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정치경제

박정수(Jhungsoo Park)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2

This article explains the difficulties of the incentive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in Korea. Recently, we had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w change to merge local education council to local assembly, and to have residents' general election for provincial educational chief and members of education council as well. But there are never ending conflict, non-compliance and constitutional law suit from the educ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terest groups for education. We explains these difficulties through the non-cooperative game theory model and analyzes the impact of both 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general and educational, on the equalization of localities fiscal resources. Nevertheless, for the enhancement of distributional efficiency, we have to design some stronger liason or merge of both fisca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 : 쟁점과 과제

박정수(Jhungsoo Park)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1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록 경제정책국에 남겨두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직개편이지만 금번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그간의 경험과 문제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관리 및 성과관리의 쟁점,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조직개편에 이은 프로세스 개혁이 수반되고 점진적인 개편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resident Lee Myung-bak pledged to introduce a small government and big market. Under that vision, he reshuffled and downsized the government from 18 ministries to 15 ministries. The government seeks to build a more efficient, low-cost government and is considering dismiss about 10 percent of civil servants. For the strategy, budget, finance and planning function, the ministry of plan and budge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some part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were merged to new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function was transferred to new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cept financial resources market function. It is evaluated as positive to have synergy effect among the strategy, budget, tax, finance, accoun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functions. However, for the substantial outcome of the organization reform, further process reform and incremental approach is strongly recommended.

대학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정수(Park, Jhungsoo),홍희정(Hee-Jeong H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1

이 연구는 대학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대학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역, 규모를 주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에 기초해 대학은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은 소재지역에 따라 교육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은 규모에 따라 교육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2008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재정지원을 위해 개발한 교육지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대학교육성과를 모형Ⅰ(재학생충원율), 모형Ⅱ(교육성과), 모형Ⅲ(교육여건+교육성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교육성과를 측정할 때 다양한 지표보다는 핵심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을 규모의 경제활용이 가능할 만큼 적정 규모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M&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sets the institution type, physical location and the size of the universities as main factors expected to affect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earch framework in which performance of universities would be different by those factors, this study drives three hypotheses and examines them. We tried empirical analyses through ModelⅠ,Ⅱ, and Ⅲ. Each dependent variable of the Model is structured as follows. ModelⅠ utilizes the supplement rate of the student, ModelⅡ is expanded to the employment ratio after graduation, and ModelⅢ is expanded to include the conditions of the institutions. The reason to devide the research model in three parts is for analyzing the factors clearly. The resul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main index rather than the composite one, when measuring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universities. Second, there should be more creative effort to improve the educational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 Third, the M&A should be recommended for proper size of the universities for getting the economy of scale.

지역통계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박정수(Jhungsoo Park)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3 No.2

본 연구는 지역통계가 제공하는 세부적 통계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통계 제공이 부족한지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의 표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지역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가용한 지역별 변수들을 주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공급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자료 중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제공되는 분야는 건설 · 주택 · 토지, 인구, 보건 · 사회복지 부문이며, 물가 · 가계, 환경, 교통 · 정보통신, 국민계정 · 지역계정 · 국가자산은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무역 · 국제수지와 도소매 · 서비스의 주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통계컨설팅 수요조사를 메타분석한 결과, 신규개발수요는 교육 · 문화 · 과학, 보건 · 사회복지, 농림어업, 도소매 · 서비스 순으로 많았으며, 세분화수요는 농림어업, 경기 · 기업경영 순으로 지역경제 관련 주제에 집중되었고, 수요에 적합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이 통계의 소재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통계의 양적 증가 및 질적개선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수준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 고용, 인구에 관한 지역통계는 사회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연구에 공통적으로 유용하며, 기초자치단체 GRDP 지출 및 분배계정 등 주요변수들은 기초단위로 확대 제공하고 시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For evidence based local policy mak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egional statistics are needed fundamentally.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quo of regional statistics provision in detailed items and contents and we make gap analysis of provision versus need of specific subject. For studying the level of standardization of city and county level statistics, we compare subject basis KOSIS provided statistics and regional statistics annal of available regional variables. Construction, housing, land, population, health, social welfare data are provided relatively often, but, consumer price, income, environment, transportation, ICT data are scarce and never provided such as trade, whole sale and retail business, and service subject areas. Demand of regional statistics are largely divided as policy base and academic perspective. We make a meta analysis of seven local entities’ regional statistics consulting demand surveys and find followings. First, newly demanded areas are education, culture, science, health, social welfare, whole sale and retail business and service sectors. Second, detailed subjects are needed in the area of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cycle, regional business and economy. Particularly, regional officials do not know quite a lot of the existing already produced data and statistics, so could not utilize in practical administration field. Academic research level will be enhanced through quantity-wise expansion and quality-wise improvement of regional statistics. In particular, regional statistics on income, employment and population are useful in various studies covering the whole of social sciences.

반복적 정책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사업을 중심으로-

박정수 ( Jhungsoo Park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업에서 반복 대출이 있는 경우 반복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자금을 비롯한 정책 사업의 수혜 여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선행되어 있으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념화 및 분석에 있어 일부 간과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의 분석을 위해 반복의 개념적 정의를 선행한 후, 정책자금 대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중차분의 논리를 차용한 분석틀을 설계, 그리고 반복 대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선택을 제거하기 위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여러 차례 반복대출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활동성 등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관찰했으나 성향점수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최초 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칭 여부가 기업 규모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거해주지는 못했다. 즉 반복 대출이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반복 대출의 효과 대부분이 최초 대출자와 달리상당부분 반복 대출 신청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선택 효과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복 대출의 효과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 심사 프로세스의 순기능이 있음과 아울러, 반복 신청자의 자기 선택과 관련되어 소수의 저성과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향후 다른 분야의 반복적 정책 지원 연구의 활성화를 향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specific kind of policy effect to its beneficiaries, called ‘repeated policy support’ which means the beneficiary receives two ore more policy treatments. In formal evaluation papers this kind of policy treatment effect is not positively viewed due to its un-fairness dimension. In this study, using policy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s)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data, the effect of two or more lending to borrowers compared to which could not receive is rigorously analysed. To specify and treat the selection bias I consider both approved and failed companies in the policy’s screening stage, using differences- indifference like framework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which can consider and control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tential and treated companies. On result, the effect of the first lending is the growth effect - I find that after borrowing these companies’ asset and sales are bigger than before, conditioning on failed companies. These companies that borrowing after 3-4 times repeated borrowing tend to reorganize its activity criterion. But, after matching, these positive signals to management are diminished. Based on findings I suggest some policy and theory implications.

The Governance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 Focused on Funding, Governance, and Regulation

박정수(Jhungsoo Park)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유형이 변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움직이며 재원마련, 리더십, 그리고 규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한참이다. 한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총학장선임, 학생정원책정, 학과 및 대학신설 등 여러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학원자치권을 정부로부터 쟁취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던 것이 최근에는 재정적 통제와 질적 수준 검토와 연계하는 등 간접적 통제에 의해 규제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및 공식에 의한 총액지원은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관료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백화점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총정원제, 총액예산제, 자율적 직제개편 등을 허용하고 대신 이사회와 대학평의회와 같은 열린 의사결정기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학의 경우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사회구성과 운영방식의 개혁과 아울러 사립학교 회계제도의 투명성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개방과 총장과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원리의 적용, 그리고 교육부의 감독권의 전환이 필수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제 정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역할을 직시하고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의 질적 수준제고, 평가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재정지원의 개선이야말로 보호주의 및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 대신 새로운 원칙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방세 존재의 이유

박정수 ( Park Jhungsoo ) 한국지방세학회 2016 지방세논집 Vol.3 No.1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환경이 많이 어렵다. 재정의 역할이 결국 자원의 배분을 시장과 함께 보완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며 안정적 경제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때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분담구조가 중요하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궤도로 진입한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할 때 유일한 성장동력인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이 지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권형 조세구조를 갖추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격한 재정격차를 이유로 중앙집권적 조세구조를 유지해왔으나 기본으로 돌아가 재정조정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서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의 함양, 작은 정부 큰 사회의 구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는 노력이야 말로 지방세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국고 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지방세를 중심 재원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살림을 가치 있게 살 때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중부담구조이며 획일적인 국세위주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가 균형된 조세구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Difficult financial environment encounters both local and national financ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public finance ar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ultimately with the market, and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nd stable macro economic management. Therefore, the proper design of the structure of the central and local appropriate sharing is tremendously important. Considering the constantly increasing welfare needs and the Korean economy’s entering a low growth tunnel, the only national economic growth factor available to us, is innovation from the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furthermore decentralized tax structure is a very critical task. The significant financial gap between the greater Seoul and the other local areas is often referred to the rationale for very centralized tax structure. However, back to the basic design of appropriate financial assignment system among level of governmen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vince. Fostering of public awareness, small government and big society, we emphasize the most important asset of social capital for greater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bottom and that is crucial value of the presence of local taxes. Not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 but the truly local taxes should be pivotal source for local government because local government has incentive to be responsible for its residents. We need not a big government, nor small government, but appropriate level of burden as well as not the uniform national tax, but balanced national and local tax are the desirable structure of tax system.

Administrative Corruption and State Capturein Korea

Jhungsoo Park(박정수) 서울행정학회 200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3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 suffered high level of state capture, which contributed to the economy’s rapid decline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State institutions had opaque relations with big business groups that prevent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weakened mechanisms for the accountability to the people. Korea’s governance conditions were good relatively, but recently released CPI and BPI scores explain the sustained seriousness of business practice in bribery paying and persistent collusion between political elites and business sector. Korea is working harder than ever before to prevent corruption. Not only are important systems, such as anti-corruption policy institutions network in place, but also preparations are under way to apply the most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IT infrastructure, strengthened laws and codes, and activ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t is very encouraging that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한국 국회와 정부 간 재정권한에 관한 연구

박정수 ( Park Jhungsoo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2

정부와 국회 간 재정권한의 재배분 이슈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통치체제를 초월해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진전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예산구조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이 되면서 국회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 주민예산제도, 국민예산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국회, 정부를 넘어서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기제가 마련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산제도 관련 법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는 반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개 느슨한 예산관련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재정제도 패널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전예산제도, 예산심의기간, 수지준칙 등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전문성이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시재정통제를 위한 의회의 예산제도 보완 및 책임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The issue of the rearrangement of the fiscal authority between the executive body and the parliament is not limited to Korea, but it attracts public attention beyond the global government system such as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specially, a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creased. and as the government became a welfare state, the budget structure became more complicated and the problem of sloped playground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parliament compare to executive body became bigger. In particular, based on the distrus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recent years,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countries that take the presidential system are relatively strict about the budget system, while the countries that tak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usually run a loose budget-related legal system. In the OECD countries' financial system panel analysis, the budget deliberation period, the pre-budget system, and the balanced budget rule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affecting fiscal soundness significantly. In Korea, the expertise is supplemented through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but it is still important to enhance the capacity of macro budget assessment system of the parliament for better financial control.

새 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

박정수(Jhungsoo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2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을 140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공약가계부로 전환해 원칙과 재원마련대책,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드하우스가 제창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공약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복지관련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공약의 구조조정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대내외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 공기업을 망라한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PAYGO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융합정책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과세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해 포괄보조금화를 실천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수익성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분회계제도와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As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of William D. Nordhaus expects economic boom driven by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 in the election year, Park Geunhye government presented 140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huge and structural welfare funding increase for the following 5 years. However, the economic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not favorable to these policy initiatives. Like other small open economies, we have faced stagnated depression internally as well as globally. Therefore, we need rigorous austerity measures to social-economic expenditures of already setup ones as well as new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welfare expenditure plan. We need triplex composite policy mix of stringent fiscal ru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We need expanded PAYGO principle for new expenditure proposal and strong rule based expenditure restructuring of already programmed government spending. In addition, we need to reshape of tax expenditure entitlement to the large business groups and target focused on the underground economic activities. For the local finance, we need to balance general subsidies with specific subsidies. Recently, specific grants have been getting larger than general ones and it hinders local governments’ own initiatives. For state owned enterprises, rigorously separated accounting system from gene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and full cost pricing of public utility fee policies are strongly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