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분야 기본설계 단계 BIM 적용성 향상을 위한 BIM 적용 프로세스 제안

송은솔,문소영,Song, EunSol,Moon, SoY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2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3 No.3

Recently, the adoption of BIM technology in domestic civil engineering projects has continually increased both in its numbers and scope. However, the BIM model was developed and used after the 2D design was developed instead of creating the BIM model from the conceptual design phase. BIM must be used throughout every phase of design and construction to use BIM for its original purpose. However, if BIM application is applied in heavy civil projects without a step-by-step guideline, it can confuse the market and face industry resistance to using BIM. Therefore, BIM is currently being used step by step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by using BIM as a conversion design. However, the BIM conversion design method, currently being performed in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has many difficulties due to low work efficiency.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process of converting a 2D design into a 3D BIM model while addressing the issues related to its low work efficiency. To this end, a novel approach to 2D to BIM conversion for the design development stage is propos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소득에 따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미충족 의료

송은솔,박은자,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保健社會硏究 Vol.42 No.3

COVID-19 pandemic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for over two years since 2020.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household income. We examined the unmet needs of 382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aged 19 or older using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in August 2021. About 17.8% of patients experienced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previous year. Moreover, 5.0 % answered that they did not use medical services due to the economic burden of medical service us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ith a low household income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unmet needs experience than those with high household income(OR: 4.95, 95% CI 1.91-12.87). Decreased household inc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so influenced the unmet needs in healthcare(OR: 2.24, 95%CI 1.23-4.0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ntervention considering various causes of unmet needs is required to decrease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2년 넘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과 소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이유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을 종속변수로, 소득 수준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최근 1년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17.8%였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5.0%는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병의원 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 균등화 소득 수준이 ‘상’인 그룹에 비해 소득 수준이 ‘하’인 그룹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4.95배(95% CI 1.91-12.87)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2.24배(95% CI 1.23-4.07) 높았다. 연구 결과는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를 줄이기 위해 미충족 의료 발생의 원인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유럽 4개국 코로나19 대응 비교·분석: 1차 대유행 중심으로

송은솔,문주현,변지혜,전진아,김남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HIRA RESEARCH Vol.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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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

송은솔(Eunsol Song),박실비아(Sylvia Park) 대한약학회 2020 약학회지 Vol.64 No.6

Biosimilars are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ir originator biologics with the potential to increase access tobiological medicine and provide savings to the health care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few data on physicians’perceptions of biosimilars and reasons for either prescribing biosimilars or no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levelsof prescribing experiences, perceptions, and willingness to prescribe biosimilars among specialist physicians in Korea. An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30 to August 10, 2018.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200 healthcare professionalsacross the specialties of rheumatology, dermatology, gastroenterology, medical oncology, and surgical oncology. Mostrespondents (91.5%) had experience prescribing original biologics and 56.5% had experience in prescribing biosimilars. The main reasons for prescribing biosimilars were cost advantages and confidence in the efficacy and safety of biosimilars. Respondents showed positive views on biosimilars, with 71.5 and 83% confidence in interchangeability, efficacy, andsafety of biosimilars, but less confidence in switching from an originator biologic to a biosimilar. Based on the results ofthis study, a strategy for promoting biosimilar market entry could be prepared to enhance social benefits.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송은솔 ( Eunsol S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7 No.-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은자,송은솔,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保健社會硏究 Vol.43 No.3

Community health centers have served as a main i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s their tasks increased with respect to COVID-19, such as screening test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 management of quarantined people, public health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d to reduce or discontinue their existing services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public health center users had with being unable to use treatment or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nin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who had received treatment at public health center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We analyzed the interview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Six themes and 10 sub-themes were derived: 1) Service use at public health centers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2) the notice of suspension/change of public health center services; 3) finding a hospital or clinic to replace the medical service use of public health centers; 4) adapting to a new clinic or hospital; 5) understanding and complaints about discontinuation of health center treatment/test services; and 6) willingness to use public health centers after the end of the pandemic.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upport continued access to healthcare and provide alternative services, such as non-face-to-face service, so that disease management for chronic patients does not stop when public health center services are reduced or discontinued due to an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 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선별검사소 운영, 역학조사, 격리대상자 관리 등의 방역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의 업무가 중단・축소된 기간 동안 진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보건소 이용자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던 수도권 거주 9명의 만성질환자가 초점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보건소 이용 경험’,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 전달’,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 ‘민간 병의원에서의 경험’,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이해와 불만’, ‘향후 보건소 이용 의사’의 6개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보건소 이용자들의 경험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기관 서비스가 중단・축소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 등 대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서제희,송은솔,최성은,우경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2016년 7월, 법이 시행되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몇몇 법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야기 가능성 등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병상 규모와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명시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 의료기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자안전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내의 관련 제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현황,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국외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환자안전 사각지대 의료기관 조사 결과 200병상 미만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환자안전 관련 조직이나 전담인력의 배치는 요양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전담인력의 겸직은 병원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인증제의 의무평가 대상인 반면, 병원은 자율참여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요양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는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력 특성상 겸직을 하지 않고 환자안전만 전담하는 비율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전반적으로 환자안전활동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일차의료기관의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의원이나 치과의원 모두 간호사 비율이 의료기관 당 평균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간호사 비율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호사 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설문 결과 환자안전법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많았다. 사각지대 의료기관이지만 의원급과 병원급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률도 낮아 전반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조사 결과 인터뷰 결과 현재 환자안전 담당 간호사들은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환자안전의 본래 목적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환자안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들은 환자와 환자안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어 의료 제공자와 의료 이용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법에서도 환자 참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 이용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환자안전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의 시사점 국외 현황을 고찰한 결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미국, 영국, 호주 모두 환자안전 관련 정책 시행 초기부터 독립기구 성격의 환자안전 전담기구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안전 관련 정책, 사업, 연구를 포괄하는 전담기구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학습시스템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보고 내용에 있어 의무보고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적절히 분석하고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불보상제도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수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다른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나 유럽연합의 포괄 수과제(DRG) 확대 전략 등을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일차의료기관을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환자안전 정책 시행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환자안전법에서는 병상 규모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환자안전법의 일부 법조항 즉,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담인력 배치 관련 조항에서만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종별 구분으로 법조항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조항에서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환자안전법이 의료기관의 책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관련 제도 특히, 보고·학습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환자안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쟁점을 여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여섯 가지 쟁점은 첫째, 환자안전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발전 방안 구축을 위해 국내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가, 둘째,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보고·학습시스템과 같은 관련 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셋째, 환자안전법 사각지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향후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넷째,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환자안전 법·제도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체계 측면의 현실적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여섯째,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도출된 여섯 가지 쟁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파악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행, 의료기관의 보고·학습시스템 참여 활성화와 법·제도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 마련, 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환자 중심 관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 및 환자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가 중요하다. Patient safety, a relatively recent concept, is oriented toward a patient-centered approach. In Korea, the Patient Safety Act came to effect on July 29, 201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patient protection and medical care by setting forth necessary provisions for patient safety.` Befor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Patient Safety Act, there was a surveillance system related patent safety. However, it was limited in function, especially in terms of information sharing. Also, the patient safety practic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varied depending on their size and typ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atient Safety Act, an exclusive medical team was and a Patient Safety Committee was established mandatorily in medical institutions of a specified size in order to reduce this kind of variation. But other hospitals and clinics that were smaller than that were excluded from this legal obligation. Although there is a risk that these institutions can be placed out of reach of an established patient safety policy, sufficient consideration was not given to this aspect. Hence, this study on current situation of patient safety in healthcare organization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organizations that carry legal obligations and it that do not carry such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survey and analysis. Research topics were drawn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 and a discussion has been carried out on strategies of improvement. The Patient Safety Act has political implication in that it approached the subject in terms of a system instead of focusing on individual of a medical team regarding on negative events that occur to a patient in healthcare organizations. However, as there are many aspects to be considered for promotion of patient safety in Korea, a mid- and long-term master plan should be devised together with a necessary strategy. Especially, for grasping the level of patient safety in Korea, government should be conduct a large scal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patient safety and legal arrangement should be instituted urgently in terms of confidentiality and non-punitive for promoting of 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 방안

오영호,이난희,송은솔,안덕선,정승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과 개선방안 -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

박은자,전진아,김대은,송은솔,최숙자,심보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의료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환자가 편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병의원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의 의뢰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대형병원에서는 환자의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이 문제가 되고, 중소병원·의원에서는 환자 부족을 호소함.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병원·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재정의 지속적 보장을 위해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함. - 대구광역시, 광명시 시범사업 후 2011년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 - 2011년 10월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2012년 4월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를 도입함.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역할 분담이 중요하나,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종별 진료내용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 기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환자가 느끼는 의원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환자 관점에서 의료기관 종별 진료내역 및 의료비 차이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시계열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특성(소득수준, 질병의 중증도 등)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 및 일차의료기관 이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역할을 고찰하고 관련 제도를 파악 ○ 둘째, 고혈압·당뇨병환자의 병의원·종합병원 간 이동 현황과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책 변화 등)을 분석 ○ 셋째, 의료기관 종별 만성질환 진료내용 및 환자들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생산 2. 연구방법 □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종단분석) ○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 및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종단분석)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내역 비교(횡단분석) □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 경험과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대면 설문조사(양적연구) ○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FGI(질적연구) 3. 고혈압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과 진료내역 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고혈압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 □ 기간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 ○ 2011년 10월 이전 1년 간 81.3%의 고혈압환자가 의원 외래를 주로 이용하였고, 5.6%가 병원을, 13.1%가 종합병원을 1년간 주로 이용하였음. ○ 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이 관련 정책 시행 직후 0.6% 포인트 증가하였다가 정책 시행 1년 후 다시 0.3% 포인트 감소하였음. □ 시기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 패턴 ○ 정책 시행 전후 모두 의원·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83.3%였고, 모두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한 비율은 9.4%로 92.7%의 환자가 동일한 종류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음. ○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중 14.6%가 정책 시행 후인 2011년 10월 이후 1년 간 의원·병원을 주로 이용하였음. - 반대로 정책 시행 전 의원·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중 1.3%가 정책 시행 후인 2011년 10월 이후 1년 간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 하였음. □ 종합병원 이용 고혈압 환자의 병의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중증도가 낮은 경우, 과거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정책 시행 1년 이내(2011. 10. ~ 2012. 09.)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음.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중증도가 낮은 경우, 과거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관련 정책 시행 1년 후 2년 이내(2012. 10. ~ 2013. 09.)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고, 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병의원으로 이동할 확률이 뚜렷하게 낮았음. □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에 따른 2013년 진료내역 비교 ○ 종합병원을 계속 이용한 고혈압환자에 비해 병의원으로 이동한 고혈압환자가 연간 외래방문 횟수가 많았고 외래방문당 처방일수가 36일(중앙값)로 약 한 달 간격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고 있어 2-3개월 단위로 의사를 방문하여 의약품 처방을 받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고혈압환자와 차이가 있었음. ○ 종합병원을 계속 이용한 고혈압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3만 9900원(중앙값), 의원·병원으로 이동한 고혈압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만 5600원(중앙값)으로 병의원으로 이동한 고혈압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았음. 나. 신규 약물 처방 고혈압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 □ 기간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 ○ 정책 시행 전 기간 1과 기간 2에서 의원을 주로 이용한 고혈압환자의 비중은 각각 70.2%, 71.7%였으며, 정책 시행 직후 73.5%(기간 3)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년 후 71.3%로 정책 시행 전 수준으로 감소함. □ 신규 약물처방 고혈압 환자의 주이용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50-74세 연령군이 다른 연령군보다, 저소득 환자(1분위)가 고소득 환자(5분위)보다, 시·구지역 및 군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역가입자일 경우, 중증도가 낮은 경우 의원·병원을 주 이용 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음. ○ 특히 기간1(정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정책3과 4(정책 시행 후)에서 의원·병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과 진료내역 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종별 의료기관 이용 □ 기간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 ○ 2011년 10월 이전 1년 간 69.6%의 당뇨병환자가 의원 외래를 주로 이용하였고, 6.5%가 병원을, 23.9%가 종합병원을 1년간 주로 이용하였음. ○ 의원을 주로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비율이 정책 시행 직후 0.7% 포인트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 시기별 종별 의료기관 이용 패턴 ○ 정책시행 전후 모두 의원·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70.6%였고, 지속적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18.6%로 전체 환자의 89.2%가 주 이용 의료기관의 종별 변화 없이 동일한 종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음. ○ 정책 시행 전 의원·병원 이용자가 정책 시행 직후 종합병원으로 바꾼 경우는 전체 중 2.6%였고, 반대로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 이용자가 정책 시행 이후 병의원으로 바꾼 경우는 전체 중 11.7%였음. □ 종합병원 이용 당뇨병환자의 의원·병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거 단일 의료기관을 이용했었던 사람에 비해 여러 기관을 이용했었던 사람이 관련 정책 시행 1년 이내(2011. 10.~ 2012. 09.) 의원·병원으로 이동할 확률이 뚜렷하게 높았음. ○ 관련 정책 시행 1년 후 2년 이내(2012. 10. ~ 2013. 09.)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 환자(1분위)가 고소득 환자(5분위)보다 의원·병원으로 주 이용 의료기관을 이동할 확률이 높았고, 과거에 여러기관을 이용했었던 사람이 의원·병원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음. □ 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에 따른 2013년 진료내역 비교 ○ 병의원으로 이동한 당뇨병환자의 연간 외래방문 횟수가 10회(중앙값)로 종합병원을 계속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6회보다 많았고 한 달 간격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고 있어 2개월 단위로 의사를 방문하여 의약품 처방을 받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당뇨병환자와 차이가 있었음. ○ 종합병원을 계속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9만 4100원(중앙값), 병의원으로 이동한 당뇨병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4만 3900원(중앙값)으로 병의원으로 이동한 당뇨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았음. 나. 신규 약물처방 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 □ 기간별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 ○ 정책 시행 전 기간 1과 기간 2에서 의원을 주로 이용한 당뇨병환자의 비중은 65.0%, 65.5%였으며, 정책 시행 직후 66.9%(기간 3)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년 후 65.0%로 정책 시행 전 수준으로 감소됨. □ 신규 약물처방 당뇨병환자의 주 이용 의료기관 선택 및 영향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군지역에 거주, 과거 여러 기관 이용자일수록 의원·병원을 주 이용 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혈압환자에 대한 결과와 달리 당뇨병환자들의 경우 이용시기는 주 이용 의료기관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 5.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질환관리 경험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가.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이용 경험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시작 시기 ○ 고혈압환자 386명의 평균 이환 기간은 7.5년(표준편차 5.6년)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환자 228명의 평균 이환 기간은 8.0년(표준편차 7.1년)으로 나타남. ○ 고혈압환자 386명 중 대다수인 311명(80.6%)은 진단 후 치료를 바로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75명(19.4%)은 평균 8.7개월(표준편차 13개월) 후 치료를 시작함. ○ 당뇨병환자 228명 중 대다수인 194명(85.1%)은 진단 후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4명(14.9%)은 평균 16.5개월(표준편차 40.9개월) 이후 치료를 시작함.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의료기관 유형으로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고혈압 환자의 65.3%, 당뇨병 환자의 56.1%),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혈압·당뇨병환자가 처음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 이용 계기를 물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는 `의료진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고혈압환자의 58.0%, 당뇨병환자의 60.0%), `의료장비, 시설 및 병원 환경이 뛰어나서`(고혈압환자의 43.5%, 당뇨병환자의 42.5%)라고 언급함. - 의원 이용 환자는 `거리가 가까워서`(고혈압환자의 77.2%, 당뇨병환자의 78.1%), `다니던 병원이어서`(고혈압환자의 27.2%, 당뇨병환자의 35.1%)라고 이용 계기를 언급함. ○ 질적면담에서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동네의원으로 치료기관을 변경한 이유로 대학병원의 비싼 진료비, 거리적 접근성의 문제,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이 언급됨. - 또한 대학병원 의사들이 동네 의원에??치료받기를 권해서 동네 의원으로 이동한 경우도 일부 나타남. □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치료과정에서의 경험 ○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의료진이 이해력 정도에 맞게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85.4%), 집에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병원에서 얻은 정보가 도움을 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80.6%),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76.3%)고 응답함. ○ 질적면담에서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치료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지지적인 분위기라고 언급한 환자들이 있었음. ○ 하지만 질적면담 참여자의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거나, 질환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및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질환 이환 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방문 전 약 복용방법 등 정확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 환자들은 국내외에서 강조하는 치료과정에서의 환자의 공유된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은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질환 관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질환 관리는 주로 약물복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식단조절 및 운동 실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잘 실천하지 못하였음. - 질적면담에서 일부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은 약의 부작용, 약물 내성에 대한 걱정 등 약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약물 복용으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인지하면서 실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약 복용량을 줄여본 경험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전문영역 상담지원, 맞춤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개선 및 합병증 검사 문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 ○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인지 - 조사대상자 중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296명(59.1%)이었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18명(23.5%)으로 나타남.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용 경험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알고 있는 고혈압·당뇨병환자 중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60명(50.9%)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만족한다고 응답함(50명, 83.3%). - 질적면담에서는 의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가입을 한 사례와 우연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의원에 요청을 한 사례가 있었음.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용 의사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설명 후 (계속) 이용의사를 물어본 결과, 371명(74.1%)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130명은 그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서`(56.2%),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되어서`(20.8%),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9.2%)라고 응답함. □ 의료기관 종별 이동에 미치는 영향 ○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동네의원으로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67.5%,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동네 의원으로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64.1%로 나타남. ○ 질적면담에서는 제도의 유인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집단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는 집단이 고루 나타남. - 긍정적 입장: 적은 비용이지만 본인부담이 줄어듦. - 부정적 입장 1: 비용부담 절감 혜택이 그리 크지 않고, 실제로 참여하는 의원이라고 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혜택이 특별히 없음. - 부정적 입장 2: 동네 의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제도에 기반해 환자들로 하여금 동네 의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음. 6.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상당수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2011. 10.)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 4.)는 1·2차 의료기관에서의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2011. 10.)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 4.)가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 10월 이전에도 고혈압환자의 약 81%, 당뇨병환자의 약 70%는 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시행 후 20~30% 중 일부가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이동 ○ 설문조사에서 종합병원 이상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고혈압환자의 33%, 당뇨병환자의 40%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통해 환자들이 의원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만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제고 ○ 가격정책은 고소득 환자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제한되며 낮은 당뇨병 조절률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비가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가격정책에 속하며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원 이용 시 환자의 진료비를 할인하고1) 교육·상담서비스, 치료 일정을 알려주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을 같이 사용함. ○ 사업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생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성질환자들이 의원을 믿고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수용도를 고려해야 함. □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 ○ 70%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의원으로의 환자 이동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질환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함. - 효과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의약품 복용과 함께 건강행태 변화가 중요하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조절, 신체활동 등이 충분히 실천되지 않음. - 고혈압의 조절률은 2014년 72.7%이나, 당뇨병의 조절률은 20.4%로 효과적인 질환 관리로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환자들은 의료진, 비용보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환자들은 치료기관을 변경하므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질환 관리를 위해 의약품 처방뿐만 아니라 식이조절, 신체활동 실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실천 정도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함. □ 의사-환자-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으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제고 ○ 의사-환자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의원에서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함.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료진 관계를 만들어야 함. ○ 의원에서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함. □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보 제공 ○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관련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고혈압·당뇨병환자 중 23.5%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59.1%가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하여 알고 있어 환자들의 인식도가 높지 않았음. -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 새롭게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환자들이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 ○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료기관 종별 환자 의뢰·회송체계 구축 ○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마련하여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환자 이동뿐만 아니라 의원에서 합병증 발생 등 필요할 때 병원,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함. Korea`s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has not been working well. As a result, many patients use outpatients` medical services in general hospital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between outpatients` medical services use in clinics and those in general hospitals among hypertension or diabetes patients and 2) to examine the status of disease treatment and management for hypertension or diabetes patient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licies on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surveyed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patients for these polices. Nearly 80% of hypertension patients and about 70% of diabetics used ambulatory care at clinics. The Korean government applied in October 2011 a differential co-payment system for prescription drugs that distinguishes between general hospitals and clinics. We analyzed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and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who used ambulatory care at clinics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fferential co-payment system.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the likelihood of shifting from a general hospital to a clinic was higher for women of younger ages with low-severity.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who visited clinics instead of general hospitals visited doctors more frequently, but they paid less OOP(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We surveyed 501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using face-to-face interview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FGI) for 24 patients. Patients used medical services at general hospitals because they thought that doctors were well trained and general hospitals had a good equipment. In contrast, patients who used medical services at clinics answered that they did because clinics were located near their homes. Only 60% of patients knew the graded out-of-pocket (OOP) expenditures of prescription drug between of general hospital and of clinic and 23.5% knew the support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clinics by government.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the use of medical service in clinics increase by the improvement of disease management in clinics as well as by lower OOP expenditures burden of patients.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비용

최슬기 ( Seul Ki Choi ),송은솔 ( Eunsol S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302 No.-

이 글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제2기 1차 연도(2019)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금연,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살펴보았다. 흡연자 중 19.4%가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 금연 시도자였다. 금연 시도자 중 13.7%만이 담배를 끊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었으며, 연간 총지출 비용은 평균 5만 4천 원이었다. 신체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전체의 21.3%였으며, 연간 총지출 비용은 평균 79만 7천 원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건강증진행동의 실천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이해는 건강증진 사업 및 정책의 기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비용이 건강행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moking cessation and physical activity and related costs among adults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Study 2019. Among current smokers as of 2019, 19.4% tried to quit smoking at least for a day in 2019. Only 13.7% of those who had tried to quit smoking spent on average 54 thousand won a year on smoking cessation. About 21.3% of the subjects spent money for physical activity, and their annual expenditure was an average of 797 thousand won. The amount spent on physical activity vari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hether or not the physical activity was performed on a regular basis. An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related costs could be used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policies.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so that the cost of practicing health behaviors does not become a barrier to health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