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학습자의 특성분석과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마희영,김은혜 한국상업교육학회 2013 상업교육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서울 시내 소재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12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재직 경력이 5년 미만, 25세 미만인 경우의 진학률이 높았 다. 대학의 선택 기준은 학과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현재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 업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등록금 인하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및 대학 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기업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승진 연한 축소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시설 확충이나 행정 지원 시간의 연장 등 지원 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d learners who are admitted through special admission and to propose directions as to how special admission can be revitalized. The method used was by conducting survey at 2 universities based in Seoul. 125 questionnaires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Female comprise greater portion of learners, and among them, female with less than work experiences of 5 years and age below 25 comprised most. The standard by which the learners selected which university to enter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nd the standard by which the learners selected which study to pursue was the relation of such study to what learners are currently engaged at work. Since learners manage both studies and work at the same time, they found it most difficult to leave work before classes began. The learners found that improvements such as reduction of tuitions to alleviate economic burden is mostly needed. Various support measures by government,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to revitalize special admission for employed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are necessary.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active measures such as providing tax benefits to enterprises, and enterprises need to adjust work hours or reduce period required for promotion. In addition, universities need to expand facilities or partly extend work hours for administrative support the learners need.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분석 : 지상파방송업을 중심으로

마희영,박성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5

수익․비용의 대응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마희영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4

[연구목적]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간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 수익․비용 대응 정도가 높으면 이익의 질이 높다고 하였고, 회계이익과 세무회계의 이익 간의 차이는 이익조정과 같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조세회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익의 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연구방법]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와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응 수준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에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이 충실하게 적용될 경우, 세무이익의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도 잘 적용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This study verifies the matching principles affect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come and tax incom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principles, the higher the earnings quality,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come and tax income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and tax avoidance and indicates the earnings quality. [Methodology]From 2000 to 2020, I analyzed non-financial corporation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and appropriateness were measured and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es paid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dings]This study find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principles between revenue and expenses and the higher the appropriateness, the lower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 paid. [Implications]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 paid represents information about compliance with the matching principles.

불성실공시기업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관한 실증연구

마희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3

This study presents more advanced empirical results of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conducted by auditors for companies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s. Existing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xternal auditors impose higher audit fees and make more audit efforts on companies that are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s. Therefore, this study uses detailed audit performance data that began to be disclosed in FY2014 to verify the impact of unfaithful disclosure firm on the performance of external audits. In this regard, we analyze unfaithful disclosure companies and matching companies 3 times number of similar companies, and analyze whether the designation of unfaithful disclosure companies affects total audit time, audit input time by audit time and audit participants, and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unfaithful disclosure increased total audit hours and acted more significantly on quarterly and semiannual review time than end-of-the-year audi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pacity of the disclosure is related to audit risk and that the auditor's behavior applying the risk-based auditing technique has a greater impact on mid-term audits, such as the quarterly and semi-annual audits. Second, the increase in risks from the unfaithful disclosure of a company was found to have a relatively greater impact on the audit input time of the quality control reviewer and the responsible partner. This means that audit risk increases the audit input time for audit participants who are exposed to legal liability risks. Third, the company's unfaithful disclosur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ance by auditors who want to respond to audit risk.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external audits released after 2014,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more specific and differentiated results for auditors' audit practices of unfaithful disclosure firms.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에 대한 진전된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성실공시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부과하고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4회계연도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세부적인 감사 실시내역 자료를 이용하여 불성실공시기업 지정이 외부감사 실시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불성실공시기업과 기업규모가 유사한 기업을 1 대 3으로 대응하여 불성실공시기업 지정여부가 총 감사시간, 감사시기별 및 감사참여자별 감사투입시간,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등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불성실 공시행위는 감사시간을 증가시키고 기말 감사보다 분・반기 검토시간에 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의 불투명성이 감사위험과 관련되고 위험 중심의 감사기법을 적용하는 감사인의 행태가 기말감사 보다는 분・반기 등 기중 감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불성실 공시로 인한 위험의 증가는 품질관리검토자와 담당파트너의 감사투입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험이 법적 책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감사참여자의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의 불성실 공시는 감사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공시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토대로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실시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비재무적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

마희영,김은혜 한국회계정보학회 2020 회계정보연구 Vol.38 No.3

[Purpose]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ssue of sustainability report, the number of issues and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of Korean Sustainability Index are determinants of firm value. The sustainability report contains essential information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including ethic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continue to survive as a company. The sustainability report and sustainable management evaluation are expecte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 and increase understanding of corporate value. [Methodology]The samples used a total of 4,506 firm-year from 2011 to 2018, and information from the Korea Standards Association's Sustainability Report DB and the best companies in the sustainable management evaluation were utilized. The analytical model referred to Ohlson 1995 to verify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Findings]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ance of sustainability reports and the repeated issuance of reports have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s can be inferred that the activity and performance information on sustainable management included in the sustainability report serves as a signal for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Second, excellent evalu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has been show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s means that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increases if a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are excellent.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on-financial information, whether or not to issue a sustainability report, and the number of issues and sustainable management assessment inform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are expected to be useful to users of capital market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management.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 및 발행횟수와 지속가능경영 평가정보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데 있다. 윤리 경영, 환경 보호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계속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정보 및 지속가능경영 평가 정보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방법]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표본 수는 4,506 기업-연도를 이용하였고,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보고서DB 및 지속가능경영 우수평가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Ohlson 1995)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 및 보고서의 반복 발행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포함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활동 및 성과 정보가 회계정보에 대한 신호로서의 역할을 하여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수할 경우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비재무적 정보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여부와 발행횟수 및 지속가능경영 평가 정보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자본시장 이용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권수영 韓國公認會計士會 2010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1 No.-

본 연구는 비정상 감사시간 및 비정상 감사보수와 오류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에 의한 감사품질의 차별화가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무보고의 질에 대해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용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측정오차의 문제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므로 재무보고의 질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대용치이다. 본 연구는 오류수정에 관한 기준서가 개정된 이후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오류를 보고한 기업과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분석하였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피감사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복잡성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추정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실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서 각각 차감한 후의 비정상 감사시간과 비정상 감사보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오류수정발생과 비정상 감사시간은 음(-)의 관계였는데 감사인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져 재무보고의 질이 좋아진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반면에 오류수정발생과 비정상 감사보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비정상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은 낮아지고 재무보고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감사품질과 재무보고의 질의 관계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경우와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면서 기존에 혼용되어왔던 재무보고의 질과 감사품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감사품질에 대해 비정상 감사시간이나 비정상 감사보수가 대용치가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투자자와 같은 회계정보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규제당국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audit fees on the likelihood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We use gain/loss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as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Gain/loss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may be a direct proxy for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not only because they have no measurement error problems, but also indicate actual errors in the past financial information. We employ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audit hours as audit quality since audit hours and fees are affected by the size and complexity of auditees. We expect the more abnormal audit hours, the higher audit quality since more audit effort allows auditors to maintain a high level of assurance. On the other hand, we expect the higher abnormal audit fees, the lower audit quality since there is a high economic dependency between auditor and their client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ikelihood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is negatively related to abnormal audit hours. This indicates that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is higher when audit quality is higher by extra audit hours made by auditors. In addition, the likelihood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is positively related to abnormal audit fees. This implies that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decreases as the economic bond between auditors and auditees becomes stronger. Further analyses exhibit that the negative relation of the likelihood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with abnormal audit hours and the positive relation with abnormal audit fees are observed only for the cases that gain/loss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was reflected in the income statement and/or the cases that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increased earnings.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existing literature. First, we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quality, which was interchangeably used in prior studies. Second, we employ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audit fees as proxies for audit quality, which can be used in other contexts to address audit quality-related issues. Third, the results provide financial statement users and regulator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abnormal audit hours as an indication of audit quality and abnormal audit fees as an economic bon between auditors and their clients.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이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차이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2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affect tax divergence i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payable tax in tax accounting. The research model of Chen et al.(2017) was modifie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se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Korea Governance Servic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was made us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of Kothari et al.(2005).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ncome tax expense and the tax payable tax is positive (+). Second, the discrepancy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corporate income tax, and tax payable tax is positive, indicating that the larger the income adjustment, the larger the corporate tax difference. Lastly,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adjustme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 and cash payable tax are positive.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cash payment tax because the purpose of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differs in Korea, as in the previous study. There are additional academic contributions in considering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이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회계상의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tax divergence)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것이다. Chen et al.(2017)의 연구모형을 변형하여 기업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익조정은 Kothari et al. (2005)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법인세비용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이익조정이 클수록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상호작용 항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이익조정이 클 때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 목적과 세무회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학술적 공헌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5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회계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더 나은 계약조건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높아졌다면 투자효율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중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자 2008년에서 2010년을 제외하고 검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나타내는 실제투자액과 적정투자액의 차이인 잔차의 크기가 작아졌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후에 과잉투자나 과소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제고되고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이익조정이나 가치관련성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adoption of the K-IFRS on investment efficiency. Prior studies have provided evidence that higher earnings quality increases investment efficiency because it reduces the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better contract conditions and monitoring. it has adopted IFRS from 2011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Therefor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adoption of K-IFRS is improved, investment efficiency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applying of K-IFRS on investment efficiency targeting publicly listed non-financial enterprise, I find that the siz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investment and the expected investment becomes smaller since adoption of K-IFRS. I also fin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over-investment and the under-investment is decreased. The evidence of this study shows that adoption of K-IFRS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mpany’s investment. This paper contributes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effect of applying K-IFRS on the company’s investment decision-making aspects.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박성종,허광복,이만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on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relations between abnormal audit fees and hours and enforcement. The study thus analyzed the influences of differentiated audit quality by audit fees and hours, which could be controlled by individual auditors, on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The supervision system examines i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s of certain companies observe the accounting process and audit standards and thus ultimately helps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at sense, enforcement is not only a good tool to measur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but has an advantage of measurement error limits compared with the discretionary accruals commonly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We set the sample period from 2003 to 2008 as the period provided proper data about audit fees and hours and allowe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check on companies with enforcement. Analyzed in the study w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s. Considering that audit fees and hours are affected by the size of the company being audited and the complexity of its operations, the investigator deducted the estimated normal audit fees and hours from the actual audit fees and hours and used the abnormal audit fees and hours. Limits on sampling,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argeted at a manufacturer industry found negative relations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and enforcement, which is because the more efforts the auditor makes, the higher audit quality become and the less possibility for enforcement there is. In particular,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showed more significant results than those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which is probably because the auditor's efforts can increase audit quality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t a KOSDAQ company whose accounting control system is poorer than that of a KSE company. The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enforcement, which mostly addressed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with enforcement, in that it expanded the research scope and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audit quality and enforcement. 본 연구는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과 감리지적의 관계를 통해 감사품질이 재무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개별 감사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 의해 차별화된 감사품질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감리제도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재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감리지적 여부는 재무보고의 질을 나타내는 좋은 측정치일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재량적 발생액에 비해 측정 오차 문제가 덜 심각한 장점이 있다.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감독당국에 의한 감리지적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주권상장법인을 분석했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피감사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복잡성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추정한 정상 감사보수와 정상 감사시간을 실제 감사보수와 실제 감사시간에서 각각 차감해 산출한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을 이용했다. 표본상의 제한으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비정상 감사시간은 감리지적 여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감사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이 제고되고 감리지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가증권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더욱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회계통제 시스템 등이 유가증권 기업보다는 미흡해 감사인의 노력에 의해 감사품질 및 재무정보의 질이 제고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감리지적에 관한 과거 연구는 감리지적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범위를 확장해 감사품질과 감리지적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점에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유지연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3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agement’ discretionary choices of the accounting of R&D expenditures may be used as a means of diverse tax strategies, unlike studies conducted thus far to determine whether the R&D expenditure accounting choices are mainly used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권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은 자본화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경영전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무조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세무보고 목적으로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가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조세회피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이용한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고,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은 t-4기에서 t기까지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및 비용처리는 당기의 조세회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회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당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자산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연구개발비 회계선택이 주로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연구한 것과 달리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이 다양한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