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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코로나 19 사태와 정부신뢰

        김태심,조영호 세종연구소 2021 국가전략 Vol.27 No.1

        이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정부신뢰와 그 변화를 추적한다. 위기결집(rally round the flag), 피해-귀책(damage-blaming) 및 정부성과(government performance) 이론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기결집과 피해-귀책의 효과보다는 정부성과, 즉 코로나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의 수준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을 행정수준에서 대응하고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려 했던 점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을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하였고, 정부 대응의 성과가 정부신뢰의 상승과 같은 정치적 이익으로 선순환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재난의 정치적 학습효과는 위기와 재난 속 한국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government support changed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study employs the theories of “rally-round-the-flag,” damage-blaming,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alyzing a nationwide survey, the study reveals that the effects of rally-round-the-flag and damage-blaming are limited, whereas citizens’ 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is a primary determinant of government trust and its change. Although former governments of Korea just responded administratively to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 and tried to contain political consequences, it is apparent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responded politically to the disease crisis from the beginning and the government responsiveness results in a virtuous cycle of political returns such as increasing government trust. This learning effect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olitics of crisis and disaster in Korea.

      • KCI등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야기하는가?

        김태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2

        A strand of recent works suggests a theory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where the results of an institution create unfavorable political circumstance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institution, resulting in retrenchment or abolition. However,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arguments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really exists and, if so, how it work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EDRF) in South Korea. Results from panel data collected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the COVID-19 pandemic show that the transition from universal provision to selective provision of the EDRF made Korean citizens view the EDRF more negatively. However, neither the loss of EDRF benefits nor negative views on the EDRF significantly changed Korean citizens’ welfare attitudes. In sum, this study's results cast doubt on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제도의 결과물이 제도의 지속에 비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제도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시도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의실재와 작동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중기에 수집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의 전환은 시민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선별 지급 전환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혜택의 상실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통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KCI등재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4 현대정치연구 Vol.17 No.2

        업무 자동화 현상은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연구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는지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서구 국가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비서구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한국종합 사회조사(KGSS) 2016년 및 201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 한 실업 위험은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업무 자동화 로 인한 실업 위험의 상승이 장기적인 목적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기적인 목적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sk automation, one of the main features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is expected to cause a substantial reduction in 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tried to identify whether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fuels citizens’ support for social protection. I criticize that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 on Western countries and suggest the necessity to examine the effect of task automation on public attitudes toward social protectio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non-Western countries. Accordingly, I focus on South Korea in this study, us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6 and 2018 data.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has already negatively impacted Koreans’ economic circumstances. However, the unemployment risk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social protection.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only among the currently unemploye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leads to stronger support for long-term policies. Yet no significant effect is detected regarding short-term policies.

      • KCI등재

        증가된 기계적 강도 및 양방향 신호 검출이 가능한 3차원 폴리이미드 기반 뉴럴 프로브 개발

        金泰?(Tae-Hyun Kim),李基根(Kee-Keun Lee) 대한전기학회 2007 전기학회논문지 Vol.56 No.11

        A flexible but implantable polyimide-based neural implant was fabricated for reliable and stable long-term monitoring of neural activities from brain. The developed neural implant provides 3-dimensional (3D) 3×3 structure, avoids any hand handling, and makes the insertion more efficient and reliable. Any film curvature caused by residual stress was not observed in the electrode. The 3D flexible polyimide electrode penetrated a dense gel whose stiffness is close to live brain tissue, because a ~1㎛ thick nickel was electroplated along the edge of the shank in order to improve the stiffness. The recording sites were positioned at both side of the shank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cording neural signals from a target volume of tissue. Impedance remained stable over 72 hours because of extremely low moisture uptake in the polyimide dielectric layers. At electrical recording test in vitro, the fabricated electrode showed excellent recording performance, suggesting that this electrode has the potential for great recording from neuron firing and long-term implant performance

      • 영국의 예술, 문화 정책의 동향과 의미 : 비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박물관 교육

        김태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연세 교육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영국의 문화 예술정책 전략의 한 단면을 박물관 교육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에서 박물관교육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개발되고 있는지를 영국 사회교육 전통의 맥락 속에서 논의하였고, 둘째, 영국의 박물관교육 프로그램들과 박물관 교육 전문가의 지위 역할에 관해 기술하였다. 셋째, 새로운 세기를 대비한 박물관 교육에 대해 영국정부가 실제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영국 문화예술의 정책방향을 비교적 관점에서 시사하였다.

      • KCI등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장애아동의 의도적 통제 및 외현화 행동 간 관계에 관한 구조분석: 상황적 자기이해로서 장애수용성의 조절효과 검증

        김태,이동영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5

        In order to promote smooth life cycle progress based on the larger framework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orrect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focused on externalizing behaviors that act as inhibitors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hang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factors, mechanisms, and situational factors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Accordingly, after securing 116 households of disabled famil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convenient sampling methode and collecting data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 research model considering the father variable and the disability characteristic situation variable, which had been neglected so far, was set to verify the effect through a structural causal model and a control model with father's parenting attitude as an independent variable, externalized behavior of disabled childre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effortful control and disability identity as parameters and control variable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ather's rejection and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ternalizing behavio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these effects are adjus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acceptance of fathers and children, 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disability acceptance, the more negative the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ing behavior caused by the father's parenting attitude is significantly mitigated. Accordingly, the main practical strategies were proposed to educate parents including fathers, programs to promote father-child interaction, and self-help groups as a family-centered approach including children and fathers.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올곧은 발달권 보장이라는 큰 틀 위에 순적한 생애주기 진행을 도모하고자, 현재는 물론 미래시점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외현화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의 요인과 메커니즘,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따른 변화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장애아동이 포함된 장애인가족 116가구를 편의표집 방법으로 확보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아버지변수와 장애특성 상황변수를 고려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아버지 양육태도를 독립변수, 장애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종속변수, 의도적 통제와 장애수용성을 각각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하는 구조적 인과모형 및 조절모형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버지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장애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직ㆍ간접적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및 아동의 장애수용성 정도에 따라 이러한 효과는 상황변수에 의해 조절되는데, 장애수용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한 외현화 행동에의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교육 및 아버지-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아동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중심적 접근으로서의 자조모임 등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제언하였다.

      • 마사지 요법이 시설 영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효과 -생후 6개월간의 결과를 중심으로-

        김태임 ( Tae Im Kim ) 부모자녀건강학회 2002 부모자녀건강학회지 Vol.5 No.2

        As social changes, there are growing number of instituted infants. Most of them were poor growth and developmental outcome due to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Developmental interventions for this infants have been the subjects of debate for many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assage intervention on the physical growth of orphaned infants during the first 6 month of life. This study utilized 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repeated measuring by quasi experimental design. Fifty eight orphaned inf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control(n=28), or an experimental(n=30) group. In addition to routine orphanage car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15 minutes of massage intervention twice a day, 5 days a week, for 4 weeks.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April 1st, 2000 to August 31st, 2002 and were analyzed using SPSS/PC(Version 10.0) with chi-square test,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massage intervention and to test the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has gained significantly more weight(F=33.52, p<.0001) and had larger increases in length(F=10.04, p<.0001) and head circumference(F=49.78, p<.000) after the 4-week intervention period and at 6 months of age. These data demonstrate that massage intervention may be effective in facilitating growth for newborn infants placed in orphanages during first 6 month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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