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송명환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은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은 6조 9천억원에서 8조원에 달하며, 중증환자의 경우 월 200~300만원의 부담이 들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1위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 휴직 등 일자리 상실, 교통비 등 간접비용도 상당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화 원인으로 작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병원 간호인력에 의해 간병이 제공되는 대다수 외국과 달리 사설간병인을 환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병서비스의 품질이 저열하고 국민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간병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대상이 아니며,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 실수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 시 병원은 책임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는 간병인을 고용한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계약 관계하에서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이다. 또한 간병인도 정규 간호인력이 아니라 파출부 등 비자격 인력도 가능하여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간병의 질적 수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확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일명 ‘포괄간호서비스’)을 추진하였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이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불리던 ‘포괄간호서비스’는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말 112개 기관, 7,443개 병상에서 2021년 말 현재 621개 기관 64,108개 병상으로 증가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은 의료 수요의 증가와 환자의 간병비 부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나타난 한국식 간병문화의 문제점 등이 그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간병을 사회보장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수가 · 운영체계 등 실무적 쟁점들만 부각되고 있을 뿐 급여화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간병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헌법상 보건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간병서비스의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고 관련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간병의 사회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extreme economic and psychological burden of long-term care appears to be tragedies such as "care bankruptcy," "care suicide," and "care murder."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nursing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deepening aging and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However, if a caregiver is hired privately, the cost of care is around 110,000 won to 140,000 won every day, which is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However, since the current law does not specify "care" for medical care benefits, patients in need of care have to pay high costs or their families have to take care of the patients themselves. The public's burden of nursing costs ranges from 6.9 trillion won to 8 trillion won, and in the case of severely ill patients, it costs 2 to 3 million won per month, making it the No. 1 cause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If the family is in charge of nursing, indirect costs such as job losses and transportation costs are considerable, which causes poverty among low-income people, and unlike most foreign countries, where nursing is provided by hospital nursing personnel,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is poor and people are dissatisfied. Nursing is not covered by medical institutions and is not included in hospitalization services, resulting in a problem that the hospital is not responsible for worsening the patient's condition due to nursing mistakes, and currently results in legal responsibility under the privat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caregiver. In addition, caregivers are not regular nursing personnel, but non-qualified personnel such as dispatchers are also possible, making it difficult to trust the quality level of nursing care because quality control is not performed.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also promoted a pilot project (so-called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to expand nursing staff (nurses, nursing assistants, etc.) in hospitals to provide nursing services and apply health insuranc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hospital-acquired infections were pointed out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and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hich was called a 'hospital pilot project without guardians', was changed to 'integrated nursing service' wit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December 2015. A legal basis was established, and the number increased from 7,443 beds in 112 institutions at the end of 2015 to 64,108 beds in 621 institutions as of the end of 2021.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was caused by the increase in medical demand, the burden of nursing care costs on patients, and the problems with the Korean nursing culture that emerged through the MERS outbreak. Korea has now begun to accept nursing as a social security issue in earnest. can see. However, the current nursing care reimbursement policy only highlights practical issues such as fees and operating systems, and no full-sca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reimburs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ocialization of nursing by examining the normative basis of nursing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and examining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social security and health care laws.

고성능/대규모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Clustering 병렬처리 방법 - HPC코리아사의 CAE-Simulator ThunderBolt 사례

송명환,이장현,Song, Myeong-Hwan,Lee, Jang-Hyeo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 전산구조공학 Vol.22 No.6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 입법과정 분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송명환,문상호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본 연구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반대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법률이었으나, 18대국회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 정당, 전문가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이다.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면 정책조정기와 정책결정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의 정책조정기를 가졌다. 우선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대변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사항인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사안에 대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양보와 조정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로서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있었다.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로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로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도 이전 보다 의료분쟁조정법 마련에 보다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이 삭제된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수용하기에 이르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體育科 目標領域別 學習評價實態에 關한 硏究

宋明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교육논총 Vol.3 No.-

Halliwick 10 Point Program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송명환,손민균,김태열,황태연 대한임상전기생리학회 2003 대한임상전기생리학회지 Vol.1 No.2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송명환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함으로 질 높은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질병구조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자 1980〜90년대에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변화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시급한 정책과제인 만큼 간호법의 시대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본 글은 전반부에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하여 논한다. 후반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간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와 체육교육의 활성화 방안

송명환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996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세미나자료집 Vol.1996 No.12

스포츠 교육 분야 : 중학교 체육수업의 교수 - 학습시간 분석

송명환 한국체육학회 1991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Vol.1991 No.-

미국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 현상과 그 시사점

송명환(Song, Myeong-Hwa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2

한국에서는 간호에 관한 단행 법률조차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간호 선진국에서는 갈수록 간호업무의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간호사의 구조와 업무 확대에 대해 기술한다. 보험 제도, 진료수가 제도, 의료 종사자 수, 의사의 소득, 국민성 등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미국의 간호제도가 그대로 한국에 도입될 리는 만무하지만 어떻든 미국의 간호계 업무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종류의 미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직도 폭넓고 두터운 체제가 갖추어져 왔다. 특히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라 불리는 상급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본 글의 전반부에서는 Registered Nurse(등록간호사)를 중심으로 미국 간호직의 개요를 제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번의 중심이 되는 주제, 업무의 확대라는 문제에 대해 논한다. 여기에서는 간호직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의료직의 업무 확대에 큰 도움을 준 코로나19,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의 권고 등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In Korea, even the enactment law on nursing has not yet been enacted, but it is simply surprising that the field of nursing work is expanding in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scribes the structure of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work.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insurance system, medical treatment fee system, number of medical workers, doctors income, nationality, etc.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the US nursing system to be introduced into Korea as it is. In any case,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As if reflecting the pluralism of American society, a wide and thick system of nursing professions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medical services in various types of American society. In particular, nurses with advanced qualifications called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re active. In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an overview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is presented with a focus on Registered Nurses. And in the second half, we discuss the central theme of this time, the issue of business expansion. Here, recent trends such as COVID-19, which have greatly helped expand the work of not only nursing, but also medical professions other than doctor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re also mentioned. Finally, I will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

간호사의 전문영역 규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전문직화에 의해 형성되는 전문영역과 비전문영역 -

송명환(Song, Myeong-Hwa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3

전문직은 이전부터 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그 교육이 전문직 집단에 의해 실시되고 전문직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를 갖추는 것이 전문직의 조건인 동시에, 그 직업만의 특이성을 계승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 법률가, 성직자를 꼽아 세가지 흑의직(Trois robes noires)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직업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지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화가 훨씬 이전의 전근대 사회에서 그 선행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프로페션화를 목표로 하는 많은 직업의 종사자에 의해서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간호직은 전문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했을까? 간호직의 전문성은 양성과정에서의 교육내용과 국가시험 수험자격 취득, 자격취득 후의 독점적인 직무내용, 나아가 최근 갑작스런 대학원에서의 고도의 전문교육과 직능집단에 의한 자격인정제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간호직은 당초부터 전문직이라고 하는 위치설정이 되기 위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혹은 준) 전문직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상 혹은 전문직 개념으로는 현대의 전문직 및 전문직 개념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중요하다. 최근의 의료직은 분업화가 진행되어 전문화·고도화되어 많은 직업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3개의 흑의직’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보건·의료·복지에 있어서의 직업은 휴먼·서비스로, ‘흑의 직’에서 보여지는 권위성과는 거리가 멀어, 정보개시가 진행되는 중에 전문직과 비전문직과의 정보공유가 전제이며, 서로 협동하는 관계에서의 프로페션화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프로페셔널 측의 이른바 지식의 독점과 이에 대한 의뢰인 내지 공중 측의 상대적 무지와의 대조적 입장이 프로페셔널 권위의 기반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문지식의 유무와 같은 대조성에 기초한 권위성과는 다른 의료진과 환자의 대등한 관계성에 기초한 의료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간호에 관한 전문직의 선행연구에는 직무 또는 간호실천능력을 통해 전문성을 밝히려고 한 연구가 있으며 개별 간호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주류였다. 이는 자격증 취득 기초교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능력 획득과 필요성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개인의 경력 지향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밝히려 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본 논문은 권위성이란 궁극에 있는 휴먼 서비스라는 직종에 있는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전문직에 대한 연구의 논점에서 간호직에 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간호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나 체계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논문은 보이지 않아 전체상을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해 간호직의 직무 내용, 전문직과 관련된 자율성, 전문직 교육의 세가지 측면에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역사를 검토한다. 그 후 지금까지 발견된 전문직의 특질적 요소와 간호직에 대한 전문성을 비교하기로 한다.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o engage in the profession and the education thereof are carried out by the professional group and that the profession is empowered. Having these elements is a condition of a profession, and at the same time, inheriting the uniqueness of the profession. From ancient times, when it comes to professions, doctors, lawyers, and priests have been called the three black professions (Trois robes noires). These occupations represent a socially established status, and that ‘the predecessor form can be found in the pre-modern society long before industrialization,’ ‘received as a model by workers of many professions aiming at professionalization.’ It is a job that is being taken in. If so, how did the nursing profession become a professi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profession is revealed by the educational content in the training process, the acquisition of national examination qualifications, and the exclusive job content after qualification acquisition, as well as the recent sudden high-level professional education in graduate schools and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by the professional group. However, the nursing profession was initially considered a semi- (or semi-professional) profession because it lacked the elements to become a professional pos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approach the reality of modern professions and professions with the concept of professional workers or professions. In recent years, the medical profession has been specialized and advanced due to the progress of division of labor, so it is also a problem whether it is the former ‘three black medical professions’ that can show the expertise of many professions. In particular, occupations in health, medical care, and welfare are human and service, which is far from the achievement of authority shown in the ‘black job.’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how what kind of professionalization is in a relationship. This can be seen as a contrasting position between the so-called monopoly of knowledge on the professional side and the relative ignorance of the client or the public about it, as the basis of professional authority. This is because authoritative performance based on contrast such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ized knowledge requires a medical attitude based on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other medical staff and patients. Previous studies on nursing professions have tried to reveal professionalism through job or nursing practice ability, and research studies targeting individual nursing professionals have been the mainstream. Because the basic education for obtaining qualifications was not uniform and varie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ability acquisition and necessity, and it seemed that it was because they tried to reveal the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s career 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expertise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the profession of human service, which is the ultimate in authority. First, the nursing profession is summarized from the point of study on the profession. Next, research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profession is difficult to find in its entirety as there is no continuous data accumulation or systematic overview of the research papers. To this end, we review the history of discussions about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ree aspects: job content of the nursing profession, autonomy related to the profess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After that,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rofession found so far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profession will be com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