의 상호배제보다 단말 이동성 및 자원 취약성 때문에 더 복잡한 시스템 구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정적 분산 환경에서의 상호배제를 모바일 컴퓨팅 환경으로 확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호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바일 분산시스템 노드들의 상호관계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고 이동 호스트들 사이의 토큰 전달을 통해서 Deadlock과 Starvation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호배제를 지원하는 모바일 상호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의 검증 분석: 4대강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정비사업에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책변동유형을 각각 도출해보고, 시기별 변동유형이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에서 시사하고 있는 결과와 합치되는지 여부, 합치되지 않는다면 모형수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시사점으로 조명하는데 있다. 한편,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에 의하면, 정책변동유형은 정책혁신에서 정책유지를 거쳐, 정책승계로 이어지거나 정책종결로 흐른다는 것이며, 정책승계는 다시 정책유지를 거쳐 정책승계나 정책종결로 피드백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4대강정비사업의 도입기, 수정기, 지속기에서는 각각 창조형 정책혁신, 부분종결형 정책승계, 순응형 정책유지로 분석되었고, 이는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이 모든 사례에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국민 등 정책대상조직의 불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혁신 후 정책대상조직의 순응이 높은 수준인 경우 혁신된 정책은 정책유지가 될 것이며 이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된 정책은 정책승계 또는 정책종결이 되는 Hogwood & Peters의 모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정책혁신 후 정책대상조직의 불응이 높은 수준인 경우 혁신된 정책은 정책승계 또는 정책종결로 대폭 수정이 될 것이며, 이 중 승계로 수정된 정책은 일단 유지하게 되지만, 이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된 정책은 승계되거나 종결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checks whether sth is theory agreement by the application of Hogwood and Peters`` the policy change types stream framework to the Four-Rivers Refurbish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time-series policy change types analysis of the Four-Rivers Refurbishment Project, the introductory period shows policy innovation of the creative type and the revision period shows policy succession of the partial termination type. The durational period shows policy maintenance of the noncompliance typ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the discordance between Hogwood and Peters`` policy change types stream framework and the results of the study?in this study, the greatest factor affecting the policy change types stream is noncompliance under policy target organizations. Also, stream frameworks suggested by this analysis are variously policy change types stream framework by policy compliance or policy noncompliance.ㅂ

그린벨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양승일(Yang Seung I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벨트정책을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용기로 대별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인 게임의 장을 Wilson(1980)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시기별 상호작용의 규제정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발제한기의 경우, ‘기업가정치’로 나타났으며, 개발보류기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허용기는 구역주민ㆍ토지소유자는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었으며, 그린벨트 주변 시민은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규제정치 유형은 본격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높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gulatory politics using the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The example is Greenbelt policy that divide broadly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tics, the period of development restriction has the behavior of entrepreneur politics. The period of development reservation has the behavior of low client politics. And the period of development permission has the behavior of high client politics.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 건강보험통합정책을 둘러싼 NIG((NGO-Interest Group)에 대한 정부의 참여수용성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30 No.-

MTC 모형을 활용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 진주의료원폐업정책을 중심으로 -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MTC 모형을 활용한 가설적 위치에 있는 분석틀을 구성한 후, 본 분석틀을 진주의료원폐업정책에 적용하여, 본 정책사례가 본 틀에서 제시하는 가설적 내용에 합치되는지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1단계 정책결정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재정적자라는 문제시되는 현실상황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대안인 폐업방침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제 전략으로 불응하게 된다. 하지만, 홍준표지사 등 폐업찬성조직은 정책대안을 2단계 정책결정과정, 즉 정책산출물인 폐업조례 공포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의료원 해산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필연적 적자 등 현실미반영의 정책산출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높은 수준의 불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홍준표지사의 강한 폐업의지 및 당선으로 인해 정책산출물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가설적 위치에 있었던 분석틀과 본 연구가 합치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정책산출물이 유지된 것은 분석틀에서 언급한 정책대상조직의 순응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조직의 순응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조직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은 상당부분 역동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1단계 정책결정과정보다는 2단계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좀 더 조직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일영역의 조직이 모두 옹호연합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곱째, 복잡한 정책행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정책결정조직에 초점을 맞췄을 때 공공의료폐업정책(종속변수)의 직접적 영향요인(매개변수)은 재정적자이지만, 근본적 영향요인(독립변수)은 노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alysis processes and implication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using MTC framework focused on the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maintenance of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policy output) is not compliance by policy target organizations but compliance by policy making organizations. Meanwhile, implications by analysis processes are discordance between analysis framework and this study,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making organizations, high level dynamics of policy making processes, impact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that can not be ignored, more second step policy making process(policy output) than first step policy making process(policy alternative) in the organizational power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s, exceptional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of same area organizations, existence of certain boundary orders in the complex policy behavior, and when the focus is on the policy making organization, the direct influence factor(intervening variable) of public health closure policy(dependent variable) is the fiscal deficit, but the fundamental influence factor(independent variable) can be the union, etc.

경량 모바일 미들웨어 원시 시스템 설계

양승일(Seung-Il Yang),이태규(Tae-Gyu Lee),박성훈(Sung-Hoo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9

기존의 미들웨어 시스템은 유선 환경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들웨어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의 규모 또는 운용성이 크다. 따라서 이동 단말의 CPU 및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의 취약성과 네트워크의 낮은 대역폭을 가진 무선 이동성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들웨어 응용 및 실행 단위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최소 및 최적화되고 이동시에도 끊어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량 모바일 미들웨어 시스템인 LightMware시스템을 설계 및 제안한다. A conventional middleware system is optimized for wired computing environments. The wireless mobile devices have several disadvantages of low-speed processors, small memory and narrow bandwidth of wireless network. To overcome those problem issues in wireless mobile environments, middleware and many middleware-related applications have to be changed of the small sized components. In this paper, we design a lightweight mobile middleware system called LightMware which is optimized for mobile environment and middleware applications.

연구논문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양승일 ( Seung Il Y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역동성을 시기별로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규제정치 및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도출하여 규제정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적지 않은 유사 규제정책에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부세정책의 규제도입기의 경우,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나타냈고, 규제강화기의 경우 역시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규제완화기에 있어서는 감지된 편익은 종부세 제외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비용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은 종부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과 일치하였다는 점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고객정치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점이며,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은 일정한 경계가 있고, 자생적 질서로 마무리된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ypes and suggestions of the general real estate tax policy using expanded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tics of general real estate tax policy, the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appears with entrepreneur politics. The regulatory strength period appears with entrepreneur politics. And regulatory relaxation period appears with client politics. Finally, this study implicates the proof of expanded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the interaction of high level in the client politics, besides the existence of fixed boundary and spontaneous order of interaction, etc.

이동컴퓨팅환경에 적합한 의료정보화 미들웨어시스템

양승일(Seung-Il Ya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Vol.19 No.1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싼 사립학교정책조직간 영향력 수준에 따른 유형이 정책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개방형이사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일치,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오차, 그리고 과정 간 오차가 나타나는 집행오차형을 보였다.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직간 영향력 유형을 조명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조직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M-3형으로 분석됐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I-2형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정책오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M-3형은 결정일치, 과정 간 오차, 집행오차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결정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I-2형은 과정 간오차, 집행오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과정 간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정책오차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관계 역시 어렵지 않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policy error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surrounding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implementation error type of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And influence type of policy making process surrounding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M-3 type,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ppears with I-2 type. This types have an effect on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nalysis result, the M-3 type have an effect on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and process interval error, and the I-2 type have an effect on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nevitable policy error,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in the pluralism, and relation change of stakeholder by the environmental change of interac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