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Window기법을 이용한 위치 예측 알고리즘 설계

김용훈(Yonghoon Kim),손병희(Byounghee Son),김학배(Hagbae Kim)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7

MIL-STD-167-1A의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훈(Yonghoon Kim),한형석(Hyungsuk Han),전수홍(Soohong Jeon),이청원(Che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안전의 확보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처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못지않게 사전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예방과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을 고안해내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WHO라는 국제기구가 인증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탄력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안전도시는 공적인 실체와 사적인 실체의 협업을 전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해 안전도시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에 각 주별로 자신의 법령을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별 탄력적인 전개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정책의 구체화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주무기관의 설치(혹은 지정), 안전도시 활성화·지원 및 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내용 등 보다 거시적인 사항을, 조례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안전 도시 정착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도시 정책 추진 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life quality of people is improved, their domain of activities is also expanded and accordingly the concern of the safety is increased as well. Nevertheless because the safety accident occurs constantly, there is various efforts to escape from disgrace as the safety frigidity republic. By the way,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comprehensively in securing the life safety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limitation in a posteriori control like handling an accident in order to secure life safety ultimately. Rather than that, the preventive action is more needed. Thus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response plans for the sake of accident prevention and final safety secure,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out effective safety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re is a full-fledged discussion about new fundamental right such as right of safety and specific plans for the guarantee of that right. Among them, we need to focus on the Safety Community. In a sense that on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takes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ertification, we can find that the policy of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is flexible to some ext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there should be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n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asic law so as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detail. And we need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more concrete and flexible throughout the local ordinances. Thus it is adopt the broad provisions such as object, definition, a range of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legislations, authorization of controling organ, support and certification of Safety Community in Basic Law and the specific provisions such as train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sake of the settle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Safety Community, the plans for policy enforc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local ordinances.

스마트 빌딩 관련 법제도적 전략 - 영국에서의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Kim, Yongh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이다.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됨에 따라 등장한 이슈가 바로 당해 스마트시티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시티에서 나아가 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하는 스마트빌딩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 관리는 인구의 유입과 이로 말미암은 형식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건설, 시설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항에 집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로의 인구 유입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도시 관련 문제의 복잡한 양상 나아가 도시 운영에 있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전혀 새로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시의 실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도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나아가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같은 안전 관련 쟁점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전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당해 법률 제정 자체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당해 법률 상 정부가 관련 정책의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정책에 있어서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당해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이슈들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민간 기술 활용 방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해 지점에서 스마트시티 나아가 스마트빌딩의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은 스마트시티 혹은 스마트빌딩의 도입기에 있어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민간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고민을 거듭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영역의 경우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는 가운에 민간 업체의 제한적인 참여를 규정하는 법률에서의 기존 입장은 극복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It is true that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ny countries are taking many active actions for the revolution. In particular, it is ‘Smart City’ that has recently attracted much attention in this regard. The issue of smart city has emerged as primary concerns about how to make the use of the city more efficiently. Recently, however, interest in ‘Smart Building,’ which must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smart cities policy, has also increased considerably. And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urban management has so far focused mainly on hardware issues such as the adoption of construction/facilities technology and settlement of formal problems due to the influx of population into the cities. However, the explosive increase in population inflow into cities has led to the necessity of the smart cities as a too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ties, as the important means to deal with urban-related problems and completely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which are essential for city operation. Thus the discussion concerning with the smart city provides a foundation for securing a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cities in practice, and it is possible to discuss safety-related issues such as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roughout the discussion on smart city. Furthermo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adoption of smart city is the smart building, it is inevitable to discuss the issues on smart city concerning with the smart city policy. We also enacted laws to promote smart city policies, such as the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the Promotion of Industry. Although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Act itself, which secures the relevant policies on the premise of the concept of smart city, it is possible to assess that the government is following its position like other existing policies in that they are emerging as major actors in the relevant policies. In other word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secured effective ways to utilize private technologies, given that the law stipul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imary actors to monopolize the related projects and issues related to smart city.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refer to the British experience of sticking to a more diverse position fo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smart city and building. This is because the UK is repeatedly considering the active use of private technology whilst the government presents only comprehensive direction in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or smart building. In areas where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important, the existing position in the concerned law that limit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needs to be overcome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admit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leadership.

안전 · 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규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규율과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장래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하지만 대륙법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미법적 전통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이의 도입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줄기차게 일정한 조건 하에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견해를 참고한다면 당해 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우리 역시 미국 헌법의 형식적 규정내용과 이의 해석 방식에 있어 전혀 별개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실제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도입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귀납적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안전 분야 역시 당해 방식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입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당해 분야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헌법의 합치성 내에서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배상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데 기존의 법률에서와 같이 3배 정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Since various safety accidents are causing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it is true that people are overwhelmed by anxiety. Even though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Branch try to secur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regulate the safety acciden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measures. Thus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dwell upon the plan in order to give the entire picture who is responsible for an accident and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effectively. Among them, we are able to consider the punitive damages. However there should be a lot of burden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due to the fact that punitive damages was made avail of based on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ies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is constitutional or not. Nonetheles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U.S. Supreme Court opinionate firmly that the punitive damages is not unconstitutional stipulating for certain conditions, we can refer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our country and discuss that in depth. In particular, we can discuss the concerned issues in depth focusing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U.S. Supreme Court has tried to find the appropriate amount of punitive damages through the criterion, “reasonableness”. It is probable that we may reach similar conclusion as well on account of the fact that there are similar stipulations in each Constitutions and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we can make efforts to secure the substantiv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about punitive damages throughout an inductive methods rather than deductive one. We can also enhanc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ductive method, namely revision of respective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s legislative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issue, we can no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Legislature too much. Furthermore, it seems that we need to estim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limits of Constitution, namely reasonable standard like an experience of America.

멜트블로운 노즐의 공정 조건 및 각도에 따른 airknife 유동특성 연구

김용훈(Yonghoon Kim),이인준(Injun Lee),조경철(Kyungchul Cho)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

LSA를 이용한 정형·비정형데이터 분석과 범죄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현

김용훈(Yonghoon Kim),정목동(Mokdong Chung)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0 No.1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KIM, Yonghoo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비재무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는 공ㆍ사법 이원체계를 고려하면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무적 성과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성이 적은 이슈를 사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ESG 이슈가 비록 공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ESG 관련 논의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의 제고 등 재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연구 영역 역시 경제ㆍ경영학적 연구 또는 회사법적 수준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ESG 요소가 환경, 인권 등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ESG 이슈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은 ESG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ESG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원칙적으로 공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사기업 경영에 강요하는 것, 즉 경찰행정법적 접근을 도모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등을 통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함으로 ESG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ESG 정책방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Although the ESG is not concerned with financial issue in the corporate management,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Max Weber s discussion on corporate ethics in capitalism, the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re emphasized in earnest these day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level of ESG, it seems to be difficult to discuss the ESG issues directly in private areas such as private companies. This is because private companies have considerable motivations to voluntarily pursue corporate inter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lthough it is true that restrictions on the private companies based on law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should be more serious concerns about public regulations on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a general principle: public law is one thing and private law is anoth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ompany s main concern is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o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impose unrelated issues (ESG) on private companies. Indeed, even if it is reasonable that the ESG issue is a public-level discussion, most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focused on financial matters related to ESG s discussions so far, for example how to in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furthermore the study and research cocerning with ESG have also been limited to economic and management level or commercial law(private law). However, it becomes necessar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ESG s value in our society is expanding and global interest in the ESG issue is also grow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ESG’s elements hav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biodiversity in Environment, human rights in Society etc.),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ESG issue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re setting up corporate manage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ESG valu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policies for ESG valu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it is inevitable to admit that we still have difficulties to impose some obligations on private business management for the sake of ESg issues, given that ESG is within the scope of a public-leve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ESG policy direction that we will be able to consider at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European Union s policies to secure the ESG values successfully by attracting members participation through Disclosure and Taxonomy and so on.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규정을 통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유의미한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는 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법률을 통한 국가, 특히 행정부 행위의무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국가안전보장 영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정책이 구현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 수준 제고는 결국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과 책임을 고려한 보다 정치적(定置的)인 법률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Currently, our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prescribe the basic righ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asic right of the right for security or security can be admitted through various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state is given the duty or obligation to keep or secure the safety of peopl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basic rights can be acknowledged in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Hobbes, Locke and Roussau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obligation of a state to have national security in control. Furthermore modern citizens and modern countries are oblig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well. However, the discussion on safety in a state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security and internal security. In other words, since external security i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re is no much burden in setting the level or range of duty of the state. Nonetheless, because the concept of safety itself in the level of duty or obligation of a state for the safety is abstract and indefinite it is also difficult for u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At present, however, as we can consid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asking for a minimum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roughout the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we are able to induce a meaningful level of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debate over how to improve the current law in a sense that we need to enhance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through law.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ested in enacting Basic Law on Safety. In other words,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ongress intend to enact Basic Law on Safety, it is important to admit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Framework Act in the area of safety because it ensures the duty level of national security or safety especially administrative branch’s duties throughout law. Of course, a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promote more diverse discus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level of a state we need to induc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into this discussion. In the end, we are obliged to try avoid unconstitutionality of Basic Law on Safety on the based on the fact of the importance of the Law.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김용훈(Kim, Yongh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7 No.-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 수단 중 주요한 것은 탄핵심판제도이다. 형사소송절차 등의 일반적인 수준의 사법절차에 기하여 처벌하거나 혹은 일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부과되는 것이 곤란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수준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제도가 요구되는 것인데 당해 제도가 바로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특히 당해 탄핵사유는 헌법 상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이다. 따라서 문리 해석을 통하여 당해 조항을 해석한다면 상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다. 당해 중대성에 대한 요건을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즉 인용시 효과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치적 논쟁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당해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상당한 정도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논거제시를 통한 면밀한 논증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신의 판단 과정의 논리성을 보다 보완하여야 한다. 과거 줄곧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범간 우월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과 법률은 그 규범적 위상과 효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대성’에 있어서의 해석과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중대성의 처리에 있어 헌법 원리에 대한 위배의 중대성과 법률 수준에서의 위배의 중대성은 그 처리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등의 위배 자체가 중대한 위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 간 그리고 구성요건 행위 유형간 그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t system is impeachment system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primary regulating systems in the level of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it is highly difficult to punish high ranking officials based on the ordinary judicial system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and usual disciplinary actions etc.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President. In particular,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ground for impeachment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refore if such a constitutional provision is to be interpreted on the ground of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President is obliged to be removed if he or she violate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s.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veloped additional ground - gravity.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n impeachment by the Congress ought to be confirmed only in case that the Presiden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gravely enough to rationalize the removal of office of the President.” Thus it is postulate to reas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judge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results brought about by decision of approval in terms of balancing of legal interests. It is true that the decision put political vortex quiet those days, bu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aced a great deal of critical arguments as well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not able to demonstrate the significant points throughout appropriate arguments. Thus as there are incessant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Adjunction, it is up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upplement its own logic in each cases for the sake of getting over such disputes above and enhancing soci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firm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eac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on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normative status and effect.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analyse more logically in interpreting and dealing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 gravity.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al with differently between the grav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at of the legislative provision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ason that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mean the grave violation in the case of the former and that it is probable that degree of gravity is can be different among the each behaviors in the case of l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