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ISSUE-4대 사회보험료 원가반영 절실

박종학,Park, Jong-Hak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6 기계설비 Vol.6 No.-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청석학원이 한국유도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박종학 대한무도학회 2020 대한무도학회지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itia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judo athlete training system of the Cheongseok Academy. In addition, it aimed to reveal the influence of the Cheongseok Academ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judo through identification of national players and leaders from the Cheongseok Academy. This study drew conclus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using newspaper articles and related literature on Olympic and World Championship judo medalists from the Cheongseok Academy. The Cheongseok Academy was founded in 1924 by the brothers, Kim Won-geun and Kim Yeong-geun, and is now being established. It has a systematic bottom-up education system linked to Daesung Middle School, Cheongseok High School, and Cheongju University,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of Korean Judo. Specifically, the academy has fostered the following world’s best judo athletes: Jong-hak Park, Korea’s first judo world champion; Ki-Young Jeon, the `96 Atlanta Olympics gold medal and three consecutive world championships; In-cheol Cho, `97 and `01 world judo championship, `96 Atlanta Olympic bronze medal, and the `02 Sydney Olympics silver medal; Dae-nam Son, the `12 London Olympics gold medal. The production of such excellent athletes was direc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judo, and its origin and starting point was the leader Hyeongwon Kang. He fostered excellent athletes under the unique bottom-up judo education system of the Cheongseok Academy, and the educational system has been continued to develop with the passionate efforts of great leaders. Currently, the judo athletes produced by the Cheongseok Academy are performing a variety of academic and functional activities in the field of judo,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addition, it i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in the fields of academics, including the training of young people. Examining the judo resources and education system of the Cheongseok Academy c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establishing the history of judo and physical education in Korea. 이 연구는 첫째, 청석학원의 유도 교육 시스템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청석학원출신 국가대표급 세계 우수 유도선수와 지도자 파악을 통해서 청석학원이 한국유도 발전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청석학원 출신 올림픽 및 세계대회 유도 메달리스트에 관한 신문기사 및 관련 문헌을 활용한 문헌고찰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청석학원은 1924년에 김원근과 김영근 형제가 설립한 민족사학으로 출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성중학교, 청석고등학교, 청주대학교로 연계된 체계적인 상향식 유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유도의 발전과 세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한국 최초 유도 세계챔피언인 박종학을 비롯하여 96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 및 세계선수권 3연패 등을 달성한 전기영, 1997년과 2001년 세계유도선수권 금메달, 96애틀랜타올림픽올림픽 동메달, 02시드니올림픽 은메달 등을 달성한 조인철, 12런던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던 송대남 등은 청석학원 출신으로 최고의 유도 재원이었다. 이러한 우수한 선수의 배출은 한국유도의 발전으로 직결되었는데, 그 뿌리이자 시발점에는 지도자 강형원이 있었다. 그는 청석학원 특유의 상향식 유도교육체계 하에 우수 선수를 육성하였으며, 그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들의열정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청석학원의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현재 청석학원에서 배출한 유도선수들은 유도계를 비롯해서 체육, 스포츠계에서 학문적으로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후학 양성을 비롯한 학술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청석학원을통해서 양성된 유도 재원이나 교육 체계 등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유도사 및 체육사의 정립에 그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종학 회장 이임사

박종학,Park, Jong-Hak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 기계설비 Vol.4 No.-

[특허침해·소송/인터뷰]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 박종학 변호사

박종학,이성용 한국특허신문사 2021 특허 뉴스 : 특허기업의 길라잡이 Vol.- No.178

어머니의 여름

박종학 문예운동사 2001 문예운동 Vol.- No.69

마이크로니들로 처리된 피부를 통한 단백질의 전달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의 제작

박종학,안식일,모종현,김윤태,김명진,이종문,이해방,강길선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

Effect of 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s on patient management in an emergency department

박종학,조한진,문성우,송주현,김주영,안유상 대한응급의학회 2019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Vol.6 No.1

Objective We evaluated the effect of 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s (RIDTs) on patient management in an emergency department for 3 years after 2009, and also identifi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treatment for patients with influenza-like illnesses. Methods The study period consisted of three influenza epidemic seasons. Patients older than 15 years who underwent RID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were then discharged without admission were included. Results A total of 453 patients were enrolled, 114 of whom had positive RIDT results and 339 had negative results. Antiviral medication was prescribed to 103 patients (90.4%) who had positive RIDT results, while 1 patient (0.3%) who tested negative was treated with antivirals (P<0.001). Conservative care was administered to 11 RIDT-positive patients (9.6%) and 244 RIDT-negative patients (72.0%) (P<0.001). Symptom onset in less than 48 hours, being older than 65 years, and the presence of comorbiditie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antiviral therapy. Conclusion 'RIDT results had a critical effect on physician decision-making regarding antivir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influenza-like illness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However, symptom onset in less than 48 hours, old age, and comorbidities, which are all indications for antiviral therapy, were not found to influence the administration of antiviral treatment.

UWB 계측 모듈을 이용한 트레일러, 트랙터 간 결합 보조 시스템

박종학,허정웅,문희창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30 No.1

Trailers, which are used to load equipment such as containers and construction materials, are towed by the power of tractors to transport the equipment. The tractor, the towing vehicle, and the trailer, the towed vehicle, are independent systems, and the tractor can combine and separate by replacing the trailer for various purposes. To dock the trailer and tractor, the tractor should be backward with the posture and position of the rear of the tractor in line with the front of the trailer. The tractor driver shall be mounted based on the driver’s cognitive judgment, with a rear-view camera and mirror to determine the matching position of the trailer. We implemented and explored a system that could determine the length of this combination of systems using UWB, a positioning system, rather than driver recognition judgment, and used it to determine the position and posture of the trailer reference tractor using a square geometric approach.

유도수련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건강만족 간의 관계

박종학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6 淸大學術論集 Vol.2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fundamental materials to school life and to social adaptation making recognized the importances of physical self-recognition and health satisfaction for the developing youths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self-recognition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middle school judo athletes. The researchers physically visited judo training halls to explain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study, and obtained permission to distribute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them. The 170 of the questionnaires in total were used to reduce sampling errors between groups in sampling. The 8 questionnaires answered dishonestly or insufficiently were excluded and the 162 answered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final analysis was operated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self-recognition factor 1 appeared invaluably in relation to the health satisfaction factor 2 and factor 3 statistically. Second, the physical self-recognition factor 2 appeared invaluably in relation to the health satisfaction factor 1 and factor 2 statistically. Third, the physical self-recognition factor 3 appeared invaluably in relation to the health satisfaction factor 1 and factor 2 statistically.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

박종학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현대사회는 지식재산이 전통적인 동산, 부동산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가 치로 평가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무 형의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이러 한 지식재산에는 문화목적에 기여하는 저작권과 산업목적에 기여하는 산업재 산권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에는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우리 법제는 지난 IMF를 겪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중 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개인들이 파산하면서 도산법 분야와 경매로 대변되는 강제집행법 분야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경 매를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의 부동산 열기 는 식을 줄 모른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이 거론되면서 주식형 펀드가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 사이를 오고 가는 자본의 흐름은 향후에도 그다지 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강제집행법 분야의 주류는 여전히 부동산 경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산과 채권이 그 다음이고 기타재산으로서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다지 활발하지 아니하 다. 이는 지식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사실 지식재산은 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측정이 어렵다.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이를 활용하여야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활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즉 지식재산을 활 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 또는 수개의 관련 지식재산만으로는 하나의 아이템에 불과한 것으로 취 급되어 그 장래가치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은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 치에 주목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정리해 보 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지식재산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골프회원권, 전화가입권, 콘도회원권 등을 하나의 기타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는 경제 및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이 복잡화,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법률로 정하여 둘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행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주자인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설명을 하겠지만 실무적인 경매절차는 다른 기타 재산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몇몇 특허권에 고유한 특성을 제외하고 는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허와 관련하여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는 특허 권 외에도 특허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지분, 특허발명을 독점적으 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특허권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 상실시권, 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영업비밀(이른바 노하우)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허와 관련하 여 더 많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특허관련 재산권이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특허권에 대한 경매조차 활발하지 아니한 점을 반영하여 향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매절차인 압류, 환가, 배당절차를 살펴보았는데, 압류 절차에서는 관할법원, 압류명령의 신청, 압류명령,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 의 효력 및 등록의 촉탁절차를 살펴보았고, 환가절차에서는 현금화명령의 신 청, 채무자의 심문절차,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였다.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특허권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핵심전 제이다.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특허권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는 특허권을 집행관 또는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하게 하여 그 값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 게 하는 양도명령과 특허권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게 하는 매각명령이 있다. 이러한 환가절차에서 특허권이 매각되어 금전으로 환가되 면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배당이 완료되면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는 종료된다. 이상과 같이 특허권에 대한 경매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지식재산의 대표주자인 특허권이 유체동산이나 부 동산과 같이 독립된 재산으로서 거래되고 있음을 보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은 다른 재산의 부가적인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고, 회사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등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통적인 유체재산보다 더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객 관적이고 투명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면 직접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로서의 기능도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지식재 산으로 이전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