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평가”에 대한 토론문 / 성봉근

성봉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保障國家로 인한 行政法의 構造 變化

성봉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3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성봉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충분하게 입법되어 있지 못하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 개의 공공갈등조정결정 판례들을 비교하여 보면서 평석과 새로운 해결논리를 판례의 활용방법 및 행정기본법 제정내용의 고려사항으로 제시해 보았다. 평석대상판결인 대법원2015.9.24.선고2014추613의 판시에 의하면 분쟁조정결정의 처분성을 아예 부정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시하였다. 대상 판례는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에 의하면 처분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려고 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면서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기관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5조의 기관소송법정주의 때문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매우 협소하고 대법원 단심으로밖에는 소송의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전문적이고 충분한 담론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현행법제도는 취소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중심주의와 취소소송중심주의이므로 법원의 판례도 공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위법성에 대한 법리들이 발달되고 축적되어 왔다. 문제는 처분의 개념과 범위이다. 당장에 처분개념과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면, 차라리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이론이나 실무상 축적되어 온 처분에 대한 위법성 법리를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분의 요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탄력성과 유연성 및 수정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취소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이론과 법해석상의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처분성 요건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 인정하고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처분성을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처분성 요건 완화를 통하여 기존의 처분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용이하게 인정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처분개념을 프랑스의 월권소송의 대상처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과는 이론적인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종래 독일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행정행위 내지 처분의 개념을 요구하면서도 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서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처분의 성질에 근접한 것들에 대하여 처분의 카테고리로 확대하여 인정하는 논리적 방식이다. 이 글의 이러한 방식이 법이론과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형량명령 등 처분에서 발전된 논리들을 활용하여 공공갈등과 관련된 각종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유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이 글의 논리적인 방법론이 반영되어 처분개념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수정하여 정의하고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잘 활용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not been sufficiently enacted in relation to public conflicts. As the debate for the lawmaking of the Administrative Basic Law has begun, we have compared the two public conflict resolution decision cases of Supreme Court. And I have made the interpretation of court decision and proposed the new solution logic as a consideration of the method of the case law and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basic law.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4.9.24, 2014 Chu 613,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t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cannot be the disposition at all, and that it could not be subject to a revocation suit. In contra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11.14. 2010 Chu 73, which is subject to comparison,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has a function equivalent to the disposition, and it tries to resolve it by the agency suit. In these cases of 2014 Chu 613, t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for solving the public conflict is completely denied of the possibility of the settlement through the appeal suit and Revocation suit. But the comparative case of 2010 Chu 73 had decided that these action of Government might be equivalent to the disposition. Decision of 2010 Chu 73 is much better idea than decision of 2014 Chu 613 for the remedy of public conflict. However, the approach of the comparative case of 2010 Chu 73 is also limited in tha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litigation is very narrow due to the settle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Article 45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particular,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can have the most professional and sufficient discourse on public conflict, is through Revocation Suit. But the problem is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office. (Prof. Dr. in Law, Seo Kyeong Univ. You may email for this writing to Prof. Dr. Sung with this email address lawyer777@hanmail.net)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 헌법적 국가관의 정립과 행정규제의 현대화 -

성봉근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way of life of individuals, the shape of freedom, and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society, which were identified in the national law,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drones, smart cities, smart factories, Fintech, cloud computing, 5G, etc. are making the cyber world and the real world work through various connections and convergence. Therefore, cyber risks and disasters seriously and continuously bring new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market disturbance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echnologies such as cyber hacking, which disrupt the market and infringe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continue to develop. The enemies of freedom and society who carry out cyber attacks are wide and diverse in the form, scope, and aspect of the vio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not easily respond and overcome. Cyber ​​dangers and disasters are instilling a common and widespread anxiety among citizens. This threatens freedom, which is the premise of a civil rule of law state. It also infringes on credibility, which is the premise of a communicative civil society. It undermines safety, which is the condition for the fusion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by this includes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ic IT rights, freedom and safety of life and body,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communication,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be rescued from criminal damage, the right to claim protection from risks and disasters. Unlike fundamental rights in the offline society, the list of basic rights in cyberspace such as housing and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trictly separated but has a complex and overlapping natu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bdivides the basic IT rights that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presents them as the right to demand confidentiality, the right to demand integrity, and the right to demand availability. The subject of national laws that will guarantee freedom and safety against cyber risks and disasters should no longer be unilaterally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arkets in which businesses and individuals participate should be included. This is because reliance on the conventional liberal view of the state, an social state view, and the privatized state view will lead to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again. Now,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market should work togeth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cyber risks and disasters and cooperate. The State shall ensure that it fulfills its guarantee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 guarantee state(Gewährleistungsstaat) view. The state should respect the autonomy of the marke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eering State(Steuerungsstaat) and, can only exceptionally, closely regulate the market to intervene when it cannot solve the problem on its own. When the market goes well autonomously, Government should step back again. As an Active State, the Government should smartly carry out deregulation and soft regulation in parallel with existing commanding regulations. The existing traditional commanding regulations, such as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basis for those should be clearly plac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ather than relying on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inner rules. According to the public law, the proportion of non-powerful means such as contract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as well as new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such as charges and the publication of lists (Naming and Shaming) should be increased. 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changed so that the self-regulation of the market can be used together and ... 국가법, 헌법, 행정법 등에서 규명하던 대상들인 개인의 삶의 방식, 자유의 모습, 시장과 사회의 형태 등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으로 인하여 Cyber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양하게 연결되고 융합되어 작동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Cyber 위험과 재난은 초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와 시장의 교란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가져온다. Cyber 해킹 등 시장을 교란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Cyber 공격을 감행하는 자유와 사회의 적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의 형태와 범위 및 양상을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Cyber 위험과 재난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대전제인 자유성을 위협한다. 소통하는 시민사회의 대전제인 신뢰성을 침해하기도 한다.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조건인 안전성을 저해한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목록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T 기본권,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범죄피해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청구권 등이다. 사이버상의 기본권은 오프라인 상의 기본권들과 달리 주거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목록들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성격을 가진다. 저자는 이 글에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IT 기본권을 세분화하여 기밀성을 요구할 권리, 무결성을 요구할 권리, 가용성을 요구할 권리 등으로 제시하였다.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국가법 등에서의 주체는 더 이상 국가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 등이 참여하는 시장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자유주의 국가관, 생존배려에 진력하는 적극적 사회국가관, 경제적 이윤에 매몰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관이나 민영화 국가관 등에 의존하여서는 또다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함께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장국가관에 입각하여 보장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어국가의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만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입하고 다시 물러나도록 규제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액티브국가로서 스마트하게 규제완화와 탈규제를 기존의 규제와 병행하여 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인 각종 고권적인 처분과 행정벌은 축소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가이드라인이나 행정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과 법규명령에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들과 과징금, 명단공표 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들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장의 자율규제를 함께 활용하고, 국가와 시장의 공동규제방식인 ‘규제된 자기규제’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규제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 과제

성봉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0 KISO 저널 Vol.- No.41

해외 문화재 등의 국내 전시에 대한 법적 규제 ― 문화행정법의 새로운 과제 ―

성봉근,추민희,박혜련,진정환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1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at pursues the cultural state, legislative deficiencies arise in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which embodies this. Even if we try to bring in cultural assets, museum materials, and artworks, which are located in the foreign countries, in Korea, it is not ready for the legislation on the Culture Administrative Law. That is significant problem. Recently, the countries that have a lot of cultural assets, such as Japan, France, and Iran etc, have presented us with legal conditions for legal protection of these items as conditions for renting for exhibitions in our country. Although the principles of a cultural state are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a lack of legislation that can harmonize the Cultural Rights in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that embodies these constitu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exhibitions in Korea for diverse and abundant overseas cultural assets, overseas art objects, and overseas museum materials. How can we find solution for these issues legitimately?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foreclosure of cultural properties is intended to ensure that even if exhibited cultural assets are not seized, it is a “Legal Instrument” that can promote exhibition and exchange. This does not deny the legitimacy of restitution, such as plundering, deception, and forcib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However, the return of it can be very long time because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problems are complex entangled. Therefore, there is a public duty in the cultural country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to enjoy the culture through the exhibition separately from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way of ‘Exhibition after return’ takes a long time to resolve the dispute and is costly. It is very unclear whether the objective of exhibiting cultural assets will be achieved. Therefore, to be able to take the way of ‘return after the exhibition’ is to resolve the conflicting values harmoniously. For this purpose, there is a need to make temporary protected exhibit of cultural assets from seizure possible so that they can pursue harmoniously while respecting conflicting values such as justice for return of it and cultural rights. Return of ownership is a permanent task, but the exhibi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a tentative task. Not only is it logically compatible, it is not necessarily against the legal sense. Therefore, I would like to create and present the legislation that is lacking in the specific cultural administrative law fiel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establish discretionary rules for the protection of these items and propose legislation on procedures, deadlines, and details. I also tried to provide a legal theoretical basis for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In particular, the ‘Steering State’ and the ‘the Principle of the Distance’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Cultural State. It is proposed as a way of approaching the cultural realm, in which the cultural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and exceptionally intervened by that principle. 문화국가를 추구하는 헌법적 이념에 비추어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 박물관자료, 미술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여도 문화행정법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프랑스 , 이란 등 분쟁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들 물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내에서의 전시를 위한 대여조건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문화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선언되어 있지만,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문화향유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해외 문화재, 해외 미술품, 해외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문화재 압류방지를 위한 입법은 문화재를 전시하더라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시 및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Legal Instrument)이다. 이는 약탈되거나 절취 및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 등에 대한 반환(Restitution)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반환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과 별도로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적인 과제(Aufgabe)가 문화국가에게 있다. ‘선반환 후전시’(先返還 後展示)는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며. 문화재 전시 기회의 목적을 달성할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선전시 후반환’(先展示 後返還)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충돌하는 정의와 문화재 향유권 등 상충되는 가치들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화재들을 잠정적으로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소유권 반환은 영구적인 과제이지만, 문화재 전시는 잠정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감정에도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흠결된 입법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들 물품의 보호결정에 대한 재량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기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행정법 분야에 대한 법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가 문화영역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서 종래의 규제국가에서 탈피하여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제어국가의 국가관’과 이에 적용하여야 할 ‘거리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문

성봉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0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성봉근,김연태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규율과 규제 방법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종래의 규제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화학물질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적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경체인 ’(Environment Chain) 안에는 다양한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체인(Maufacture Chain), 수입체인(Import Chain), 공급체인(Supply Chain), 사용체인(Use Chain) 등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체인과 관련되는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의 주체 역시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체 등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고권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중간규제의 형태 역시 선호되는 방식으로 부각되어야 할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역시 ‘장해’(Störung, Accident) 단계나 ‘위험’(Gefahr, Danger)에서 뒤늦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험의 단계를 잔존위험성(Restrisiko), 위험성(Risiko, Risk), 위험(Gefahr, Danger), 장해(Störung, Accident) 등으로 이제는 구별하여야만 한다. 입법에서부터 이러한 개념의 세분화와 구별이 정확해야만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 단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상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리치’(REACH)에서의 규제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출하면서 우리의 입법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화학원료와 관련되는 법률들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등에서의 자율규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국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법으로서 ‘환경체인’의 모든 면에서 작동하며,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We should suspect that existing disciplines and regulatory methods for chemicals may have structural deficiencies seeing government failure including oxy ca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onventional regulatory method is that the government adheres to the premise that it can regulate chemical substances completely by government regul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t a course of successful and fundamental change in legal method and policy simply by making technical discussions or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chemical substances. Therefore we have to do a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oroughly from the bottom to the top. In the ‘Environment Chain’, there are various chains including the Maufacture Chain, the Import Chain, the Supply Chain, and the Use Chain. They are not separated but mutually connected very closely.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must be amended by the paradigm in which every stakehol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environment chain should be jointly accountable. The regulator can be a corporation as well as a country, and the proportion of utilizing self-regulation should be enlarged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s compulsive regulation. In addition, the form of intermediate regulation so called meta regulation or rgulated self-regul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regulation jointly by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may also have to be highlighted in a favorable way. Unfortunately Regulation of chemicals has also been made primarily in a way that has a slow response to the late step of Accident so called Störung, or Danger so called Gefahr. However, the stage of risk must now be distinguished as step of risk by mere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estrisiko,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isiko, high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Gefahr or Danger, the result of risk so called Störung or Accident etc. From the legislation, the precise segmentation and distinction of these concepts can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hemical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ntents so that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s can be made also from the risk level. Therefore l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radigm of regulatory methods in Europe's “REACH” with our legislation especially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From the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he contents of self-regulation in th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I want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cluding Pros and Co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vis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to ful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regulatory paradigm. The righteous and proper revision of regulation and legal institute should be a ubiquitous method that works in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al chain. And i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flexible control by the distance to the market.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Our society is shifting from a paradigm that is oriented toward high economic growth to a paradigm that is fair and just and at the same time rationally distributes rich goods. It can be seen that it is undergoing process of changing from a quantitative paradigm to a qualitative paradigm. The change and migration of the paradigm is accompanied by the rejection and resistance of the existing members familiar with the existing paradigm.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change of paradigm can be called conflict. In a country that is oriented towar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t demands the acceptability of the people to accept conflicts. This acceptability can be regarded as meeting the procedural definition. At the same time, the way of ultimately eliminating conflicts is not a one-sided superiority of distribution in the lion union.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conflict resolution is to meet a reasonable allocation. The issues raised in our society demand that we solve the problem before these questions. It is the time to be transparent, rational, and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llocation that can be accommodated to members. Recently, it has been discussed through a set of events that if the public society establishes and uses the special activity cost, even if the public institution is active, it meets the rule of the fair society and if it does not match, what should be done to the fair society. Almost all state agencies have been working on special and specialized tasks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special budget, in the form of special activity expenses, rather than moving on a regularly set budget. The problem is that unlike a general budget, standards are not legally established, are not transparent, and are not well publicized, making them unsuitable for a fair society. Even if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use special activity expenses for their specific tasks, the risk of failing to meet the rules of fairness is greatly increased if they can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se special activity expenses. Now it is time to apply these rules of fairness to the special activity cost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o make a new, transparent and rational legal system. We discussed fairness, equality, proportionality and procedural justice. In addition, I discussed the legislation for the proper and progressive law policy about this theme. 우리 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동시에 풍요로운 재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질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는 기존 구성원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을 수반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겪게 되는 사회적 저항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성은 절차적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은 사자조합에서 강자가 일방적으로 배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합리적인 배분을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구성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배분의 논리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설정과 사용을 통하여 공적 기관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차 과연 공정한 사회의 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게 되는지 일단의 사건들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는 정규적으로 설정된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형태의 특수한 예산을 통하여 공적 기관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문제는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성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해당 기관의 특수한 업무에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성의 룰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제는 공적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이러한 공정성의 룰을 적용하여 새롭고도 투명하며 합리적인 법제도로 새롭게 개선시켜야만 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성과 평등성, 비례성 및 절차적 정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여보았다. 추가적으로 입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Government can not regulate modern Society and prosperous Market only with traditional Regulation so called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The Wall and Barrier are falling dow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ate and Market. And State is delegate and distribute Lia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Society and Market. As Target of Market is changed so fast, so Regulator, the Way and System of Regulation, Consequencies shall be also changed. In Market with the help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Society or the Digital Society has been made, and E-Gov has been appeared.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re prosperous and enable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communication in aspect of time and place. We need to also have the prope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aspect of philosophy of law, an ethical foundation, and a new paradigm. We should catch up with the international flow of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which is also called ‘Steering State’. It does not rely on Privatization or Strong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ry to help and control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this meaning Steering States are pursuit of new regulation. Steering State keeps proper distance to Electronic Trade and Market so that Market's Autonomy can be secured. Steering State use 3 options flexibly which are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so 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Strong Regulation by the Distance to Market. For Self-Regulation and Meta-Regulation, Steering State use the method, for example monitoring of Market and gathering Information, Planning, Communication with Market etc. But in the Case that Self-Control in Market is not effective any more and is out of order, Steering State make the narrow distance and try to control actively Market so that Market can be recovered. Because we are facing the change of the big paradigm, we need to add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article into Constitution like German Basic Law Article 87 e and Article 87 f. We need to set the direction of Steering State which adjust proper distance respecting the Market's Autonomy also in Electronic Trading Market. We can interpretate and apply the Laws by the Steering State Paradigm and New Regulation System. 전통적인 규제국가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패러다임은 규제의 객체인 시장들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주체, 규제의 구체적인 분류와 체계, 규제의 성과 등도 모두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제어행정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어국가의 제어행정은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보장국가의 행정개혁을 구체화 한다. 이에 따라 강한 행정규제와 약한 자율규제, 그리고 중간형태의 메타규제인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수직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한다. 이에 의하여 기존의 수평적인 행정작용들을 시장과의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추구된다. 예를 들면 규제의 객체인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 내지 전자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행정주체가 외부에서 전통적인 규제로는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에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론적인 논의를 뒷받침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