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한국질서경제학회 2001 질서경제저널 Vol. No.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본격적인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책의 성과는 중국, 한국과의 협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과, 과학기술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 ·사회적 효과

양문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동향과 전망 Vol.- No.70

이 글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글이다. 특히 이 글은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북한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는 이른바 새터민 면접을 통한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즉 대북지원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이 글에서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북한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에 미친 영향은 이중적이다. 식량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기여했고, 또한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식량공급 측면에서 다소 혜택을 받았다. 지원은 또한 시장경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원물자의 시장유입을 매개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학습 및 시장경제적 활동 확산에 기여했다.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의식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완화되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남한과의 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전언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통일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료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대북지원이 남한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비단 비료에 국한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새터민 면담결과까지 활용해서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 남한의 경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북지원 = 퍼주기”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반박 논리를 보다 풍부화, 구체화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중장기 경제 정책 변화 전망

양문수 현대경제연구원 2011 統一經濟 Vol.2011 No.1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경제문제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 절박함은 충분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단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북한에서 경제문제 해결은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난제 중의 난제이다. 후계자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혁·개방 문제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후계자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절박함은 분명하다. 그리고‘먹는 문제’해결을 비롯해 경제난 해소의 방안은 포괄적으로 보아 개혁·개방 이외의 대안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의 현지시찰에서“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반면 큰 틀에서 보면 권력의 3대 세습은 개혁·개방과 같이, 정권 및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책의 변화를 제약하는 최대 요인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적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후계구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큰 변화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결국 후계구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유보한 채 기존의 정책노선을 고수하거나 제한적·단계적 개혁·개방을 전개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후계구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특히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는 개혁·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북한경제가 항상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당분간 경제난 완화의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북한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북중경협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방향성은 뚜렷하다고 해도 속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양문수,이우영,윤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1

이 글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남한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중점 고찰한다. 태도는 인지, 정서, 수용, 신뢰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요컨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지, 정서, 신뢰, 수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접촉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도 또다른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들은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및 각종 지원기관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로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근무 남한 근로자들은 북한 근로자 및 남한 주민의 특성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대해서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가 적고, 부정적 인식과 정서가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남한주민들은 북측 근로자에 비해 남한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수용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와 수용에는 상황적·공간적 특성, 즉 접촉지대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황적·공간적 특성으로 서는 개성공단 상주 여부, 북한근로자 만남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이 상주하는 사람보다, 매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한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정치적 입장, 한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인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약한 사람보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개성공단을 통한 접촉 이후 남한주민들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졌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되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정도도아니었다. 접촉 이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및 정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입장, 최종학력, 한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 개인적 특성뿐이었다. 반면 상황적·공간적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주민의 접촉 경험은 접촉의 효과가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접촉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상황적· 공간적 특성, 즉 접촉지대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인적 특성이 그에 못지않게, 때로는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얼핏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돋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접촉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that South Korean workers undergo as a result of their contact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rgest-scale contact zone for the citizen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ticularly this paper aims to assess how South Korean workers`` attitudes, trust, and acceptance in regard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evolve through such contact and what factors influence such change. This study took place from May to July of 2012,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 people associated wit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cluding those working in the complex and staff of supporting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survey was analyzed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Sou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trust towards other South Korean people in comparison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ey also showed a tendency to be more accepting of fellow South Korean workers than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e can see that South Korean workers`` acceptance and trust of North Korean counterparts are influenced by situational, spati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 One can also see that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s also impacted by whether a worker resides at the factory and how frequently a South Korean worker makes contac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It is particularly striking that those who do not reside at the Complex and those who do not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on a daily basis have a higher level of trust and acceptance of North Korean workers than those who do live on site and meet with North Koreans every day. In term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political views and nationalistic leanings also have an impact. Naturally, those with liberal views and strong nationalistic sentiments demonstrated a greater level of trust and acceptance in regard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n those with conservative views or those who did not display a strong sense of nationalism. Contac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le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South Korean workers’ perceptions. Albeit the apparent trend of negative changes, there are other factors to consider. Namely, through such contact,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can be achieved and more importantly, this contact in itself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levate the conta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a higher level.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양문수 세종연구소 2013 국가전략 Vol.19 No.2

Under the guideline of exploring a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iscussion of exploring appropri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with a focus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gan 25 years ago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the only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model. This economic project provided reciprocal and win-win benefits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KIC possessed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1) to improve and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2)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3) eas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4)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s of South Korea. Nonetheless, KIC is now placed under 'temporary closure.' North Korea restricted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nd withdrew all of North Korean workers from the complex, resulting in remaining South Korean workers to completely vacate. The operation of KIC came to a complete halt only after 9 years an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looks ever more bleak. However, it is a provisional closure and not a complete shut down.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like are cautious in mentioning the complete closure of the complex. Therefore, actions that may worsen the situation must be avoided. Instead, efforts to continue the string of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promoted through small-scale contacts. Complete closure of the KIC must be prevented and efforts to attract national interest and commitment to normalize the KIC must be promoted. The current dilemma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goes beyond the complex as it has a greater political association and dimensions related to inter-Korean . Therefore, efforts to resolve the current dilemma must be approached in terms of improving relations.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creating a reconciliation mood as a starting poi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id. 이 글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서 개성공단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 25년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성공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말 그대로 상생(win-win)이자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정치사회적 의미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개성공단이 이제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북측의 통행 제한 조치와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그리고 남측 인력 전원 철수로 모든 공장의 가동은 중단되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한지 9년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남북관계는 이제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완전 폐쇄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 당국 모두 ‘완전 폐쇄’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간 작은 접촉을 통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막고,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도적 지원의 실시를 통한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 1990년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1990s

양문수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이 글의 목적은 지방경제라는 창(窓)을 통해 1990별대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정리, 평가하는 것이다. 초점은 이른바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변화를 평가, 해석하는 기준으로 시장화, 분권화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북한에서 지방경제 운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력갱생이다. 지방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소비품의 생산 및 공급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와 종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경제위기로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중앙은 이제 지방에 대해 식량을 비롯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의 지방경제는 종전과는 상이한 차원예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 당조직, 행정기관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산업공장의 의사결정권한도 종전보다는 많아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경제위기 속에서 제한적이나마 분권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권화는 중앙당국의 의도적인 권한의 이양이기라기보다는 중앙의 힘의 약화에 따른 사실상의 분권화라는 성격이 강했다. 방임적 분권화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권화는 시장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의 시장화는 공식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인 시장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분권화와 시장화가 제한적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summarize trends in North Korea's economy in 1990s with respect to local economy. I focus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This paper utilizes what is call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as a criterion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an local economy system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olve the problems of production and supply of goods to local citizens without the hel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local economy system is a self-reliant system at a regional level. The economic crisis of the early 1990s destroyed the planned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Moreover, it paralyzed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the ration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requ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solve the problems of clothing and food for themselves. Under this situation, the local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could not help but enter a new phase.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foreign trade has been set up as a central component of the system. Above all, foreign trade has taken a central position in solving the problem of food for local citizens and raw materials for local factorie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achieved the positive results expected. The collapse of the formal economy restricted sources of export, therefore import capability was also weakened. On the contrary, there were results and side-effec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intend on nor desire. For example, the autonomy and power of the local party, local government, and local factories have been enhanced. In addition, market economic factors appeared in informal areas. Though limit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made good progres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문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major agendas for North Korea policy, particularly in economic cooperation sector, for the South Korea’s newly elected govern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rves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the entire inter-Korean relations. Moreover, economic cooperation is meaningful on many levels as it plays positive roles in stable manag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m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contribution in the South Korean economy. Thus,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pushed forward even during the most severe circumstances. However, it must be pursued in a step-by-step approach. At the present time, it is still premature to discuss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ior to this discussion, restor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must take place. There are still antagonistic opinions agains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ts entirety and ‘change in North Korea’ is placed as a precondition for any type of exchange or cooperation. Therefore, it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resume the dialogue on resto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n, what should be the first step to restore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first step should be taken with resolving the relatively simple issue first, which i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ce new dialogue is resumed to discuss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fulfillment of previous agreements reac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parties can start the talks as a starting point to resolve the issues at hand and explore new ways to implement agreements. Through this effort, both sides can build confidence and it can naturally precede to the more difficult phase of ending May 24 Measures and resumption of Mount Kumgang tours. 이 논문은 남북 간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국 새 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의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이른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게다가 남·북 경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남·북 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및 발전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에 앞서 남·북 경협의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 현재는 남·북 경협의 복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며 복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의 복원을 위한 첫 조치를 어디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른바 5·24 조치로 불리는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성공단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시작하고 이의 ‘이행’을 남북한당국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씩 신뢰를 쌓게 되면 5·24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부터, 실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한다는 데는 우리 사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양문수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①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 등 과학기술의 전통산업에의 보급, ② 정보화, ③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3대 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기존 경제개발 전략의 골격은 유지한 채 ‘과학기술 중시’라는 요소를 추가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육성에 기초한 ‘도약형’ 경제개발구상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제도(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변혁하기보다는, 즉 본격적인 경제개혁보다는 기술진보에 힘을 쏟는 쪽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산업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양문수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1

北韓經濟,南北合作現狀與展望

양문수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5 성균중국관찰 Vol.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