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

송헌재,신우리,조하영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1

The importance of the sharing economy is growing as more people participate in the sharing economy in the world. This study evaluated the sharing enterprises support progra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is the first study conducted in Korea which tries to do empirical research about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promotion of sharing economy. The instrumental variable probit model estimation result showed that this program helps the survival of sharing enterprises. Therefore, we can assess that the goal of the program has been successfully achieved.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의 관심을 얻기 시작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도구변수 프로빗 모형으로 단체 및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금액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생존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울시에서 민간주도형 공유경제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추정

송헌재,신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송헌재,박명호 한국재정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4

본 연구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와 아파트가격 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을 사용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세관청이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oul housing market’s reaction to tax audit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tax audits targeting speculation suspects has been very limited. We test for tax audit effects using a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model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tax audits and housing prices. The results show that tax audit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lowered both sales prices and transactions in Seoul apartment market. Thus, if the tax authority can carry out tax audits properly in housing speculation arising areas, tax audits will dampen both housing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 in those areas.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송헌재,신우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변화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추정방법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이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장려세제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였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송헌재,조하영,전병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3

Recentl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increased the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eshold in response to the request for re-organization of the simplified VAT system. To investigate whether this action maximizes social welfare, we review the literature and discuss the optimal threshold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actual VAT payment data. To this end, we extend the theoretical model of Keen and Mintz(2004) to reflect the VAT system in Korea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We also utilize VAT payment data following Brashares et al.(2014). By introducing various assumptions to the parameters and cost structure introduced in the theoretical model, we set 24 scenarios and evaluate optimal threshold for maximizing social welfare using grid search. The optimal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are 6~33 million KRW and 12~38 million KRW, respectively. Despite considerable variation in optimal thresholds, all results lead to a common fact:the threshold for VAT exemption or the share of individual businesses lying between the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urns out to be small. This observation supports the idea of revising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has importance in that reflect Korea’s VAT system by expanding the preceding research. Also, another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최근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요구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상이 과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업자 단위의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en and Mintz(2004)의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반영하도록 확장하여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확장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rashares et al.(2014)를 따라 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 모형에 도입된 모수 및 비용 구조에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2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리드서치(grid search)를 이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은 600만 원∼3,3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점은 1,200만 원∼3,800만 원 사이에 위치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납부면제점이 낮은 수준이거나 납부면제점과 간이과세점 사이에 위치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채 10%도 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간이과세제도 간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을 다룬 선행연구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행정자료를 직접 결합하여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공제 신고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

송헌재,전병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3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의사결정단위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유인구조의 변화가 맞벌이 가구의 공제신고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맞벌이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특별공제액의 가구 내 비중과 2) 표준공제 이용행태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주소득자의 특별공제비중이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와 비교할 때 맞벌이 가구의 주소득자가 표준공제를 이용하는 경향이 특별공제제도 개정 이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의 효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2013 Korean government converted the special item deductions in income tax law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Emphasi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a household, we investigated how the tax reform affected dual-earner families' behaviors in deciding and reporting the amount of expenditures for special item deductions. Especially, we focused 1) the share of a main earner’s claim on the special item deductions in a family and 2) a main earner’s tendency to use the standard deduc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fter the tax reform, a main earner's share tends to decrease when annual income is less than 5.5 million KRW, while a main earner with annual income greater than 5.5 million KRW increases the share. In comparison with a earner in a single-earn family, a main earner in a dual-earner family are also found to increase the use of the standard deduction for all income levels. These findings hint at the strategic possibility that dual-earner families adjust their tax-related behaviors in response to tax reform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axpayers’ behaviors, and thus helping to predict the effect of a proposed tax reform better.

유가환급금 지급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분석

송헌재 한국경제학회 2012 한국경제포럼 Vol.5 No.2

근로장려세제의 순비용 추정

송헌재,전병힐 한국재정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3

This study estimates the net fiscal cos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f Korea. Pan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EITC payment and tax revenues tend to increase by 2,004 KRW and 1,907 KRW, respectively as the maximum payment for EITC rises by 10,000 KRW. However, no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for the change in public assistance expenditures from the EITC expan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95.2% of EITC expenditure is recovered by tax revenues. Such a high recovery rate of the EITC means that the EITC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labor supply, and thus raising the income of low income class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cost.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하여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유인 구조 확대가 근로장려금 수혜액, 소득세 및 소비세, 공적부조수혜 자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만원 상승할 때, 근로장려금 지출액은 약 2,004원 증가하고, 동시에 세수입은 약 1,907원 증가하였다. 한편, 공적부조 수혜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 확대 과정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지출증가액 중 약 95.2%가 세수 증가분을 통해 회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높은재정회수율은 근로장려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가구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송헌재,고선,김지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유라시아연구 Vol.16 No.3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헌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형태의 출산 및 보육정책과 기대효과 분석

송헌재,조하영,신우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서론 II. 출생 크레딧 제도 제안 배경 III. 출생 크레딧 제도 IV. 출생 크레딧 제도의 출산율 제고효과 추정 V. 출생 크레딧 제도 인식조사 VI. 한계점 및 보완방안 VII. 결론 지난 2017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05가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10년 이상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마저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여건에 앞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교육 및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출생 크레딧’제도라는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출생 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면 합계출산율이 0.213∼0.523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