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모니 투쟁”으로서의 프랑스 혁명

박윤덕 문화과학사 2011 문화과학 Vol.- No.67

도(道)의 창설과 행정 구획 개편

박윤덕 한국프랑스사학회 2020 프랑스사연구 Vol.- No.42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Old regime was very complicated. The provinces kept their privileges and particular customs. The different circumscriptions of various spheres were overlapped without consistency. The officers and royal agents were in conflict for their functions and competence. Before the Revolution, the elites imbued with the Enlightenment expected to divide the existing circumscriptions in the suitable size in order to come close the administration to inhabitants and to prevent the danger of the federalism. The cahiers de doléances of 1789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ssembly and the territorial reorganization. The Constituent Assembly created the 83 departments for the system of the representation. The inhabitants of departments, counties, cantons and municipalities elect their councilors and deputies who form the c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ies. Under this unified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the new regime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 integrated the different french provinces into a single entity of France. 구체제 프랑스의 지방 행정 체계는 매우 복잡했다. 지방들은 왕국에 편입되면서 각자의 특권과 고유 관습을 유지했고, 확대된 왕국의 영토 위에는 분야마다 서로 다른 경계를 가진,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행정 구획들이 어떠한 일관성도 없이 중첩되었다. 지방마다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분야의 관리들이 새롭게 지명된 관리들과 직무와 권한을 다투었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적절한 크기로 행정 구획을 세분화해서,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도 지방의 연방주의적 경향을 제어하고자 했다. 1789년의 진정서들은 지방 삼부회 설립과 함께 통일되고 균등한 행정 구획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제헌의회는 입법부와 행정부 형성의 원칙이 될 비례적 대표제의 수립을 위해서 도(道)를 창설하고 지방 행정 개혁을 단행했다. 균등한 면적으로 구획된 83개의 도(道)와 군(郡), 면(面), 그리고 자치체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들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단일한 행정 아래 주권자 국민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한 신체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Enhanced electric field-induced strain in P(VDF-TrFE)/Conductive poly-Mercomposite

박윤덕,이윤재,이진홍,강영종,흥수만,백영열,구종민 한국고분자학회 201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0 No.10

Electro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K Nano Composite film with a Flexible Electrode

박윤덕,민경호,김명희,김보리,강영종,홍순만,구종민 한국고분자학회 201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0 No.4

서평 : 알렉시스 드 토크빌 / 이용재 역,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박영률출판사, 2006)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Paris, 1856)

박윤덕 한국서양사학회 2006 西洋史論 Vol.0 No.90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이태숙 역,『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한길사, 2008), 394쪽

박윤덕 한국서양사연구회 2009 서양사연구 Vol.0 No.40

1787년 명사회와 특권계급의 반란

박윤덕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09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20

Face à une crise financière, le gouvernement français sous Louis XVI essaya à nouveau de réformer le system fiscal et administratif. Calonne, 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 du temps, proposa une série de projets réformatifs comme l'introduction d'une subvention territoriale, la libération du commerce du grain et l'établissement des assemblées provinciales. Pour détourner l'opposition du Parlement de Paris, il convoqua l'Assemblée des Notables dont les membres furent choisis par le Roi. Tous membres des premier deux ordres, les notables n'étaient pas pour les réformes proposées. A leur avis, la subvention territoriale basée sur le principe de l'égalité fiscal donnerait au Roi un revenu perpétuel sans limite et donc un pouvoir sans contrôle, en sacrifiant leurs privilèges. Les assemblées provinciales composées timocratiquement sans distinction des ordres permettraient aux élites du tiers-état de prendre le pouvoir politique au niveau local. Donc elles ne soient pas acceptables pour eux. Même si les notables opposèrent aux réforms les arguments empruntés de la physiocratie et de la philosophie, ils ne purent dissimuler que leur objectif soit le maintien de leurs privilèges et suprematie dans le ordre socio-politique de l'Ancien Régime.

중농주의와 왕정의 개혁

박윤덕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2 동국사학 Vol.52 No.-

중농학파의 창시자 프랑수아 케네(Fran?ois Quesnay)는 1758년에 발표한 경제표(Tableau ?conomique)?에서 국가, 영주, 교회를 포괄하는 지주계급, “생산계급”인 농민, “비생산계급”인 수공업자의 세 축 사이에 이루어진 다섯개의 교환 흐름으로부터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추상적 도식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부(國富)는 국가의 재산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재산으로 구성되며, 귀금속만이 아니라 필요를 충족하는 모든 재화를 포함한다. 농업만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경제활동인데, 파종된 종자가 여러 개의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순생산” 즉 잉여를 산출한다. 공업과 상업은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원재료를 변형시킬 뿐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바로 이 순생산을 증대하는 것인데, 그 최선의 방법은 각자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놓아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농주의자들은 정치경제학의 원칙으로서 거래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케네의 목표는 경제적 자원을 증대함으로써 프랑스의 군사?외교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농주의의 경제사상은 이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프랑스 군주정의 경제정책으로 채택?시도되었다. 1763년 5월 칙령은 왕국 내에서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거래를 허용했고, 이듬해 7월에는 제한적으로 곡물의 수출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곡가 상승을 야기했고, ‘기근협정’을 비난하는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곡물거래 자유화 조치를 철회했다. 1774년 루이 16세의 재상으로 임명된 튀르고가 다시 곡물거래 자유화를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밀가루 전쟁’이라 불린 민중의 봉기로 말미암아 튀르고는 해임되고 개혁조치는 철회되었다. 1787년 칼론은 ‘재정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곡물거래 자유화 조치를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전(前)혁명의 위기 속에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중농주의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을 기다려야 했다.

알베르 마티에와 러시아 혁명

박윤덕 한국프랑스사학회 2018 프랑스사연구 Vol.- No.38

This article explores the life and scholarship of the prominent historian of the French Revolution, Albert Mathiez, and investigates how this critical thinker viewed World War I and the Russian Revolution. In doing so, it particularl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athiez’s observation of these two important events influenced his own research and interpretation of the French Revolution. As the student of Aulard and director of the Historical Institut of the French Revolution at the Sorbonne, Mathiez first started to study the French Revolution through the lens of the history of religion. Yet the troubles that he had with his advisor later led him to establish the Society of Robespierre Studies and the journal Revolutionary Annales, and to expand his research agenda to the political, socio-economic, and military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intellectual journey of Mathiez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orld War I and the Russian Revolution. He focused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and World War I, as well as the convergences between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Russian Revolution. In fact, Mathiez tried to draw relevant lessons from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in a way that would shed light on the unfolding of World War I. This made him very critical of the policies of the French government of the time. In his view, the Russian Revolution was inspired by the French Revolution and learned from it, but fallen into a dictatorial regime that suppressed democracy and freedom with the rise of Stalin. Mathiez ultimately remained an independent historian as he rejected the dogmatic approaches of marxist historical methodology. 이 논문은 저명한 프랑스 혁명사가인 알베르 마티에의 삶과 학문을 살펴보고, 그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목도한 전쟁과 혁명이 그의 프랑스 혁명사 연구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마티에는 소르본의 프랑스 혁명사 강좌주임인 올라르의 제자로서 혁명의 종교사 연구로 프랑스 혁명사 연구에 입문하였지만, 스승과 불화를 겪으면서 로베스피에르 학회를 설립하고 학술지 『혁명 연보』를 창간하고, 혁명의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군사사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마티에의 학문적 여정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대사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혁명전쟁과 1차 대전, 1789년의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프랑스 혁명전쟁의 역사에서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가 보기에, 러시아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서 교훈을 얻고 영감을 받았지만, 스탈린 체제의 등장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로 전락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방법론의 교조적 변형을 거부하면서 독립적인 역사가로 남았다.

제헌국민의회와 동업조합 폐지

박윤덕 호서사학회 2023 역사와 담론 Vol.- No.106

The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had promised the reform of the guilds on the night of August 4, 1789, but did not decide on their abolition until March 1791. Having previously shunned the problem away by inaction and evasion despite a wave of petitions,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oted the decree of patent, as the conflicts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guilds intensified. Declaring the freedom of trade and commerce, along with the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through the decree of patent, the National Assembly abolished the guilds at last. As a result, the production and commerce that had been controlled by the guilds for several centuries, was released from its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the groundwork for the formation of what would later be known as the “working class” had been laid. Nonetheless, the guilds’ regulations to keep the quality of goods survived de facto; some of its functions for the social control were also maintained, and its financial role of the guild was replaced by the new license tax put in place. Although the abolition of the guilds had been accepted without much resistance, the decree of patent was not successfully enforced. Not only did the merchants and artisans who had been released from the guild’s regulations not really accept the new system, but the municipalities that were supposed to enforce the decree did not show much enthusiasm in implementing it. The patent was thus abolished in January 1793. 제헌국민의회는 1789년 8월 4일 밤 동업조합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1791년 3월에 가서야 동업조합 폐지를 결의했다.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무대책과 얼버무리기로 문제를 외면하던 제헌의회는 동업조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격화하자 「면허에 관한 법령」을 통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선포하고 동업조합을 폐지했다. 이로써 수 세기 동안 통제받아 왔던 생산과 유통이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장차 노동계급이라 불리게 될 집단이 형성되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품질 유지를 위한 동업조합의 규제는 사실상 살아남았고, 동업조합의 사회 통제 기능도 일부 유지되었으며, 그 재정적 역할도 신설된 면허세로 대체되었다. 동업조합 폐지는 심각한 반발 없이 수용되었지만, 이를 대체한 면허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동업조합의 규제로부터 해방된 상인과 수공업자가 새로운 통제 방식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시자치체도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면허 제도는 1793년 1월 국민공회에 의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