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백 테이블의 평형유지 메커니즘 설계

백창일(Chang-il Baek),전의식(Euy-sik 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다양화 되면서 편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자동차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시트백 부분에 부착되어 필요시 노트북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한 시트백 테이블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트백 테이블은 시트 등받이 회전 각도에 따라 테이블에 경사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의 공간을 침해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테이블 등받이 회전 각도에 따라 시트백 테이블의 평형유지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링크구조를 통해 제안하였으며, 시제품 제작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가용성 개선을 위한 대칭키 암호화 기반 인증 모델 설계

백용진,홍석원,김상복 한국융합보안학회 2019 융합보안 논문지 Vol.19 No.5

Network-based sharing of information has evolved into a cloud service environment today, increasing its number of users rapidly, but has become a major target for network-based illegal attackers.. In addition, IP spoofing among attackers' various attack techniques generally involves resource exhaustion attacks. Therefore, fast detection and response techniques are required. The existing detection method for IP spoofing attack performs the final authentic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matching of traceback information of the client who attempted the connection request. However, the simple comparison method of traceback information may require excessive OTP due to frequent false positives in an environment requiring service transparency. In this paper, symmetric key cryptography based on traceback information is used as mutual authentication information to improve this problem. That is, after generating a traceback-based encryption key, mutual authentication is possible by performing a normal decryp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process could improve the overhead caused by false positives.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는 오늘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발전하여 그 이용자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지 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불법적인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격자들의 다양한 공격 기법 중 IP 스푸핑은 그 공격 특성상 일반적으로 자원고갈 공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탐지와 대응 기법이 요구 된다. IP 스푸핑 공격에 대한 기존의 탐지 방식은 연결 요청을 시도한 클라이언트의 트레이스 백 정보 분석과 그 일치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인증과정을 수행 한다. 그렇지만 트레이스 백 정보의 단순 비교 방식은 서비스 투명성을 요구하는 환경 에서 빈번한 False Positive로 인하여 과도한 OTP 발생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트레이스 백 정보 기반의 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상호 인증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트레이스 백 기반의 암 호화 키를 생성한 후 정상적인 복호화 과정의 수행 여부로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False Positive에 의한 오버헤드도 개선할 수 있었다.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고품질 중만생 벼 신품종 ‘만백’

박현수,백만기,김보경,김기영,하기용,신운철,고재권,남정권,김우재,조영찬,이점호,김현순,고종철,김정주,박종호 한국육종학회 2015 한국육종학회 심포지엄 Vol.2015 No.07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고품질 중만생 벼 ‘만백’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병원성이 강한 벼흰잎마름병균의 확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하였다. 2008/09년 동계에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밥맛이 좋은 호품을 모본으로 하고 호품과 벼흰잎마름병 저항성유전자가 집적된 계통 SR30075-2-1-21-2-2-1을 교배한 F1을 부본으로 하여 여교배하였다. 2009년 하계에 우량 품종을 조기에 개발하고자 BC1F1세대에서 약배양을 수행하여 423계통을 육성하였다. 병원성이 강한 벼흰잎마름병 K3a균계에 대한 저항성 검정과 초형 및 미질 등 농업형질을 고려하여 선발된 계통들에 대해서 생산력검정을 수행하였다. 출수기가 남평벼보다 늦은 중만생종이며 엽색이 진하고 내도복 직립초형인 HR28423-AC52를 선발하여 ‘익산55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12~2014년 3년간 지역적응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익산551호’는 벼흰잎마름병 저항성유전자 Xa3와 xa5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벼흰잎마름병 대표균계인 K1, K2, K3, K3a에 저항성을 나타내며 16개 수집 균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저항성을 보였다. 또한 벼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수발아에 내성을 나타냈다. 도정특성이 양호하고 쌀의 외관품위가 맑고 투명하며 밥맛 관능검정에서 우수한 특성이 인정되어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벼 신품종 ‘만백’으로 명명되었다. 벼흰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병하는 지역에는 ‘만백’의 재배를 추천하여 고품질이면서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기대한다.

自由主義의 運命과 胡適

白永瑞(백영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아시아문화 Vol.- No.11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경일(Paek, Kyoung-Il)(白慶一)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4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 반환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로 인해 불법원인급여관계에서 선급부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하여, 그동안 많은 법학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한 바 있다. 혹자는 불법개념을 축소함으로써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를 좁히려 하였고, 혹자는 제746조의 단서규정을 확대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려 하였으며, 혹자는 일반예방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재량껏 적용여부를 판단하게끔 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은 모두 우리 민법 제746조의 문리적 해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들로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데 예외가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을 대신하여 독일의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금지규범의 목적에 따라 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급부개념을 엄격해석한다든지 사무관리나 불법행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이론을 소개하여 민법 제746조의 역기능 극복에 관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 Korea normiert eine Kondiktionssperre § 746 KBGB, welcher lautet: "Wird ein Vermögen oder ein Dienst aus einem unrechtlichen Grund geleistet, so ist die Rückforderung ausgeschlossen. Dies gilt jedoch nicht, wenn ein solcher Grund nur beim Empfänger vorliegt." Nach dieser Vorschrift bleibt dem Leistenden ein Bereicherungsanspruch versagt, falls ihm seinerseits ein Verstoß 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egen die guten Sitten zur Last gelegt werden kann. Aber die Funktion dieser, historisch überkommener Regelungen sind seit langem überaus zweifelhaft und streitig: Denn der Vorleistende kann schon keine Erfüllung verlangen. Wenn man ihm nun selbst die Rückforderung des Geleisteten verwehrt, zieht der Empfänger aus dem nichtigen Vertrag einen ungerechtfertigten Vorteil. Deswegen ist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schon lange versucht worden, § 746 KBGB auf jene Fälle nicht anzuwenden, in denen der Leistende gegen zwingende Bestimmung etwas hingibt, was aber nicht sittenwidrig ist. Denn nicht alle zwingenden Bestimmungen beziehen auf die guten Sitten. Übrigens versucht die sog. Unrechtsvergleichstheorie, die Anwendung des § 746 KBGB auf die Fälle einzuschränken, in denen der Leistende vergleichsweise mehr Unrecht begeht als der Empfänger. Bei der Reduktion des § 746 BGB und der Unrechtsvergleichstheorie bleibt jedoch zu viel Raum für richterliche Willkür. Schon der Tatbestand der Sittenwidrigkeit ist offen und lässt einem Richter viel Spielraum, das gilt für die im Rahmen der Vergleichung des Unrechts noch viel mehr. Das ändert sich auch nicht, wenn die Unrechtsvergleichstheorie mit dem Generalpräventionsgedanke und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ergänzt wird. Denn damit im Rahmen der Rechtfertigung zu treffenden Abwägung, wird die Gefahr der Beliebigkeit noch erhöht. Deshalb schlägt dieser Aufsatz vor, die Einschränkungen des Anwendungsbereichs des § 746 KBGB präzis auf den Schutzzweck der verletzten Norm zurückzuführen und den Begriff der Leistung genauer zu definieren. Für d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und unerlaubte Handlungen wird andererseits die entsprechende Anwendung des § 746 KBGB nicht anzuerkennen, weil sich § 746 KBGB als eng auszulegende Ausnahmebestimmung einer Ausdehnung auf Ansprüche außerhalb des Bereicherungsrechts entzieht. Dadurch kann das Problem der Funktionsstörung des § 746 KBGB teilweise überwunden und gleichzeitig der Gefahr richterlicher Willkür vorgebeugt und Rechtssicherheit geschafft werden.

구순구개열 발생의 분자유전학 연구를 위한 유전자 표적/적중 생쥐모델의 이용

백진아 대한구순구개열학회 2008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 Vol.11 No.1

Cleft lip and/or palate are common birth defects in humans and the causes including multiple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complex. Combinations of genetic, biochemical, and embryological approaches in the laboratory mice are used to investigate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normal craniofacial development and the congenital craniofacial malformations including cleft lip and/or palate. Both forward and reverse genetic approaches are used. The forward genetic approach involves identification of causative genes and molecular pathways disrupted by uncharacterized mutations that cause craniofacial malformations including cleft lip and/or cleft palate. The reverse genetic approach involves generation and analyses of mice carrying null or conditional mutations using the Cre-loxP mediated gene targeting techniques.

초기 계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해동 후 효율적인 배양 방법

백진아,김희선,설혜원,서진,정주원,윤보애,박용빈,오선경,구승엽,김석현,최영민,문신용,Baek, Jin-Ah,Kim, Hee-Sun,Seol, Hye-Won,Seo, Jin,Jung, Ju-Won,Yoon, Bo-Ae,Park, Yong-Bin,Oh, Sun-Kyung,Ku, Seung-Yup,Kim, Seok-Hyun,Choi, Young-Min,Moon, 대한생식의학회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4

목 적: 인간 배아줄기세포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는 미분화 상태로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자가 증식(self-renewal) 능력과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pluripotency)의 특징을 가진 세포로,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포치료 (cell therapy)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세포 공급원 (cell source)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확립된 초기에 세포를 안정적으로 배양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특히 동결보존되어 있던 세포를 해동한 후 배양할 때 자연 발생적 분화가 높기 때문에 세포주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보존되어 있던 초기 계대의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해동하여 다시 배양할 때 자연 발생적 분화 부분을 기계적 분리 방법으로 제거하여 미분화 상태의 세포를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계대 배양한지 4일이 되는 날, 50% 이상의 자연 발생적 분화가 나타난 세포군에서 분화된 부분만을 절개용 유리 피펫 (drawn-out dissecting pasture pipette)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배양액을 교환해 주며 세포군의 제거된 부분을 7일째 되는 날까지 관찰하였다. 결 과: 기계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자연 발생적인 분화 부분을 제거한 빈 공간에 미분화상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분열하여 채워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실험 방법을 연속 두 번 적용하여 배양했을 때 미분화 세포로 회복되는 세포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동결되어 있던 초기 계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해동 후, 자연 발생적 분화에 의해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세포의 수가 적어 계대를 유지 하기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기계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 발생적 분화 부분을 제거한 후 배양을 지속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양적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Objectiv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have the capacity to differentiate into all of the cell types and therefore hold promise for cell therapeutic applications. In order to utilize this important potential of hESCs, enhancement of currently used technologies for handling and manipulating the cells is required. The cryopreservation of hESC colonies was successfully performed using the vitrification and slow freezing-rapid thawing method. However, most of the hESC colonies were showed extremely spontaneous differentiation after freezing and thawing. In this study, we were performed to rapidly collect of early passage hESCs, which was thawed and had high rate of spontaneously differentiation of SNUhES11 cell line. Methods: Four days after plating, partially spontaneously differentiated parts of hESC colony were cut off using finely drawn-out dissecting pipette, which is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Results: After separating of spontaneously differentiated cells, we observed that removed parts were recovered by undifferentiated cells. Furthermore,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was more efficient for hESCs expansion after thawing when we repeated this method. The recovery rate after removing differentiated parts of hESC colonies were 55.0%, 74.5%, and 71.1% when we have applied this method to three passages. Conclusion: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is highly effective for rapidly collecting and large volumes of undifferentiated cells after thawing of cryopreserved early passage hESCs.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CITYSCAPE MASTER PLAN

백지혜(白智惠)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1 조명.전기설비 Vol.25 No.1

의료민사소송에서의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고

백경희(白 景 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2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 상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장애나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민사상 의료계약 혹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에게 의료과실은 존재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 때, 환자가 의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외의 학계와 판례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우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으로 검토되어져 왔고, 대법원에서는 2006년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책임 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법제와 판례에서 증명책임을 전환 하는 의료중과실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독일에서 논의하는 의료중과실은 표준의료의 현격한 일탈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과관계의 단절과 적기 치료로 인한 구명 가능성의 부재라는 점까지 고려하 여야 하므로, 실제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증명책 임이 피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법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의료중과실에 상응하는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原則として、医師が医療行為上の過誤により、患者に障害や死亡などの結果を 引き起こした場合に、民事上の医療契約や不法行為に基づいて損害賠償責任を負 担することになる。ところが医師に医療過誤は存在するが、患者に発生した悪の 結果が医療過誤に起因するのではなく、他の原因に起因したものであるとき、患 者が医師に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を問わ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国内外の学界 と判例をを通じて、様々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韓国でもこのような場合、下級 審判決を介して患者の「治療機会の喪失」という側面で検討されてきたし、大法 院では、2006年の医療スタッフが一般人の数によるもを超えて著しく不誠実な診 療を行った場合には、慰謝料の賠償責任を負担することを説示した。 本稿では、大法院が要求してい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に責任を発生させること ができる場合が何なのかを見て見るために、ドイツの法制と判例で証明責任を転 換する医療重過失の内容を考察した。ドイツで議論する医療重過失は、標準医療 の大幅な逸脱であるため、一般の受忍限度を超え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に該当す 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しかしながら、不誠実な診療に慰謝料の責任を認めする ための前提条件である因果関係の断絶と少ない治療による救命の可能性の不在と いう点まで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ので、実際の大法院がが提示した条件を備える ことは容易ではない。また、大法院がは、不誠実な診療による慰謝料の責任を不 法行為責任の範疇で把握しており、その証明責任が被害者側にあるため、法理が 適用されるのは容易ではない。一方、医療重過失に相当する程度が一般の受忍限 度を超え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とすることができれば、少なくとも患者の証明責 任を緩和させてくれることが必要である。

여성 노동정책의 제도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쟁점과 방향

백진아 한국사회이론학회 2005 사회이론 Vol.- No.28

한국의 여성 노동정책은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점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80년대 산업구조의 재편 및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생산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보호’에서 ‘평등’의 여성정책으로 논의를 확장시키고, 여성 노동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성 인지적 관점에서 남녀 고용 평등의 토대를 확립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출산휴가의 확대와 육아휴직의 유급화를 통해 모성 보호와 육아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성적 차이를 배려함으로써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사회정책의 몰성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논리의 우위와 가부장제 및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리고 남성/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정책기조에 따라 성차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양산하는 성별 위계적 노동시장의 재생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이나 노동정책의 형성이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돌보기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개념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돌보기 노동의 부담,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등 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재편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 현실에 기초하여 양성평등한 노동권의 실현 및 여성 노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쟁점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사 영역의 분리와 확대된 시민권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정책의 성 주류화, 성별 분업 구조의 재조정, 여성의 평생노동권의 보장, 노동자의 재생산권/모성권의 확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