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건강관리 요구: 혼합적 연구방법 적용

김현진,박호란,Kim, Hyunjin,Park, Horan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2018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24 No.2

Purpos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health-care needs of high-risk pregnant women in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s (MFICU). Methods: A mixed-methods design was adopted. Data were collected from 78 high-risk pregnant women admitted to the MFICU. Qualitative data included ten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hospitalization and childbirth, which were analyzed using mixed content analysi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at-test and one-way ANOVA testing.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health-care needs was 3.54 points. Average score by area was before-admission health care (3.70), health care of baby (3.67), health of childbirth (3.61), postpartum health (3.51), and pregnancy health care during hospitalization (3.48). Qualitative results showed diverse feelings and experiences of high-risk pregnant women and their need for health care, which was expressed in three themes and 11 sub-themes. Conclusion: Nurses should recognize high-risk mothers' feelings and need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focused health care to help patients accept their vulnerability and cope positively.

가솔린 엔진의 흡기밸브 퇴적물 평가 방법 적용성 연구

김현진(Hyunjin Kim),김성우(Sungwoo Kim),김정환(Junghwan Kim),김기호(Kiho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Workshop Vol.2019 No.5

프랑스 민법상 예견불능(imprévision)조항 - 코로나 19를 계기로 -

金賢眞 ( Hyunjin Kim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6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된다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예견불능 (imprévision) 조항이 2016년 프랑스민법전에 명문화되었다.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는 이를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을 대신하고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법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사법전통에 따라, 프랑스 파기원은, 1876년 크라뽄느 운하 판결 이래로, 예견불능이론의 적용을 거부해 왔었다. 이를 고려할 때 예견불능이론의 명문화는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발생한 계약의 중대한 불균형을 수정하여 계약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1195조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둘째, 그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의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며, 셋째, 일방당사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한편,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제를 합의하거나 합의하여 법관에게 계약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관은 해제뿐만 아니라 가격의 증감, 기한의 유예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은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프랑스법조계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생한 각종 계약상 불균형의 사안들이 예견불능조항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은 없고,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종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계약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경우 계약의 해제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재교섭할 기회를 주고 법원에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의 예견불능조항은 시사점을 준다.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a été codifié au nouvel article 1195 du Code civil français en 2016. Il s’agit de corriger le déséquilibre important dans le contrat qui s’est produit au stade de la mise en oeuvre du contrat et de réaliser la définition contractuelle. L’article 1195 du Code civil Français exige trois choses comme exigence d’application. Premièrement, un changement de circonstances qui n’était pas prévu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se produit et, deuxièmement, il rend l'exécution excessivement onéreuse pour une partie et, troisièmement, les parties n’ont pas accepté d'en assumer le risque. Lorseque les exigences ci-dessus sont remplies, une partie peut exiger la renégociation, mais l’autre partie n’est pas tenue d’y répondre. En cas de refus ou d’échec de la renégociation, les parties peuvent convenir de la résolution du contrat, à la date et aux conditions qu’elles déterminent, ou demander d’un commun accord au juge de procéder à l'adaptation du contrat. A défaut d’accord dans un délai raisonnable, le juge peut, à la demande d’une partie, réviser le contrat ou y mettre fin, à la date et aux conditions qu’il fixe. L’imprévision, consécré en droit français, parait un fondement utile pour adapter le contrat aux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une partie du covid-19 ou des mesures normative prises en conséquence.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CPU 스케줄링과 네트워크 성능 상관 관계 분석

김현진(Hyunjin Kim),정세종(Sejong Jeong),이경운(Kyungwoon Le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 202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4 No.6

프랑스민법상 계약양도

김현진(Kim, Hyunji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比較私法 Vol.27 No.3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양도는 이행 중인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현행 프랑스민법전은 이러한 계약양도를 명문화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민법은 계약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계약양도는 단순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결합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지위, 즉 법률관계가 이전되는 독자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계약양도 계약은 요식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이다. 셋째, 피양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양도 계약의 성립에 있어 피양도인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는 계약양도에 앞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양도인을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양도인의 명시적 합의를 요구한다. 만약 피양도인의 명시적 면책 합의가 없다면 양도인은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약양도에는 면책적 계약양도와 비면책적 계약양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양수인은 피양도인에게 채무에 내재된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인적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다. 반면, 피양도인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양도와 담보의 관계에서, 면책적 계약양도에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해 합의된 담보는 그의 합의가 있어야 존속하며, 양도인의 연대채무자들은 채무에서 양도인의 면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양도는 거래계에서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사적 자치라는 일반법 원칙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민법전의 계약양도에 대한 규율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 민법의 개정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a cession de contrat, lorsqu 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transfère son statut contractuel à un tiers, est un moyen de pratique fréquent afin de maintenir le contrat en cours d exécution. Le Code civil Français actuel, révisé en 2016, prévoyait cette cession de contrat. Ses caractéristiques sont les suivantes. Premièrement, le droit civil Français indique clairement la nature juridique de la cession de contrat, que la cession de contrat n est pas simplement une combinaison de la cession d obligations et de la cession de dettes, mais plutôt le système indépendant dans lequel le statut de la partie contractante est transféré. Deuxièmement, le contrat pour cession du contrat est un contrat solennel, qui doit être signé par écrit entre le cédant et le cessionnaire, à peine de nullité. Troisièmement, l’accord du cédé est requis pour protéger le cédé dans l établissement du contrat de la cession de contrat, qui peut être donné par avance. Quatrièment, afin de liberer le cédant, un consentiment exprès du cédé est requis. A défaut, et sauf clause contraire, le cédant est tenu solidairement à l exécution du contrat. Cinquièmement, le cessionnaire peut opposer au cessionnaire les exceptions inhérentes à la dette mais pas les exceptions personnelles au cédant. Enfin, dans la relation entre la cession du contrat et la garantie, la garantie convenue par le cédant ou un tiers dans le transfert du contrat d indemnisation n existe qu avec son accord, et les débiteurs solidaires du cédant ne paient que le reste de la dette, à l exclusion de la partie indemnisation du cédant. En Corée, malgré le fait que la cession de contrat se fait dans de nombreuses transactions, il n y a pas de réglementation prestigieuse dans la loi actuelle, et donc il est confié à la règle générale de l autonomie de la volonté et la jurisprudence. Cette situation crée plusieurs confusion, comme on peut le voir dans les décisions de la Cour suprême, donc je pense qu il est nécessaire de prévoyer la cession de contrat. Les règles de la cession de contrat du Code civil Français ont des implications et devraient constituer une référence utile pour la révision du Code civil Coréen.

경영자 재량권과 개인별 보상을 이용한 성과-보상 민감도

김현진(Hyunjin Kim),최원주(Wonju Choi)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2

재배식물명 표준화 연구

김현진(Hyunjin Kim),장계선(Kaesun Chang),이유미(Youmi Lee),이혜정(Hyejeong Lee),송기훈(Gihun Song),김종근(Jonggeun Kim),원창오(Chango Won),정문영(Munyeong Jeong),전정일(Jeongill Jeon) 한국원예학회 2013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3 No.5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진(Hyunjin Kim)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및 정의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그 인과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변인을 포함하였으며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인지적 성취뿐 아니라 자신감과 효능감의 정의적 성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모형으로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2004년과 2005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EM)에 의한 AMOS 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모두 가정배경이 학생의 인지적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본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인지적 성취에 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냈던 학교교육과 사교육변인이 확장모형에서는 학교교육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관계로 변했으며 사교육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적으로 나타났다. (3) 반면 확장모형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변인 모두 정의적 성취에 대해 그리고 정의적 성취는 인지적 성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확장모형에서 인지적 성취에 대한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지만, 정의적 성취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게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확장모형에서 인지적 성취에 대한 전체효과는 내신성적, 정의적 성취, 가정배경, 사교육, 학교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학진학집단과 비진학집단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의 입장과 공교육 내실화 방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school education, and private tutoring on high school students' achievement by investig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To achieve the purpose, basic and extended models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comprise the first year and second year KEEP(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The sample was consisted of 936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e sample data was analyzed with AMOS 5.0 statistical softwar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Students' family background variable is still very important factor on academic achievement. 2. School education and private tutoring variables have positiv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non-cognitive achievement. 3. Non-cognitive achievement variable has positiv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4. School education and private tutoring have negative direct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y have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non-cognitive achievement. Therefore, the total effects of school education and private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are positive.

UNCITRAL 담보법 현대화와 동산⋅채권담보권의 개선안

김현진(Hyunji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4

2016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채택된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는 유엔의 권위와 정당성의 배경을 고려하여 현재 담보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국제 표준으로 평가된다. UNCITRAL 제6작업 그룹은 2002년 이래 담보거래 분야에서 현대화된 국제적인 통합규범 구축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2007) 및 UNCITRAL 담보권 등기 제도 시행에 관한 지침(2013)을 토대로 한 담보거래 모델법은 과거의 규범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장 최근의 성과물이다. 모델법은 지급 증권, 직접 보유증권, 채권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유동 자산의 담보에 관한 10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법은 담보권의 성립 및 대항력과 같은 실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 법의 충돌 및 전환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1 년 담보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및 채권에 관한 새로운 담보물권을 도입했다.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이 위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로 기능했으며 담보거래모델법은 한국의 담보거래의 현재 상태가 현대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담보거래모델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모델법에 비추어 한국의 동산⋅채권담보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개선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which was officially adopted on July 1. 2016, is evaluated as the most meaningful international norm in the security field at present,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the UN s authority and legitimacy. UNCITRAL Working Group VI has proceeded its work toward establishing a modern international and unified instrument in the field of secured transaction since 2002. Along with several texts including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and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ed Right Registry (2013), the Model Law is the comprehensive and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y embracing past products in pursuit of harmonizing law in the realm of secured transaction. The Model Law is composed of 107 articles on various types of movable assets including negotiable instruments, non-intermediated securities, receivabl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Model Law deals not only with substantive legal issues such as creation and effectuation of security right but also with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conflict of laws and transition. The Korean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a new security interest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quipped with security registration on 2011. UNCITRAL Legislative Guide functioned a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reference in the making of this act and the Model Law presents another momentum to evaluate whether and how Korean current state of the secured transaction regime is modernized and to find room for its improvement. This article introduces briefly th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Model Law, and draws implication on Korean security right regime, and proposes amendments to improve the Korea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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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Hyunjin Kim),조성정(Sung-jung Cho),이호열(Ho Yul Lee),김창수(Chang Soo Kim),김연배(Yun Bae Kim) 한국HCI학회 2006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