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박철,정정균,김진환,Park, Cheol,Jung, Jung Kyun,Kim, Jin Hwan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 융합보안 논문지 Vol.17 No.4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Republic of Korea,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 rising as a social issue once again. Large number of news article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updated on portal sites several times a day. The background for this phenomena is based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it is constitutional for the government to punish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according to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district courts have taken different stance in the lower instance. 6 rulings in 2015, 7 rulings in 2016, and 16 rulings in the first half of 2017 has declared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s not guilty. At the same time, the issue is becoming more controversial as the Jeju District Court has made two different ruling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included as a reasonable cause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ake thorough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Human Rights Covenant by examining the rulings at the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District Courts.

아산만 해역 동-춘계 대증식기의 플랑크톤 변화

박철,이두별,이창래,양성렬,정병관,Park, Chul,Lee, Doo-Byoul,Lee, Chang-Rae,Yang, Sung-Ryull,Jung, Byoung-Gwan 한국해양학회 2008 바다 Vol.13 No.4

아산만 해역에서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환경 요인과 플랑크톤 군집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수온은 전형적인 겨울철과 봄철의 수온양상을 보였고, 염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식물플랑크톤은 2월에 만의 안쪽에서 첫 번째 peak를 보인 후 5월에 만 전체적으로 두 번째 peak를 보였다. 수온의 증가는 식물플랑크톤 우점종의 천이를 유발하여 2월의 식물플랑크톤 대증식기에는 규조류가 가장 우점하였으며, 5월에는 규조류와 은편모조류가 혼재하며 발생하였고, 6월에는 와편모조류가 우점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안해의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은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산만 해역에서는 이보다 약 한달 정도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시에 산염은 활발히 흡수되어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이용되었고, 질산염은 제한 영양염으로 작용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은 수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식물플랑크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이 발생한 $2{\sim}3$달 이후에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증가한 수온과 먹이로 인해 동물플랑크톤 군집이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Temporal variations in plankton assemblage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san Bay and their relationships were examin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February till early June, 2005. Seawater temperatures showed typical pattern of temporal change observed in temperate waters. Salinity variation was minor. Phytoplankton biomass showed two peaks, one in February only in the inner part of the bay and the other in May in the whole bay. Phytoplankton succession was clearly shown with the increase of seawater temperatures. Diatom (Bacillariophyceae) dominated in February, diatom and cryptomonads (Cryptophyceae) prevailed in May, and dinoflagellates (Dinophyceae) was most abundant in June. Spring bloom in Asan Bay occurred about one month earlier than those observed in temperate seas. Among the inorganic nutrients (N, P and Si), only silicate concentrat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hytoplankton biomass, indicating the sink of this nutrient in the bay to be the uptake by phytoplankton. Nitrate concentration seemed to be a limiting factor in this bay during the study period. Mesozooplankton abundanc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awater temperatures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hytoplankton biomass. Increase of mesozooplankton abundance followed phytoplankton increase with the time lag of about two months. This increase of zooplankton seemed to be the result of increased seawater temperatures and food.

수의학 강좌 - 말의 심장 검사 방법

박철,Park, Cheol 대한수의사회 2009 대한수의사회지 Vol.45 No.5

학술 4 - 소동물 울혈성 심장부전의 최신 치료법

박철,Park, Cheol 대한수의사회 2012 대한수의사회지 Vol.48 No.4

학술 4 - 소동물 부정맥의 진단 및 치료

박철,Park, Cheol 대한수의사회 2012 대한수의사회지 Vol.48 No.5

중국소비자들의 첨단제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

박철,유재현,Park, Cheol,You, Jae-Hyun 한국벤처창업학회 2011 벤처창업연구 Vol.6 No.1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 제품이나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첨단 제품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중국 진출을 앞둔 한국 IT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중국 소비자의 첨단제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또한 중국시장에서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 및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연구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첨단제품의 수용모델을 제시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품질은 유용성,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희성은 유용성과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이성은 유용성과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은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IT 벤처기업에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Korea products or companies are conducting to advance to China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In these circumstances, a study on important factors which have effects on acceptance of high-tech product by Chinese consumer will provide important strategic implications to Korea companies that plan to advance to China. But a study on the acceptance factors of high-tech product of existing Chinese consumer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basic research about acceptance and diffus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services in China market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cceptance model of high-tech product by Chinese consumer so th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shows that system quality has positive effect on usefulness and ease of use. Playfulness has positive effect on usefulness and acceptance intention. In addition, ease of use has positive effect on usefulness and acceptance intention. Usefulness had positive effect on acceptance intention. At the end of this study, the marketing implications for advancing to China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re presented.

총장칼럼 -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대학의 미래

박철,Park, Ch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6 No.-

XML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와 CASE 도구의 설계 및 구현

박철만(Cheolman Park),박상원(Sangwon Park),김형주(Hyoung-Joo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1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7 No.6

XML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제2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XML 스키마 정의 언어가 표준화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XML 스키마를 설계하는 것은 DTD를 설계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 이에 XML 스키마를 모델링하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도구는 일반적인 모델링 도구와는 다른 기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후 즉시 개발“이라는 XML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XSD4j에서 구현하였다. XSD4j는 UML 기반의 XML 스키마 설계와 함께 XML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반을 제공해 준다. XSD4j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쉽고 개념적인 수준의 스키마를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XML 문서를 위한 XML 저장매체 스키마의 생성 및 XML 문서와 응용 프로그램간의 표준적인 인터페이스인 DOM API를 얻을 수 있어 XML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다. XML Schema which enables the second revolution of Internet with XML is rapidly emerging as a standard for XML document structure modeling. XML Schema modeling has more complex structures and information than DTD modeling. In this reason, XML Schema modeling tool which has some more specialized functionalities than others is needed.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the XML application development method called "Design and develop" and implemented the prototype system named XSD4j which supports UML based XML Schema modeling and provides a XML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 Using XSD4j, developers can get an easy and conceptual schema modeling method, XML storage schema for XML document, and persistent DOM API which is a standard interface between document and application program.

시화호와 인근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분포로 본 시화호의 생태적 안정성

박철,허성회,Park, Chul,Huh, Sung-Hoi 한국해양학회 1997 바다 Vol.2 No.2

시화 방조제의 건설로 형성된 시화 인공호수의 생태적 안정성을 동물플랑크톤의 종 조성과 생물량 변동을 통해 파악하였다. 방조제 바깥쪽 해수면의 동물플랑크톤은 인근 아산만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종 조성과 계절간 변동을 보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동물플랑크톤은 기수종으로 알려진 요각류 Sinocalanus tenellus 단 한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봄철 약 66%, 겨울철 약 80%, 여름과 가을에는 98% 이상 점유), 종 조성이 매우 단순하였고, 생물량에 있어서도 $10^4$ 단위까지 차이가 나는 매우 격심한 변동을 보였다. 이러한 변동은 인공호수인 시화호가 생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그 원인은 담수 유입시의 오염 부하량의 변화나, 부정기적인 수문의 개폐와 수문 개폐시의 물의 흐름 방향의 가변성 등에 기인된 염분의 불규칙적인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Ecological stability of the Lake Shihwa, artificially made by the construction of the Shihwa Dike, was evaluated by the species composition and variation in biomass of zooplankton. 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 in biomass in the seaside stations were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nearby bays and coastal zone. However, those in the lake sites showed very different patterns. The brackish water copepod, Sinocaianus tenellus, held the first rank in every season (with more than 66% in spring, 98% in summer and fall, and 80% in winter). The species composition was very simple and the biomass (in terms of total individuals $m^{-3}$) varied markedly with season up to the order of $10^4$ magnitud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ake ecosystem made by the construction of Sihwa dike is in very unstable stage probably due to the input of industrial wastes as well as unpredictable variation in salt content caused by irregular control of the watergate of the dike and resultant irregular flow direction of the water through the gate.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관리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

박철은(Chul-Eun Park),유세웅(Se-Woong Yoo),정영환(Young-Hwan Jeong),김기범(Kibum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5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배터리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발열량에 따른 배터리의 온도변화를 평가하고, 배터리의 충전량, 내부저항 및 전압변화를 조사하였다.이 배터리 모델을 1차원 해석 프로그램인 AMESim과 연동하여 전기자동차가 NEDC 모드로 주행 시, 배터리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산출하였다. 배터리는 온도가 25℃ 이하로 감소하면 내부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증가하여 주행거리는 줄었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가 25℃ 이상이 되면, 배터리의 충전량이 감소하여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주행거리가 줄었다. 배터리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인 25℃를 기준으로 배터리의 온도가 -20℃와 45℃일 때,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각각 33%와 1.8% 감소하였다. 배터리의 최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배터리 열관리를 통하여 저온에서는 가열, 고온에서는 냉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 결과 외기온이 -20℃인 경우 500 W의 열을 공급해주어야 하며, 외기온이 45℃ 경우에는 냉방을 통해 250 W의 열을 방출해줌으로써 배터리 구동의 최적 온도인 25℃를 유지할 수 있다. The performance of lithium ion batteries used in electric vehicles (EV)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battery temperature. In this paper,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temperature change, state of charge (SOC), internal resistance, and voltage change of the battery due to heat generation in the battery. The simulation model was linked with AMESim to calculate the driving range of an EV traveling in New European Driving Cycle (NEDC) mode. As the temperature dropped below 25℃, the internal resistance of the battery increased, which increased the amount of heat generated and decreased the driving range of EV. At battery temperatures above 25℃, the driving range was also decreased due to reduced SOC that deteriorated the battery performance. The battery showed optimal performance and the driving range was maximized at 25℃. When battery temperatures of -20℃ and 45℃, the driving range of EV decreased by 33% and 1.8%, respectively. Maintaining the optimum battery temperature requires heating the battery at low temperature and cooling it down at high temperature through efficient battery thermal management. Approximately 500 W of heat should be supplied to the battery when the ambient temperature is -20℃, while 250 W of heat should be removed for the battery to be maintained a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