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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Cyber Terror)와 그림자 위험(Shadow Risk)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박재형(Park, Jae-Hy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가 안보의 대상인 영토, 영공, 영해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이어 그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가해지는 사이버테러(cyber terror)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그림자 위험(shadow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한 뒤, 이에 대한 특성 및 요소를 무기억성, 불확실성, 일상성으로 구분하고 검토하여 이러한 특성 및 요소들이 한국 행정부 및 정치권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사이버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시 반영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30여 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험적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설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사이버테러의 특성인 그림자 위험의 무기억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기억성과 학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 설계 관련 범국가차원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림자 위험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가외성과 통합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ㆍ관협력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사업자들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통합성을 위하여 통합 법제의 제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법제정비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림자 위험의 편재성과 일상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사이버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설계를 위한 보안 인식도의 증진을 위하여 모의 훈련이 필요하며, 정부ㆍ공공기관ㆍ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간의 수시 모의훈련과 함께 민방위훈련시 사이버공격에 대한 모의 대응훈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중 특히 공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reating a new concept, "shadow risk", which represents key characteristics of current cyber terror, this paper attempts to design a governance system or framework for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that could be adopted and administered by both the Korea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levels. Compared to traditional terror, which only includes physical attacks that threaten property or lives, this study finds that current cyber terror, labelled as "shadow risk", against Korean governments and society takes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i) non-memory, (ii) uncertainty or ambiguity, and (iii) ubiquitousness or day-to-day, as such cyber terror has been causing real-world harm or severe disruption of social, ideological, political or similar objectives against public or private targets" computers, information, and networks in some invisible and cureless manner. Accordingly, employing an empirical method of focus group interview (FGI),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 strategic governance system for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can be effectively developed by integrating three institutional elements: (i) establishing a governance institution at the national level, which may set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organize fragmented public and private cyber response systems in an integrative framework; (ii) building up legal foundation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public agencies and private actors; and (iii) improving awareness and culture for security in the governments and society by conducting constant defense drill for cyber terror and by creating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at could initiate and promote R&D for cyber attack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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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델 설계 연구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전용식(Jeon, Yong-si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도입 후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관리도 일반 행정기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연계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유용하고 정확한 성과정보 생산을 위하여 체제론적 시각에서 재정성과관리 관점이 반영된 메타평가(meta-evaluation)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메타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대전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6개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성과평가 및 재정관리에 경험을 갖고 있는 소속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초점면접(Focus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첫째, 평가환경면에서 책임운영기관 법제에 재정성과관리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성과 관리기관들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의 참여는 미흡했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의 시기와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서로간의 연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투입면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기구의 재정성과관리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였고, 재정성과관리 실적이 평가자료로 제출되고 있지 않았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성과계획서의 구성 및 평가지표의 불일치 현상이 큰 편이었다. 셋째, 평가수행에 있어서는 평가기구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성과관리 실적을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서에 재정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규모 및 가중치가 매우 미미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업무와 예?결산 업무가 단일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서 예?결산자료,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재정성과관리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에도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책임운영성과평가에 재정성과관리 요소를 포함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서에 성과계획서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Both the executive agency system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have been operating in the state of low degree of interconnectedness since 1999. In particular, the head of the executive agency has autonomy in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so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its financial oper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 executive agency is needed to be more managed in the financial views, but there is nearly no connectivity between two systems in the context of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of an executive agency. Based on the background as above, this study developed a meta-evaluation model, which represents a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via the systematic approach, especially consisting of environment, input, process, output and feedback factors. Based on this normative model of meta-evaluation, this study also conducted a Focus Interview (FI) targeting 30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6 executive agencies in Daejeon City and its vicinity. The main findings of FI are: (ⅰ)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has not been reflected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executive agencies; (ⅱ) that evaluation bodies have lacked expertises for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ⅲ) that the results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have not been effectively used in the evaluations on executive agencies; and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and data from the evaluations have not properly been utilized in the compilation of budget and annual performance plans for the next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 strategic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gencies based on a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can be effectively developed by integrating three institutional elements: (ⅰ) building up legal found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factors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ⅱ) establishing a system aligning performance plan with program activity plan; and (ⅲ) enlarging the degree of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nd also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funding requ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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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 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 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ž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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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김지숙(Kim, Ji-sook)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non-compliant behavior in the two-stage competition process of the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since 2009. Based on previous studies, expectations, accurac, and effectiveness of policy were included as factors in the policy contents category. For the policy application group category, suppliers’ psychology, pertinent suppliers that have experience with competitive bids,. and capabilities were selected. In regard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group category, reliability of persons-in-charge, policy legitimacy, and extent of demand for policy were chosen. These nine prerequisite factors were ascertai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non-compliance. Analysi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results reveals that expectations on policy effectiveness were the major factors that caused supplier non-compliance in the policy contents category. For the policy application group category, the group of pertinent suppliers with experience of competitive bidding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le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group category, policy legitima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e study found typical non-compliant behaviors, such as bringing about heated price competition due to excessively low sales prices, attempting to supply poor quality goods with sub-standard specifications, distorting price data, and trying to avoid the MAS two-stage compet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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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제도적 영향요인들의 관계 연구

        심광호(Sim, Kwang-ho),백승준(Baek, Seung-Jun),오성덕(Oh, Seong-de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2

        본 분석은 한국의 선거여론조사의 성격 중 공정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처음의 연구로 관련 법과 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가 지향되어야 할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그러한 공정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관점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여심위)의 기능과 관련 제도의 특징과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제도적 근거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제도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제도적 영향요인들로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도출되었고, 이들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간의 인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정책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실증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즉, 중앙-시 · 도 선관위와 여심위)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내용 및 그 수행이 전문적이고, 선관위 및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가 상호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며, 선거여론조사에서 취합되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실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선거여론조사자체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과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어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및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해 예외도 여전히 인정하여야 함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예외제도가 정치적 편협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예외적 인정범위가 축소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럴 경우 선거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이 여론조사기관의 위법 · 부당 행위를 조사·적발하고 있고, 적발된 경우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도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러한 통제효과가 회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통제역량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신고의 예외를 축소하는 원칙에서 현실적인 세부조정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며, 위법·부당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적발 및 벌칙 부여 등 관리기관의 통제역량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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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 점검기법개발

        차경엽,심광호,Cha, Kyung-Yup,Sim, Kwang-Ho 한국통계학회 2010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17 No.5

        감사원은 각종 감사에서 증거자료로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는 있으나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감사원의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데이터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적용사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점검기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Compared to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and the U.K. National Audit Office(NA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has not laid a rather solid system for effective assessment and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computer-processed data used as audit evidence in its public auditing activities. According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GAO and NAO, this study suggests criteria and methods as the key elements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data. Then,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teria and techniques for assessing data reliability were tested and proved by applying to the analysis of allotment for mandatory disabled employment data that have been computer-processed and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K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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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평가의 비교분석과 그 연계를 위한 규범적 및 제도적 방안 연구

        제갈돈(Gal Don Jae),심광호(Kwang Ho Sim)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사와 평가는 각자 실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의 이유와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와 평가가 절차와 조직구조면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상이하게 남아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감사와 평가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이슈들을 이해하고 기술한다. 감사와 평가 모두는 체계적이고 신뢰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감사와 평가는 아직도 목적, 기준, 주체 및 대상, 방법 및 도구, 결과도출 등에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격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감사와 평가 활동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 두 기능을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규범적이고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연계시킨다면, 감사와 평가 모두는 정부의 서비스를 보다 책무성 있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감사와 평가의 규범적 연계를 위한 거시적 접근법으로 성과감사로의 수렴적 접근법, 성과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법, 행정통제·예산결정·정책결정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조직·구조, 과정·운영, 문화 측면의 미시적인 실천적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Auditing and evaluation have divided in the real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while the two public mechanisms operate in the same public organizations and perform similar functions on behalf of their political, administrative clients. Furthermore, auditing and evaluation have moved closer together since leading governments adopted the doctrin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the mid-1970s. Nevertheless, the past Korean governments have not tried to institutionalize systematically any kind of mixed systems where public audits and professional evaluations are cooperatively utilized to improve and enhance the public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ir bureaucratic organizations.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auditing and evaluation may lie less in the purposes, subjects/objects, methods/tools, and findings than 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relationships within which the two activities are carried out. Accordingly, focusing on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 two,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a theoretical, conceptual framework for blending cooperatively the two professional activities that could be tailored to the Korean setting in both macro and micro levels. Hence, the paper suggests new approaches to effectively combine auditing and evaluation in a macro level, such as: (i) integrating auditing and evaluation satisfactorily in pure performance audit, (ii) improving public sector performance by mixing the strong points of the two, and (iii) assisting cooperativel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in overseeing public implementation, allocating governmental budgets, and making public policies. Under these blended approaches, the Korean government is encouraged to institutionalize several action items in a micro level that could feasibly connect auditing with evaluation in the aspects of organization or structure, process or managemen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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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중앙정부)과 세종특별자치시(지방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

        임시혁(Im, Si-hyuck),심광호(Sim, Kwang-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지방정부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정치행정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 정부의 협력적 관계 및 갈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양 정부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두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으로 ① 상호의존도, ② 업무․기능 배분의 적정성, ③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 및 실효성, ④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⑤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 등 5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를 검증하고자 행복청․세종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기자, 일반시민 등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모형분석 결과, 인사교류활성화 정도 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청-세종시 양 정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과 이외 주변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양 기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업무 기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족기능 유치 등 현안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간 순환보직제 운영, 공동정책포럼․학술대회 등 양 정부간 소통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Cooperative and conflict aspects between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Sejong City) that is a local government being demonstrated in diversified ways under thei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have been observed. In this study,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of both governments are explored and an effect of these factor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are verified. Then, institutional means of being able to further develop a relationship of those two institutions are explored. Through analysis of preceding study, as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5 factors including ① inter-dependence, ② appropriateness of business or function assignment, ③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system for interest adjustment, ④ coordinating ability of middle management, ⑤ activation level of personnel exchange were deduced. In order to verify an effect of these factors on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and its importance, a survey was conducted to 97 persons including relevant government employees, experts like professors, researchers, pressmen, general citizens who are fully understanding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 and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for business role of NAACC and Sejong City. As a result of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4 variables excluding a variable of personnel exchange activ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and interpretation of empirical analysis, som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ns for increas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both government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cooperation for eliminating unbalance between NAACC construction area and other surrounding regions. Second, a consultative body being organized, operated by both governments in order to coordinate interest is required to be operated efficiently. Third, installation of a consultative or coordin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concept is required to be reviewed. Fourth, arrangement of key business that could attract self-support function is required while maintaining function system of current business. Fifth, diversified program operation including operation of job rotation system among government employees, joint policy forum, and symposium is required for strengthening communications between two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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