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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권 지역산업 전략에 관한 연구

        안진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9 No.-

        21세기에 전주권은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고 지역권의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보다는 훨씬 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의 경제는 공업화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전주시는 전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3차 산업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아직은 전북권 경제를 리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를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될 점은 전북권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집적시킬 수 있느냐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전주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전략으로 전주권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일, 미래의 전주권에서 경제활동을 할 잠재적인 인력을 개발하는 일, 영세 제조업을 포함해서 도소매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정보화,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복합산업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다.

      • KCI등재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증진방안에 관한 일 연구

        안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method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Personnel evaluation is influenced by gender factors such as ‘male-as-norm syndrome’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nd the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for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As the result, there i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which women has lower position in the hierarchy of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Four policy strategies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o redres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s follows. Most importantly, the existing gender-unbalanced personnel system has to be amended through removing firewall which is blocking women’s accessibility to the staple(significant) jobs like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ondly, the comprehensive gender equality policy is needed to reconcile work with family. Even if the Prosecution Office adopted some small policy tools, they are still limited to move forward to the fundamental pro-family policy. Thirdly, ‘the Committee for Gender Equality’ and ‘the Office of Gender Equality Policy’ has to be made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policy continuously. Finally, Specific plan is set up to raise gender-cognitive consciousness among officials in all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o that Korean government can meet the recommendation of the final observation of CEDAW. 이 연구는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자료와<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검찰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젠더변인들이 인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직적, 젠더 계층화와 수평적 젠더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적 젠더 계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검찰조직의 기획부서와 검찰의 인지부서의 여성비율 확대하는 등 방화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평적 젠더 유형화를 해체시켜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포괄적인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직역에 제한되어 있다. 검사직역의 인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출산, 육아를 위한 지방 장기근속제의 도입,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2년)제를 남성검사에게 확대하는 조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복무평정에서제외하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로는 일, 가정 양립이 요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친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 내에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검찰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을 취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법무검찰 조직의 전영역 안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 공무원, 사법부 등 법집행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삼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난 15년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전체 진정건수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갖지 못한 채,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구제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이차별 철폐를 비롯하여 차별을시정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차별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넘어서서 각각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였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 법제의 영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평등위원회와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라는 두 시정기구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성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2014년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차별구제의 효력을 강화했지만 차별시정 신청률이 저조하여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과 마찬가지로 구제의 실효성이 적다. 현행 차별금지법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통해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립하고 시정명령권을 도입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을높여야 한다. 차별시정기구의 정비와 시정권한의 강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서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서이끌어낸 주요한 입법쟁점들은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의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도입,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규제, 소송지원제도의 도입 등이다. 효과적인 차별시정을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쟁점들이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다소 이질적이더라도 (차별피해자들인 소수자 집단이 받고 있는 차별적 현실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서구 여러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의 수용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hallenges underlying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 of equality laws in Korea.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constituted up to 21.0% of total complaints fil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lthough cases of discrimination complaints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years since the launching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continues to carry out its investigation and remedy solely through ‘the Sub-committee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 specialized remedial agency for discrimination that a lay citizen can easily access is therefore still lacking. Furthermore, while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ssion have sometimes contributed to redressing the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sphere (e.g., the abolishment of age restrictions in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al officials) the resolu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is not legally bind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medial pow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endow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Labor, respectively, with legally binding corrective orders. However, these have seldom been actually implemented to correct discrimination. The remedial effectiveness of measures against sexual discrimination has also weakened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Equal Employment Committee (made under the Equal Employment Act) and the Committee for the Betterment of Sexual Discrimination (made under Act on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These two committees have been repealed as a part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s policy to integrate various remedial agencies. Finally, the so-called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 Term, Part-time, and Temporary Agency Workers’ provides remedies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can enforce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o corrective orders. However, these measures have not been particularly effective either. Establishing a specialized remedial agenc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rrective power of anti-discriminatory measures and to enforce effective remedies is therefore key to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equality laws in Korea. Other remaining issues concern better characterizing types of discrimination, legislating regulations of hate speech, and enacting punitive damages.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will also benefit from examining western equality laws. This will help to introduce new effective remedial measures, not all of which may be familiar to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살인범죄자에 대한 인간존엄의 실현 방법으로서의 사형 - 사형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 -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9 No.2

        This paper examines death penalty in the view of ethics, especially Kant and Hegel, and reflects on i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current debate on death penalty. Kant and Hegel, like the abolitionists of death penalty, find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n autonomy (reason, morality, or person-hood). However, they differ from them. Kant and Hegel think death penalty is the only way to respect a murderer’s autonomy while the abolitionists consider death penalty violates a murderer’s right to life. Consequently, Kant and Hegel argue that death penalty is necessary for respecting a murderer as a human being. The principle that Kant and Hegel rely on for their argument is the principle of equality/proportionality (equality provision) of retributive punishment. It is a categorical imperative or justice that we punish a murderer by following this principle exactly. According to Ka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not to treat an offender as a means but to respect him as an end. It is to respect reason and autonomy of the offender and to ask his responsibility of his action. This is the same with Hegel. According to him, punishment is to respect the offender’s reason and freedom because his crime realizes his reason and freedom/autonomy. Punishment is a right of the offender because his crime already involves it and he is respected by it. The same logic is applied to a murder crime. Death penalty for it realizes autonomy of a murderer. Follow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practical equality provision), death penalty is the only legitimate punishment for murder because the victim’s life cannot be irreparable with anything in the world. In this principle of equality, only a murder action has to be considered for the sanction and any notion of the utility of punishment is excluded. In this way the murderer is not treated as a means. On the other hand, for the murderer killing a victim is just the same as killing himself because he willfully universalizes his ethical maxim to himself when he commits a murder crime. This is why Hegel says this: The murderer has universality of his action although committing murder is a presentation of his personal will. In brief, only death penalty is a logical consequency to a murder crime, and very this death penalty is to realize human dignity by respecting his autonomy. Retributive punishment or the principle of equality/proportionality (practical equality provision) of Kant and Hegel is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of a universal moral rule (the golden rule) addressing “you deserve what you do to others.” This golden rule functions when people ask for death penalty for a cruel murder crime as a punishment corresponding to it. The hardest barrier that the abolitionists must overcome is this golden rule lying in retributive punishment. In the perspective of ethics, it seems to be extremely difficult that the golden rule is abandoned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stop an application of the golden rule for a cruel murder crime. So we should approach to the matter of death penalty in the way of finding a substitutive punishment. Perhaps, “a restrained death penalty used strictly at minimum” can be adopted until we find a substitutive punishment for death penalty satisfying the golden rule

      • 지역 여성운동에 관한 일 연구

        안진 광신대학교 2008 光神論壇 Vol.17 No.-

        한국사회에서는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를 전후하여 전체 사회의 변학운동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여성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여성학 연구가 급속히 발전했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독자적인 여성운동은 성폭력,가정폭력, 모성보호, 성매매,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가족법 개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개혁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서 쟁점화된 이슈와 정책의제들이 하향적으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여성학의 연구 또한 지역여성들의 삶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연구보다는 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나 이론적 연구를 선호해왔다. 한국에서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분리된 채 발전한 데에는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의 연구가 지역 수준의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지 않은데도 한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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