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미란 ( Mi Lan Ba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9 No.2

The property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is not protected by civil code. However, in case that the property is provided for the illegal purpose due to the fraud, it is a problem whether it is fraud or not. For example, if one receives a payment by cheating victims, saying he/she will sell drugs, carry on prostitution, or conduct counterfeiting and murder by contract, then the cases are applicable. In other words, i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fraud whether property that is not protected under civil code should be protected criminally or even if property is protected civilly, then it should be protected criminally or not. This study decides validity of previous discussions o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fraud by examining Korean discussions about this issue, Korean fraud clauses, and Japan`s discussions. Korean and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are basically similar. However, specifically Japan`s discussions are mostly positive abou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fraud but don`t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nor interpret denying the unity of legal order itself.On the other hand, Korea`s positive perspective seems to give up the unity of legal order too easily. The property as a subject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law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legal and financial property concepts. The financial property concept should be autonomously decided by property protection of criminal law. There is a claim that the unity of legal order has no absoluteness, but according to this opinion, contradiction between standards of behavior may occur and people may don`t know what to do. Criminal law should be implemented and appli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spirit of entire legal order to the contradiction. Therefore, if property is provided due to illegal causes, the property cannot be protected under the law a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a case of fraud is not established.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배미란 ( Bae¸ Mi-lan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법과 사회 Vol.- No.68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할 뿐 기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며, 사건관계인이자 시민이기도 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검찰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질은 검사가 주도하는 전문가 자문형식을 유지한다면 이 제도는 올바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어 꽤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참여를 의무 지우기보다는, 현 상황을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의 과도기적 시기 내지 실험적 단계로 보고, 비록 통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낸 다수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민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그 역할을 사건의 심의에 한정하지 않고, 홍보나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시민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검찰의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검찰의 나무도장이나 거수기가 아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만 하는 위원회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민과 검찰이 합심하여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of prosecution, to review if the current system accords with its purpose, and then to seek for the tasks for changes in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A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our criminal just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not easy to practice the civic participation. For example, in the current system, the commission has a deliberation only by prosecutors’ request, and the prosecutors just respect the commission’s deliberated opinions without being bound by them. And the ordinary citizens who are not experts could play very limited roles as its member. In the position of suspect who is a citizen and a person involved in a case,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is system. Like this, i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maintains the form of expert advice led by prosecutors even when the civic participation system is emphasized, this system cannot function as a proper system.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fully settled down in our society,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more easily approach the system, and eventually, many citizens’ participation and interest should be working as power to check the prosecutors’ authority. For this, two thing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irst,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autonomously and proactively participate in it. Without limiting the role to the deliberation of cases, they should be able to feel the necessity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rough promotion, education, or monitoring, and then to inform it to outside. Second, the binding force of deliberated results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should be recognized. This is not just to give the compelling force to citizens’ decisions.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come a true civic participation system, the opinions should be gathered as one through in-depth discussion,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their opinions. In case when the citizens and prosecutors cannot narrow down to a single opinion, the prosecu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t. What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for this change is to establish the law related to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Concretely, it would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operating agency, operating method, and work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Lastly,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is neither a wooden stamp or yes man for prosecutors, nor the commission that just monitors and controls the prosecutors’ authority. It w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at could correctly solve the cases happening in our reg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prosecutors.

사회내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검토

배미란 ( Mi Lan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칙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전자감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어왔고, 현행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 법률의 법리적 문제나 현행 위치추적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보다는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전자감시제도의 위치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전자감시제도 등을 포함한 비구금조치에 관한 국제기준규칙의 검토를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의 본래적 의의나 역할 등에 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자감시제도나 동 법률은 전자감시제도의 본연의 역할이나 방식과는 다르게 도입되었고, 현재 그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 법률에 따른 전자감시제도는 비구금처우에 관한 국제준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사회내처우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되지 않은 듯 하여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Our country has an Act on probation and attachment of electromagnetic for the specific criminal. Under this act, it is possible to make electronic monitor by ordering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for the specific criminal. However, there have been lots of debates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nder this act and several preceding intensive researches on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i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osition and background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criminal sanctions system rather than critically reviewing the judical issues on this act or current location tracking system and to review its original meaning or rol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non-detention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and this act were introduc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role and method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its purpose and characteristic are not clear. In addi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nder this act does not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non-detention treatment. In spite that researches on the community treatment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performe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ystem was introduced without considering those researches. We wish this study would give an opportunity to review it again from the basic

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 중심으로-

배미란 ( Mi Lan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절도죄에 있어서 행위객체로서의 재물·과 보호법익에 관해 종래의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사항도 참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물의 재산적 가치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통설은 재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경제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그리고 소극적 가치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라도 인정되는 재물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은 당연 히 절도죄 내지 재물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만약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있어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로 인정된다. 결국 통설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이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의 행위객체가 있다는 점은 일단 타당 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점유의 이전 가능성과 타인성만 갖추고 있어도 절도죄의 행위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를 봉하여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판단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종래의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설, 점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권설로 나뉘어져 주장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본권설, 점유설, 중간설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 양국의 학설과 형법 체계를 비교해 볼 때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 이라고 할 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관념적 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를 조금 다른 방. 향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재물 그 자체가 가지는 본성이나 영득범죄로서의 절도죄의 특성, 영득죄와 손괴죄의 명확한 구별. 나아가 형법의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에 비추어 보아 절도죄의 보호 법익은 소유권에 기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examine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and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In particular, I examin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addition, I consider the matters discussed in Japan in terms of such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laws regarding larceny. Firstly, property value has been discussed for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as one as an object of action. In this regard, a theory which has been commonly accepted in both Korea and Japan is that the existence of property is determined based on three criteria of economic value, subjective value and passive value and, if one of those values is recognized, the property value can be recognized. Accordingly, the property having economic value evidently belongs to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larceny. In the instances where a property does not have economic value but either it is deemed to have subjective value to the owner or there is concern about abuse of the property by others, the propert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the larceny. In consequence, the existing theory commonly recognized denies the opinion that the property subject to larceny must have economic value or monetary exchange value. I think it is basically reasonable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may become a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In other words, a property can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once it`s possession is transferable and otherness. However, it is not certain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should be protected through punishment for larceny. Therefore, I think that the economic value or exchange value of property has to be examined at the stage of considering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Existing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are: firstly, in Korea, there have been ownership right theory, possession right theory and theory of ownership right and possession right. On the other hands, in Japan, there have been legal right theory, possession theory and theory in between those theories. In comparison of those theories and criminal law systems in both countries, the ownership right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However, what is the matter is there remains still some problems which cannot be resolved even we consid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ownership right.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it is proper for us to consider that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Until now,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has been discussed only based on the determination whether such legal interest is ownership right or possession right on the premise that a larceny is a sort of crime regarding ownership right and the punishment for larceny crime is intended to protect a conceptual status of control over a property.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roperty or the characteristics of larceny crime as a crime of taking of possession,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ownership right is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 주로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을 중심으로 -

배미란 ( Mi Lan Ba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1

It has been recorded of much efforts exerted for the prevention and the suppression of sexual offenses as well in recent years . First of all, the penalties for sex offenders were intensified while a variety of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publication of the criminals identities, applying of electronics tracking system, medication treatment for suppressing the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and additionally, the treatment custody, probation for observ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command of educational class attendance, have been introduced depending on the case of sexual offens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sexual crimes is steadily increasing nonetheless. Especially,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location tracking system by electronic devices, drug treatments for suppressing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under the scheme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offender rehabili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se schemes do not seem to have achieved the goal of “anti-recidivism”, an aim of the importance among others. In addition, these improvement measures can not be regarded as the systems to formally promote the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since most of them are not intended to be imposed in such a way of granting of the grace or easing of the imposed sentence, but intended to be imposed in addition to the imprisonment sentence. And the effects tha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ringing a positive change to the criminals, such as criminals treat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seem to be minimal, when looking into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relevant systems. Therefore, these schemes seem to fail to achieve even the goal of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The researcher is sympathetic enough for the need for suppressio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additional disposals related with the sexual violence crimes to be recognized with the significance or legitimacy, firstly, the security proposal should be a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the originally oriented goals of the recidivism prevention and promo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nd secondly the security disposal should be consisted of the contents which do not violate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dering its proportionality in terms of the need, the compatibility and the extent of the security disposals.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Therefore,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practi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And you should explore to achieve a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crimes, through coping with them, considering fu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s, not just focusing on the formal and physical suppression of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as being done currently. Moreover, it will be worth having a point of view that you observe the security disposal as the disposal measures in terms of the welfare implementation so that you can help the criminals to change with his will and you may regard the criminals not as the object of punishment but as the subject who strive actively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the crimes themselves and secure their social rehabilitation.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주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미란 ( Mi Lan Ba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1

So-called begging fraud or donation fraud is the case that even if one disposes his properly deceitfully, he knows that he disposes the property himself and the behavior of his own disposal will reduce his property. The chief issue of this article is how to judge the validness of fraud in such cases. Thereupon, regarding such issues, this paper makes judgments by examining existing theories about property loss from fraud and also particularly the discussion in Japan having similar regulations to those for fraud in Korea`s criminal law. Many theories focus on the difference of gratuitous one-sided benefit and mutual benefit to set up the criteria to judge fraud using its purpose or mistake. However, only with the theory of frustration in goal achievement or the theory of mistake in the benefit of law, it is not enough to clarify the range of validness of fraud in gratuitous one-sided benefit. The strength of these two theories is that it allows the construction of more logical theory than the theories taking as their criteria the property loss in gratuitous one-sided benefit or the completion of fraud. Despite this, if the judgment based on the two theories still cannot solve the problem of gratuitous one-sided benefit, there is no need to adhere to these theories. In the problem of gratuitous one-sided benefit as well, it is valid to determine the completion of fraud by examining the requisites of fraud including property loss in general. However, even the views to judge property loss practically take fairly ambiguous criteria of judgment provided by those theories. It is thought that in order to establish requisites legitimate for the functions of criminal law or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law of fraud, as objective requisites, it is valid to require ① the behavior of deceit by the agent of fraud, ② the mistake of the deceived, ③ the behavior of property disposal by the agent of disposal based on his own mistake, ④ the occurrence of property loss resulted from the behavior of property disposal, ⑤ the occurrence of property gain of the agent of fraud or the third party as a result of the requisites.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of property of the agent of fraud or the third party as a result of the requisites, it seems to be valid to affirm the occurrence of property loss only when there is reduction of economic value. Also, in case of gratuitous one-sided benefit, it is adequate to judge the validness of fraud after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each requisite for each of the concrete cases. In particular, in the delivery of property, if the behavior of deceit is not about crucial fact, or even if the behavior of deceit is about crucial fact, if the behavior is not about facilitating the behavior of property acquisition from the beginning or acquiring property deceitfully,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behavior of deceit as a requisite of fraud, and the validness of fraud is denied.

판례연구 : 장물알선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배미란 ( Mi Lan B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4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상판결은 장물알선죄의 행위인 ‘알선’의 의미를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장물죄는 본범과는 독립된 범죄로서 정확히는 “사후종범적”, “본범조장적·비호적”성격을 갖는 “재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장물죄의 성립에 관해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범조장적·비호적 특성뿐 아니라 재산죄적 특성이 모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는 경우라면 장물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장물의 현실적 점유이전”이 없이도 오로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편의를 도모하기만 한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장물죄의 의의와 본질, 재산죄적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장물알선죄의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나 장물양도죄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유이전설이 가장 타당하다. “알선”의 의미를 오로지 사전적 정의만을 바탕으로 판단할때에는 이러한 해석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범죄 성립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범죄의 의의나 본질 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알선의 문언적 의미만을 토대로 장물알선죄의 성립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장물알선죄는 다른 장물죄의 방조 내지는 원조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장물의 현실적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is constituted by intermediation of acquiring, transferring, transporting and storing stolen goods.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meaning of "intermediation" as "intermediating or considering advantage between the parties who try to acquire, transfer, transport and store stolen goods".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is constituted in case the actual stolen goods are not transferred, the court considers. However,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in Korean criminal law is an independent crime, and more precisely, it is "property crime" that has "a nature of encouraging and assisting property crime". Therefore, when it comes to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of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these both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 case either of the above is not constituted, a person can``t be punished by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Thus,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is considered inappropriate to the meaning and essence of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and the nature of property crime. Even though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regarding the time of constituting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the transferring occupation theory is most appropriate in which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is constituted only when there is a transfer of occupation such as a crime of acquiring stolen goods. This interpretation can be regarded improper when the meaning of "intermediation" is judged only by a dictionary definition, but the constitution range can be limited based on the crime``s meaning or essence in judging the crime``s constitution range. Rather, it is undesirable to judge the crime``s constitution range based on the literal meaning of intermediation. Besides, if the crime is the activity of aiding and abetting other receiving stolen property crimes, the crime should be constituted only when there is "realistic transfer of occupation of stolen goods".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배미란(Bae, Mi-La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본 논문은 현행법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제에 기대되는 본래의 의의와 역할,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도입 방향 내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의 의의와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는 (1)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경찰 권한의 분권화, (2)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 (3) 비대해진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이다. 그런데 현행 자치경찰제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제는 과도기적 단계의 자치경찰제를 온전한 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점진적인 발전과 단계적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은 시민의 참여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검토해 볼 때, 시민 참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조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무협의회를 규모별, 계층별로 구성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치경찰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 점검단 구성, 시민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 도입 가능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설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make sure the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by reviewing the present regulations; and to seek the optimal introduction direction and operational plans that can be anticipated at present, reflecting the original meanings and roles of the system, and purposes of the existing system introduction. Considering the meaning, roles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reasons of general revision of the Police Act, the purposes to introduce the present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1) to decentralize the authority of national police for the local government, (2) to provide the public security services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inhabitants, and (3) to distribute the bloated police power. Since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based on the unification model, it is hard to apply the intentions of the system introduction such as realiza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olice power as criticized in multiple studies. However, the current system might be an implementation model or transitional system for step-wise approach prepared based on the review outcomes on many considerations when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the future task is to make the transitional system into the complete one, and citizens’ participation is the driving force to develop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gradually and to stabilize it in a stepwise way at the moment. However, reviewing the current regulations, there are few documented regulations 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and few opportunities of their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gulations on thi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that autonomous police system driven by citizens will be well positioned from goal setting 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administration, seeking multiple plans for citizens’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과학영재의 과학 관련 태도와 지능 및 과학탐구능력과의 관계

양태연 ( Yang Tae Yeon ),배미란 ( Bae Mi Lan ),한기순 ( Han Gi Sun ),박인호 ( Park In Ho ) 한국과학교육학회 2003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23 No.5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at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have distinctive science related attitudes in comparison with general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science related attitudes, intelligence, and science process skills. Two hundred sixty-six middle school students (169 boys, 97 girls) who enrolled at the Incheon Science Elite Program and 220(133 boys, 87 girls) students in a regular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gifted students have more positive science related attitudes than general students as well as higher intelligence and science process skills. At last, low and non-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attitudes and cognitive factors were found in gifted groups, whereas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in genera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