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트블로운 노즐의 공정 조건 및 각도에 따른 airknife 유동특성 연구

김용훈(Yonghoon Kim),이인준(Injun Lee),조경철(Kyungchul Cho)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

안전 · 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규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규율과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장래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하지만 대륙법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미법적 전통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이의 도입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줄기차게 일정한 조건 하에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견해를 참고한다면 당해 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우리 역시 미국 헌법의 형식적 규정내용과 이의 해석 방식에 있어 전혀 별개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실제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도입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귀납적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안전 분야 역시 당해 방식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입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당해 분야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헌법의 합치성 내에서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배상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데 기존의 법률에서와 같이 3배 정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Since various safety accidents are causing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it is true that people are overwhelmed by anxiety. Even though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Branch try to secur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regulate the safety acciden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measures. Thus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dwell upon the plan in order to give the entire picture who is responsible for an accident and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effectively. Among them, we are able to consider the punitive damages. However there should be a lot of burden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due to the fact that punitive damages was made avail of based on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ies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is constitutional or not. Nonetheles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U.S. Supreme Court opinionate firmly that the punitive damages is not unconstitutional stipulating for certain conditions, we can refer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our country and discuss that in depth. In particular, we can discuss the concerned issues in depth focusing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U.S. Supreme Court has tried to find the appropriate amount of punitive damages through the criterion, “reasonableness”. It is probable that we may reach similar conclusion as well on account of the fact that there are similar stipulations in each Constitutions and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we can make efforts to secure the substantiv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about punitive damages throughout an inductive methods rather than deductive one. We can also enhanc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ductive method, namely revision of respective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s legislative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issue, we can no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Legislature too much. Furthermore, it seems that we need to estim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limits of Constitution, namely reasonable standard like an experience of America.

통학버스 운영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 -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어린이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규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규율과 관련하여 집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정책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안전사고와 마찬가지이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취약계층 중 하나인 어린이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린이의 부족한 인지능력 및 사고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을 구분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율을 자랑하고 있고 지역별 수준에 따른 규율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조롭고 형식적인 규율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통계로 사고의 발생을 상당 정도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은 우리 역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도 지역적 수준의 차별적인 규율 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율 사무의 특징을 정하여 규율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당해 방안은 조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에 대한 규율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방 및 애부 감시 시설과 같은 설비를 장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과실에 대한 관리 및 통제에 더 많은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상 확보는 결국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운전자 자격 요건의 강화, 교육 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 내용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It is true that children are vulnerable in our society, social attention and concentration on them are crucial. Therefore, the importance of control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can not be overemphasiz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olicy related to buses for the children’s sake and to concentrate on the discipline on the related to persons such as a bus driver and teacher. As mentioned above, since the safety accidents relating to bus school cause irreversible damage to children seriously, a strong level of policy to regulate the bus school is required. Of course, we are obliged to tak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child's cognitive ability and their ability to cope with accidents are too insufficient. Particularly, a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school bus - related accidents are commonly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human factors and material factors, we are forced to consider those factors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safety of school bus. Especially, in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ud of controlling and regulating the safety accidents relating to school statistically considering human factors and physical factors, we had better adopt the diversity of discipline and regulaton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region in America. Furthermore the policies of U.S. are meaningful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 terms of issues as following. First of all, they have the definite subject of discipline by establishing criteria to focus on people who should be trained for the sake of school bus safety in the state law.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secure differentiated and divisional direction and guidelines at the regional level by consider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ill enable us to have more specific and concrete discipline system through legislations and by-laws. And due to the fact that discipline and consideration on material factors and human ones are necessary as well, we should secure the policies to realize both factors on the related policy. In particular, the former should be considered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back and inner surveillance facilities and the latter by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ncerned persons. In conclusion, because securing the safety of children's school bus is the main reason for controlling the negligence of the concerned people, it is true that we need to reinforce drive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expansion of range of persons who should take the education programs and education contents.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규정을 통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유의미한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는 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법률을 통한 국가, 특히 행정부 행위의무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국가안전보장 영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정책이 구현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 수준 제고는 결국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과 책임을 고려한 보다 정치적(定置的)인 법률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Currently, our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prescribe the basic righ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asic right of the right for security or security can be admitted through various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state is given the duty or obligation to keep or secure the safety of peopl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basic rights can be acknowledged in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Hobbes, Locke and Roussau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obligation of a state to have national security in control. Furthermore modern citizens and modern countries are oblig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well. However, the discussion on safety in a state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security and internal security. In other words, since external security i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re is no much burden in setting the level or range of duty of the state. Nonetheless, because the concept of safety itself in the level of duty or obligation of a state for the safety is abstract and indefinite it is also difficult for u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At present, however, as we can consid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asking for a minimum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roughout the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we are able to induce a meaningful level of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debate over how to improve the current law in a sense that we need to enhance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through law.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ested in enacting Basic Law on Safety. In other words,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ongress intend to enact Basic Law on Safety, it is important to admit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Framework Act in the area of safety because it ensures the duty level of national security or safety especially administrative branch’s duties throughout law. Of course, a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promote more diverse discus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level of a state we need to induc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into this discussion. In the end, we are obliged to try avoid unconstitutionality of Basic Law on Safety on the based on the fact of the importance of the Law.

Flexible Window기법을 이용한 위치 예측 알고리즘 설계

김용훈(Yonghoon Kim),손병희(Byounghee Son),김학배(Hagbae Kim)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7

능동형 제진 마운트의 전자기 설계

김용훈(Yonghoon Kim),권순오(Soon-O Kwon) 대한전기학회 201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EPDM 발포 고무의 수밀 성능

김용훈(Yonghoon Kim),변찬(Chan Byon)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MIL-STD-167-1A의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훈(Yonghoon Kim),한형석(Hyungsuk Han),전수홍(Soohong Jeon),이청원(Che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안전의 확보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처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못지않게 사전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예방과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을 고안해내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WHO라는 국제기구가 인증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탄력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안전도시는 공적인 실체와 사적인 실체의 협업을 전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해 안전도시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에 각 주별로 자신의 법령을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별 탄력적인 전개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정책의 구체화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주무기관의 설치(혹은 지정), 안전도시 활성화·지원 및 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내용 등 보다 거시적인 사항을, 조례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안전 도시 정착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도시 정책 추진 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life quality of people is improved, their domain of activities is also expanded and accordingly the concern of the safety is increased as well. Nevertheless because the safety accident occurs constantly, there is various efforts to escape from disgrace as the safety frigidity republic. By the way,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comprehensively in securing the life safety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limitation in a posteriori control like handling an accident in order to secure life safety ultimately. Rather than that, the preventive action is more needed. Thus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response plans for the sake of accident prevention and final safety secure,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out effective safety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re is a full-fledged discussion about new fundamental right such as right of safety and specific plans for the guarantee of that right. Among them, we need to focus on the Safety Community. In a sense that on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takes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ertification, we can find that the policy of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is flexible to some ext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there should be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n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asic law so as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detail. And we need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more concrete and flexible throughout the local ordinances. Thus it is adopt the broad provisions such as object, definition, a range of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legislations, authorization of controling organ, support and certification of Safety Community in Basic Law and the specific provisions such as train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sake of the settle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Safety Community, the plans for policy enforc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local ordinances.

LSA를 이용한 정형·비정형데이터 분석과 범죄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현

김용훈(Yonghoon Kim),정목동(Mokdong Chung)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