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분위회귀 접근법

김재훈,전봉걸,Kim, Jaehoon,Chun, Bong Geul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1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heterogeneous across firms' productivity level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a host country are. The study uses firm level data over 2000~2009 in South Korea and take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 estimate FDI'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direct effects') and other domestic firms in the industry to which the invested firm belongs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manufacturing sector, FDI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In addition, the higher the quantiles of firms' productivity level are, the larger th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s are. FDI also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on domestic firms in low quantiles of productivity while it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on those in high productivity quantiles. In service sector,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evidence is not foun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r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Taken together, the study suggests that FDI ha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host country, depending on the firms' productivity level and sector.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김재훈,이호준,Kim, Jaehoon,Lee, Hojun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sedness of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the corruption rampant between private firms and public servants. Empirically we test our claim that the closedness of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tends to heighten the corruption level of each country. Our results show that the closednes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eaucracy corruption levels indexed by IMD, WEF, and World Bank.

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재훈,KIM, Jaehoon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2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김재훈,Kim, Jaehoon 한국개발연구원 2009 韓國 開發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단순 RDF 메시지의 온톨로지 상호 운용성을 위한 변환 규칙들의 연쇄 조합

김재훈(Jaehoon Kim),박석(Seo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Vol.34 No.6

최근 모바일과 유비퀴터스 컴퓨팅에서 보다 지능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온톨로지 기술이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응용 도메인에서의 본질적 문제점은 모든 영역 구성원, 에이전트, 응용 프로그램이 온톨로지에서 정의된 동일 개념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제조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센싱 디바이스, 네트워크 구성요소, 다양한 통신 사업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 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모바일과 유비퀴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로 상이한 온톨로지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적 상호 운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맵핑, 합병, 변환에 의한 방법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중 OntoMorph와 같이 상이한 온톨로지 데이타들 간에 변환 규칙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환 규칙을 수작업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그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N개의 온톨로지가 존재할 경우 최악의 경우 O(N²)의 변환 규칙 작성 복잡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웹의 개방성에 근거한 연쇄 조합 변환규칙 생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연구 성과는 변환 규칙의 변환의 신속성, 변환의 적합성, 변환 규칙 작성의 용이성 등의 중요한 평가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실험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보다 높은 용이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ontology has been an attractive technology along with the business strategy of providing a plenty of more intelligent services. The essential problem in application domains using ontology is that all members, agents, and application programs in the domains must share the same ontology concepts. However, a variety of mobile devices, sensing devices, and network components manufactured by various companies, a variety of common carriers, and a variety of contents providers make multiple heterogeneous ontologies more likely to coexist. We can see many past researches fallen into resolving this semantic interoperability. Such method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by-mapping, by-merging, and by-translation.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by-translation among them which uses a translation rule directly made between two heterogeneous ontology data like OntoMorph. However, the manual composition of the direct translation rule is not convenient by itself and if there are N ontologies, the direct method has the rule composition complexity of O(N²) in the worst case.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ascade composition of translation rules based on web opennes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lexity. The research result made us recognize some important factors in an ontology translation system, that is speediness of translation, soundness of translation, and conveniency of translation rule composition, and some experiments and comparing analysis with existing methods showed that our cascade method has more conveniency with insuring the speediness and the correctness.

연료전지 내부 저항 측정을 이용한 진단 기술 개발

김재훈(Jaehoon Kim),김영민(Youngmi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4 No.5

GPS 위성 신호의 시간에 따른 정확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재훈(Jaehoon Kim),김도현(Dohyun Kim),손민철(Mincheol Son),조만기(Mangi Cho),김용대(Yongdae Kim)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본 논문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정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6 종류의 GPS 정확도 값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정확도 값은 초기에 안전화가 필요하고, 변화량이 큰 구간이 다수 존재하고,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A* 알고리즘 기반 주행 중 장애물 회피를 위한 경로 계획 전환 알고리즘 제안

김재훈(JaeHoon Kim),박준홍(JuneHong Park),서동만(Dongmahn Seo),전수빈(Soobin Jeon) 한국정보과학회 202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06

낮은 시상수를 이용한 전기화학-열역학 사이클 효율 최적화

김재훈(Jaehoon Kim),설재훈(Jae Hun Seol)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The heat sources richly exist and are readily available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solar plants, and renewable energies. However, after the heat is used as the primary energy, it remains as waste heat in various temperature ranges. In particular, low-grade heat, which is less than 130 ℃ of waste heat, cannot be used at 100% energy due to energy loss. The thermoelectric device has been studied to this heat usefully, but this device has a problem of low efficiency in low-grade heat. Recently, when the temperature of an electrochemical cell, i.e., battery, increases, a voltage rise due to a thermal-galvanic effect is discovered and is theoretically more efficient than the thermoelectric device. A phenomenon similar to this effect also occurs in supercapacitor. However, generated voltage is redu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self-discharge of the supercapacitor, which affects the thermodynamic cycle efficiency. In this study, self-discharge was minimized by lowering the supercapacitor’s time constant by controlling the water’s flow rate. As a result, the value of the temperature coefficient, which means the voltage change with the temperature change, has been improved, which is predicted to increase thermodynamic efficiency.

중복관할권모형에 입각한 지방교육재정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훈(Kim, Jaeho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도 교육청으로 분립되어 있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이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협력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을 내어 놓고 있으나, 명시적인 이론적 모형의 수립 없이 접근함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복관할권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치적, 행정적 및 법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의 지방교육재정 협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센티브 구조 문제 등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 방안으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간의 예산협의 활성화 등의 단기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개선안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부단체장 임명제 등을 제시하였다. Local education finance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ener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In pursuing a systematic approach to this problem,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a new model, named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model. Based upon the model, it identifies five problems of current loc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local finances. Two types of solutions of those problems were suggested. One is to eliminate obstacles that hinder the smoot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local finances, which can be applied immediately. The other is to chang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system by collapsing both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to one, which can be applied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