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2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의 부재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 그리고 알코올 ·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및 정신성적장애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과거 행위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을 근거로 그 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한 개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할 시설의 부재로 한동안 교정시설이나 국립정신병동 등에 각각 분산 수용해 왔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으로 충남 공주에 법무부소속 국립법무병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 제정되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치료감호법 대상자 중 2008년에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법률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상 개선방안으로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는 치료를 통한 개선과 보안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되는 정신성적장애자의 개념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법치국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기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학에 기초를 둔 구체적인 개념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감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만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요구되는 자와 보호가 요구되는 자를 구별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만을 선고하였으나 구금 중에 치료 처분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입법상 대책도 요구된다. 증가된 성범죄 발생으로 2008년 치료감호대상자로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치료감호대상자들의 치료감호기간 종료나 가종료로 인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경우에는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The o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toward mentally defective person or feeble-minded person who don`t feel their accountability and cannot charge criminal judgement in spite of social risk, addicts of alcohol, drugs or etc. and psychosexual disorder. Social Protection Act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rapeutic custody came into force as on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second offenders by improving through treating medically and depriving their freedom based on future danger, not one`s act or responsibility in the past to solve the limi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of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a issue that their treatment is under hardship because of separate confinement for not short period in correctional facilities or national mental hospital by absence of facilities to execute therapeutic custody. Therefore national military hospital was built a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by necessity of an independent facility to treat well during therapeutic custody. This study is heading toward the legal problems of psychosexual disorder which are under legal inclusion in 2008 after abolition of Social Protection Act which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 solution. The improvement plan under the rule is harmony of improvement and security through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s ideal type. To make the ideal type come true, the definition and second-offender risk possibility of psychosexual disorder should be concrete.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law-governed state ideology, concrete definition should be confirmed based on psychiatry as possible as it can. Additionally custody of psychosexual disorder can get proper when they need medical treatment. Thus they have to get judged by separating the offender who needs medical treatment from the offender who needs custody. And alternative ways are needed when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during custody. Psychosexual disorders who are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n 2008 as law because of increasing sex crime should be not only under national military hospital, but also counterplan are demand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the reason why social dealing for preventing second offenders and treating medically should be set for the offenders who can be citizens like us after getting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박호현(Park HoHyun),김명대(Kim MyeongDae),김종호(Kim JongH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1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민주성 증대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사항 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 촉진이라는 긍정적 부 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 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 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based on precedents afte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and the solution plans about found problems.

      • KCI등재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박호현(Park, Ho-Hyun),장규원(Chang, Gyu-Won),백일홍(Baek, Il-Hong)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3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democratic element that has been pursued through historical evolution as the natural rights of people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s democratic evolution works for nation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condition. Various policies of government are necessary in other for national development, but the atmosphere in which other opinions are accepted should be made for it. However if freedom of expression were accepted without limitation, either human rights or honor of other people would have been infringed at least. Especially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the disadvantaged like female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the downscale, sex minorities might happen ordinarily in disguise a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disadvantage could bring the result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being used to make words with the expression like aversion, shame, contempt, discrimination. Therefore even i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ensured as much as possible, some limitation must exist for prevent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onor of others. However the way of limitation was mostly criminal punishment. It is not sufficient that excess of freedom of expression is limited by only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limited by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civil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urthermore diverse political discussion is needed for including constructive regulation that is positive one for forming social atmosphere. Accordingly eff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constructive regulation, but effort of people themselves on autonomy is required as well.

      • KCI등재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 방안 -`백남기 사건`을 중심으로-

        박호현 ( Park Ho Hyun ),김명대 ( Kim Myeong D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통제를 받으며,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는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들을 가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동전의 양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의 이원적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형태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체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핵심으로 경찰의 자치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하고 광역경찰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전국적 단위의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직접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The Korean government runs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is commanded and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e syste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an realize controllability, efficiency, responsibility, legality, but causes connivance to democracy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make that disadvantage better, it is needed to mix the advantages of local police system to national police system.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s are similar with both sides of coin. Therefore, each systems supplement their disadvantages. However, the dualistic form of both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the local police system by metropolitan governments rather than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related to fiscal self-reliance ratio. Nevertheless, the control tower is necessary when national-wide crimes which is hard to local police organization happen and economic support i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Though, democracy should be secur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in other for the dualistic form. For making up the process of reasonable and clear procedure, citizen participation putting in diverse thoughts is required.

      • KCI등재후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확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심원 선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문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성 증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 등의 문제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를 통해 더욱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는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높은 항소율과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부재는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문제들보다 국민참여재판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판전(前) 시민들이 텔레비전 내지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재판절차에 대한 편견을 미리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증인출석과 증거제출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배심원 내지는 재판관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재판절차에서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시민들의 재판전(前) 편견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Bu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s the most important is pretrial publicity. Through this, juror can have a prejudice. But trial consists of witness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evidence. These will make juror or judge`s conviction. So publicity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show citizen participation`s necessity and publicity`s problems. Eventually, this paper will show publicity`s problems and publicity`s solution plan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 KCI등재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박호현(Ho Hyun Park) 안전문화포럼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9

        경찰은 과거 국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시녀로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경찰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의 관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상호 대등적, 상호 협력적 관계가 아닌 검사의 지시 ‧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즉,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임에 반해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수사를 경찰이 맡아 진행하는 현실에서 수사 관련 권한들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권한은 권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조직과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들을 살피고, 수사 경찰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면밀히 살펴 국가수사본부가 진정한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국가수사청으로의 승격 문제,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에 대한 영장 청구권 부여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에 대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이행 등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In the past, police were not a human rights protection agency for the people. It was just a part of the state's power. However, the polic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mselv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police and prosecutors have formed a relationship between top and bottom in the investigation. But most of the investigations are handled by police.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investigative powers are granted to prosecutors. That is, it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rapid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The police have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se efforts by the police gave them the right to close the primary investigation. However, it can be a problem to concentrate power on one institution. In the end, if power is concentrated in one institution,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may be violated. Therefor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launc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rves as a control tower for investigations. Nevertheless, it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needs policy alternativ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problem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has. Then I would like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on this.

      • KCI등재

        Scuttle Fly에서 중추신경계 발달 연구

        박호현 ( Ho-hyun Park ),박미숙 ( Mi-suk Park ),나길주 ( Kil-ju Na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18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50 No.3

        Scuttle fly의 중추신경계는 알 시기와 애벌레 1령 시기는 애벌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중추신경계를 분리하기 곤란하여 채취하지 못하여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고, 애벌레 시기 2령(instar) 2∼3일은 윗부분의 뇌가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아래 부분에는 식도하신경절에 의해 복신경색이 “ㄴ”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애벌레 3령 3∼5일은 2령에 비해 중추신경계가 약간 커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번데기 시기에는 중추신경계가 앞쪽 머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번데기 1∼3일에는 애벌레 3령 시기의 모양과 형태가 거의 비슷했으며, 번데기 4∼6일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뇌 조직이 점점 밀착되어 합쳐져 있었으며 가장 자리에 자리 잡은 시엽도 점점 발생하여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번데기 7∼9일에는 시엽 가장자리에 안구 색소(eyeball pigment)가 관찰되었고 식도하신경절이 뇌 조직과 결합되면서 복신경색 조직과 분리되기 시작하고 신경섬유(nerve fiber)도 많이 증가되고 있었다. 번데기 10∼12일에는 중추신경계의 뇌와 복신경색이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시엽의 안구 색소도 진한 갈색으로 뚜렷이 관찰되었다. 번데기 13∼15일에는 분리된 뇌와 복신경색 조직이 가느다란 신경섬유에 의해 겨우 연결되어 있었고 복신경색 조직도 위와 아래로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무수히 많은 신경섬유가 생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충 시기에는 번데기 13∼15일 시기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추신경계 조직인 머리 부분의 뇌 조직과 가슴 앞쪽 부분의 복신경색 조직이 위치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The scuttle fly central nervous system (CNS) is unobservable during egg and larvae instar stage 1. During days 2∼3 of larvae instar stage 2,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can be observed. Below the brain, the subesophageal ganglion (SOG) connects to the ventral nerve cord (VNC). During days 3∼5 of larvae instar stage 3, the CNS enlarged slightly with no other changes. During days 1∼3 of the pupal stage the CNS moved to the head with no distinguishable changes from the previous stage. During days 4∼6 of the pupal stage,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had fused into one mass and the optic lobe (OL) located on the side of the brain completed its development. During days 7∼9 of the pupal stage, the OL began to show eyeball pigment. The SOG was connected to the brain and the VNC began to separate, which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nerve fibers. During days 10∼12 of the pupal stage, the brain of the CNS and VNC was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brown pigmentation of OL became darker. During days 13∼15 days of the pupal stage, the separated brain and VNC became connected by thin nerve fiber. The VNC began to separate into two with a greater increase in nerve fibers. The adult fly showed similar features to the previous stage, but the brain was located in the head and the VNC in the ches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