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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의대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 전북지역 W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

        박영규,임규상,Park, Young Kyu,Lim, Kyu Sang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21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29 No.4

        Objective : This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curriculum at korean medicine colleg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curriculum reformat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s. Method :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ver.26 statistical program, using 'curriculum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after analyzing the frequency of each variable. Result : The average score for curriculum satisfaction at Korean Medicine college was 2.87 points, which was relatively low.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curriculum wer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W University' β=0.351(p<.001), 'connectivity between major subjects' β=0.312(p<.001), 'duplex between major subjects' β=-0.163(p<.05),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hinese characters' β=0.114(p<.0.5). Conclusion : The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 College should first, be organized to allow students to be proud of themselves, second, the goal of education should set goals optimized for job competency, third, the content of learning should be consisted of student led problem based learning, fourth, the link between major subjects should be intensified, fifth, the clinical practice time should be expanded significantly and lastly the assessment evaluates the performance process.

      • SCOPUSKCI등재

        HIP처리가 플라즈마 용사된 열차폐 코팅층의 접착강도와 고온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영규,김성휘,김두수,이영찬,최철,정진성,김길무,김재철,Park, Young-Kyu,Kim, Sung-Hwi,Kim, Doo-Soo,Lee, Young-Chan,Choi, Cheol,Jung, Jin-Sung,Kim, Gil-Moo,Kim, Jae-Chul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4

        HIP처리가 가스터빈 고정익 등 고온부품에 적용되는 열차폐 코팅층의 접착강도 및 고온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편은 IN738LC 초합금 표면에 8wt%Y$_2$O$_3$-$ZrO_2$분말을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코팅한 후 $1200^{\circ}C$, 100MPa의 고온, 고압에서 4시간 동안 HIP 처리하여 준비하였다. 실험결과 HIP 처리된 코팅의 경우 미세균열과 기공이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EDX분석을 통해 계면에서 원자간 상호확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코팅층의 치밀화 및 상호확산으로 인해 HIP처리된 코팅층의 접착강도는 48%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조직 또한 균질화 되었다. 반면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코팅층의 내구력은 HIP 처리된 경우가 다소 저하되었다. 이는 코팅과 모재와의 열팽창 차이로 인한 변형을 완화시켜주는 기공과 미세균열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study has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t isostatic pressing(HIP ping) on bond strength and elevate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hermal barrier coating(TBC). The specimens were prepared by HIPping of TBC which is composed of the ceramic top coat(8wt%$Y_2$$O_3$-$ZrO_2$) and the metallic bond coat on the matrix of IN738LC superallo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rosity and microcracks in the ceramic top coat of TBC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HIP. As a result, the bond strength of the HIPped coating was increased above 48% compared to that of as-coated specimen and microstructure was homogenized. It was found that the thermal cycle resistance of HIPped coating was inferior to that of as-coated specimen. It was considered that this result was mainly caused by the reduction of internal defects in the top coat layer which could play a role in relaxing the thermal stress due to a large difference in thermal expansion between TBC and matrix.

      • KCI등재

        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박영규 ( Young Kyu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2

        종래의 견해에 의하면 착오를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진의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유형을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대별하엿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는 독일 이론의 답습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상착오란 표시과정상의 실수(‘표시착오’)나 어떤 사실에 대한 무지 또는 오판(오신)으로 인해(‘오판착오’) 본래의 의도와 다른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사태로 정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착오의 유형으로는 먼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의)착오’와 그렇지 않은 ‘내용과 무관한 착오’로 대별하고, ‘내용착오’의 하부유형으로 표시(상의)착오, 의미(의)착오, 동일성(의)착오, 계산(의)착오, 법률(의)착오 등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편 종래 ‘동기의 착오’로 분류되던 것들은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이 되면 ‘내용의 착오’로서-표시, 편입과 관계 없이 - 다른 요건 - 즉, 중요부분, 인과관계, 표의자의 중과실 부재 등-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이며, 장래의 기대가 어긋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Nach bisherigen Meinungen in Korea Konne der Irrtum als Divergenz zwischen dem Wille und der Erkklarung oder zwischen dem wahren Wille und der Eklarung definiert warden. Und sie klassifiziern die Irrtumer zu drei Grundtypen ? Erk;arungsirrtum, Inhaltsirrtum und Motivirrtum.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 Hochstgerichts ist der Meinung, der Motivirrtum nur dann Gegenstand der Anfechtung sein konne wenn er vom Erklarenden offenbart wird und als Geschaftsinhalt einbezogen interpretiert warden kann. Nach der hier vertretenen Auffassung sind die bisheriegen Losungen aber weder uberzeugend noch mit dem koreanischen Irrtumsrecht ubereinstimmend. Man soll im Irrtum die Diskordanz zwischen den wirklichen Absicht und der Erklarung sehen, die auf Grund einer Irrung in der Erklarungshandlung oder auf Grund einer unterlassenen oder falschen Wertung der Umstande entstanden worden ist. Das Koreanische BGB last die Anfechtung nur in Falle des Inhaltsirrtums zu(§109 Abs. 1 S.1 KBGB). Der Inhaltsirrtum im Sinne dieser Vorschrift ist der Irrtum, die sich zum Inhalt drt Rechtsgeschafte irgendwie bezieht. So gesehen sollen auch die moisten Falle der sog. Motivirrtumer als Inhaltsirrtumer klassifiziert warden. Der Begriff des Motivirrtums ist fur die Anwendung des Koreanischen BGBs weder notwendig noch hilfreich. Und die Erklarungs-, die Bedeutungs-, die Identitats-,die Kalkulations- und die Rechtsirrtumer sind Untertypen der Inhaltsirrtumer. Anders als im deutschen Irrtumsrecht haben im koreanischen Irrtumsrecht die zusatzliche Voraussetzungen der Anfechtung ? namlich die Wichtigkeit des Irrtums(§109 Abs. 1 S.1 KBGB) und das Nichtvorhandensein grober Fahrlassigkeit des Erklarenden(§109 Abs. 2 KBGB) ? die Funktion, die Verkehrssicherheit und den Vertrauen des Erklarungsempfangers zu schutzen. Der lrrtum uber zukunftige Entwicklung ist irrelevant, weil das Irrtumsrecht kein Instrment fur den Schutz gegen den enttauschten Hoffnung sein kann. Der Irrtum uber den Marktpreis ist jedoch relevant, weil der Preis ein typischer den Inhalt des Geschaftes bestimmender Faktor ist. Fur die Anfechtung sind aber ohnehin weitere obengennantten Voraussetzungen erfod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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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의 인권에 관한 고찰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少年保護硏究 Vol.28 No.-

        소년사법에서 소년사건처리의 기본원칙은 「보호처분 우선주의」인 동시에 「불처분 우선주의」이기도 하다. 또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 강제를 예정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의 이념은「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로서 사회는 그 소년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소년범의 인권을 위한 금후의 정책방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년범의 보호처분규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호적 소년법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ㆍ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선고기관, 선고절차, 보호처분의 내용, 집행기관, 집행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보완 소년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문제점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의 인권에 합치된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 「쇼크」구금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소년이 짧은 기간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New Revised Juvenile Law(2007.12.)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for the Safeguarding(Defending) The Human Rights). Last, that is just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UNCR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PJP(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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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메모리를 가진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조인 연산

        박영규(Young-Kyu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2 No.3

        확장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공유 병렬 프로세서 구조는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비공유 병렬 프로세서 구조는 데이터의 분포가 전체 프로세서에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프로세서에게 부하가 집중되고 이로 인한 성능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부하의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경우에 조인 연산을 수행할 때 이런 성능 감소의 단점은 두드러진다. 본 논문은 비공유 병렬 프로세서 구조에서 부하의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조인 연산을 실시하기 전에 부하 불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고, 메모리의 대용량화를 이용하여 성능을 높인 조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며, 분석 모델을 통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한다. The shared-nothing multiprocessor architecture has advantages in scalability, this architecture has been adopted in many multiprocessor database systems. But, if the data are not uniformly distributed across the processors, load will be unbalanced. Therefore, the whole system performance will deteriorate. This is the data skew problem, which usually occurs in processing parallel hash join. Balancing the load before performing join will resolve this problem efficiently and the whole system performance can be improved.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an algorithm using merit of very large memory to reduce disk access overhead in performing load balancing and to efficiently solve the data skew problem. Also, we will present analytical model of our new algorithm and present the result of some performance study we made comparing our algorithm with the other algorithms in handling data s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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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少年保護硏究 Vol.19 No.-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관의「단기 보호관찰」과「장기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규정(4호 처분 및 5호 처분)을 두고 있다.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은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보호관찰(5호처분)은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1호 · 2호 · 3호 · 6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또한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은 1개월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그 동안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보호관찰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12.개정된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소년법상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장기 보호관찰과」의 병과(소년법 제32조 2항 5호) 등 개선한 점이 많지만, 현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활동의 다양화 요청, 처분근거 법률간의 불일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의 필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 연소 소년에 대하여 모든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금지한다. ②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 기존의 소년법원의 조사기능과 중첩되며, 소년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오히려 검사가「임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필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망된다. ③ 지도ㆍ감독 활동이 보호관찰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④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수강명령제도는 적정한 시간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알차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진일보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⑤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 (구)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될 수 없어 시설 수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소년법개정이후 보호자위탁처분, 장ㆍ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처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즉 보호자 등의 위탁감호처분,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시 그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이 요망된다. ⑥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 「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임의적」인지「필요적」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년의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하여「임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필요적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For example, this is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as on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Although in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The amendment shows the improvement a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discussed for a long time, such as the minimum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diverse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Neverthless, many new programs have left new problems to be solved. Juvenile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by recently introduced short-term detention in a correctional insitution, as a shock probation, and short-term and long-term probation, following the latest juvenile law.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aried programs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bation system within given sources efficientl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is study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proper measures on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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