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외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시정(Si-jeoung Kim),최상옥(Sang Ok Choi)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2

디지털 전환시대 공공부문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교육을 위한 PBL 적용 탐색

김시정(Si jeoung KIM),김현준(Hyun Joon Kim) 한국인사행정학회 202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2 No.1

급속도로 변모하는 디지털 전환시대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이 주목된다. 이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공공부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식에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차별화된 원리에 근거한 PBL(Project Based Learning)방식이 공공부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새로운 학습 방식의 공공부문 인재 양성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PBL 과정으로 설계한 <디지털 거버넌스>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부문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교육에의 활용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였다. <디지털 거버넌스> 수업사례를 통해 PBL 과정이 미래 공공부문 인재에게 요구되는 도전적 탐색과 전문적 분석역량, 협력적 소통과 공유촉진 역량, 역동적 자기 성찰과 피드포워드 모니터링 역량 함양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함에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 공공부문 인재 육성을 위해 PBL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의 시도와 확장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transformation era highlights the need for personal and societal collaboration in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face of opportunities and threats. This is not an exce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a change in the education method for nurturing future public sector talent is necessary. This study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a new learning method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a PBL method based on differentiated principles, as opposed to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could serve as a turning point for future public sector talent cultiv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Digital Governance” class case designed as a PBL process and explore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using PBL for education in enhancing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for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Digital Governance” class case, we confirmed that the PBL process promotes challenging exploration and professional analytical skill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nd sharing, and dynamic self-reflection and feedback monitoring capabilities for enhancing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required of future public sector talents. In addition, we argued that discussions on the attempts and expansion of various education methods such as PBL are necessary for the cultivation of future public sector talents.

대학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와 기술이전성과 영향요인 연구

김시정 ( Kim Si-jeoung ),최상옥 ( Choi Sang Ok ),이희경 ( Lee Hue-ky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2

기업가적 대학 성과로서 기술이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및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학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국가혁신체제 하의 대학-산업-정부 간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대학이 중요한 혁신 주체로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 성과 측면에서 대학 기술이전성과 창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문자본주의 관점에서 대학 기술이전성과 창출을 위한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인적역량 및 조직·인프라가 대학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R&D재정지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로 교내 R&D재정지원은 인적역량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 셋째, 정부 R&D재정지원 및 민간 R&D재정지원은 인적역량과 조직·인프라가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영향 요인 분석 및 R&D재정지원 매개효과 분석에 있어서 교원의 해외특허실적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대학의 기술이전성과 창출 및 R&D재정 확보를 위한 대학 자체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 민간 재정지원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echnology transfer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Recently, paradigm in the university has been shifted; influenced by the flow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modern society. The university become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tors of innova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under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and their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in the university in discussion of its entrepreneurial quality. Especi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R&D funding is discussed from the view of academic capitalism. First, the result shows the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is affected by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infrastructure of the university. Second, in the result for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intramural R&D funding shows a full impact on the influence from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infrastructure to the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Third, R&D funding from government and industry shows partial mediating impact on the influence from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infrastructure to the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Finall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s of the professor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technology transfer.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ould suggest the most beneficial in terms of transferring technology and secure R&D funding; the university`s spontaneous effort and funding from government and industry.

디지털 이용 역량과 활용이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시정(Kim, Si-jeoung),최상옥(Choi, Sang Ok)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2

디지털 기술의 범용화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디지털 기술 이용 역량 및 활용 수준과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유형 및 1차-2차 단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공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4년~2016년 자료를 활용하고 패널회귀모형 고정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활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수준이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도구적 역량은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나, 내용적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용 수준은 도구적 역량이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으나, 생산적 활용 수준은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역량 측면의 격차 해소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사용자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같이 강화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Because of the growing amount of digital technology and people’s increasing dependence on that,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should be considered as a vital factor in contemporary digital society. We evaluated the effect of first-level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on privacy concern. The research analyzed 72,474 sample longitudinal data based on the ‘Korean Media Panel Survey" from 2014 to 2016. The results showed that digital skil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usage. In addition, while medium related skil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rivacy concern, the effect of contents related skill is questionable. Finally, social usage did moderated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skill and privacy concern, productive usage did not. This study identifi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better understand the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손주연(Ju Yeon Son),김시정(Si-jeoung Kim),이장재(Jang-Jae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기술혁신학회지 Vol.20 No.1

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축·임업분야, 전기·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South-North Korea’s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using mixed-methodology. First,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sts how they think about these issues. We surveyed scientists whose names are on the KOFST mailing list and analyzed 485 questionnaire responses. After that, experts who are participating in FGI discussed more deeply about the survey results and suggested the feasible strategies and projects. The results suggest some findings about priority cooperation area, new projects and strategies. Priority areas of S&T cooperation are following; agriculture, electricity & energy, and health care.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se priority areas is how to approach the inter-Korean S&T cooperation. More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while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korea. Also more long-term approach is need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is S&T cooperation.

뉴스 내용분석과 하이프 사이클을 활용한 기술기획의 탐색적 연구

서윤교(Yoonkyo Suh),김시정(Si jeoung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1

기존 유망 신기술에 대한 기술기획의 방법론들은 대상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해당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맥락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뉴스 내용분석 방법론이 유망 신기술 대한 기술기획에서 사회적 환경의 맥락적 이해를 위한 보완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사회 공진화 환경에서 유망 신기술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하이프(hype) 현상을 나타낸다. 이에 착안하여 뉴스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분석 결과가 하이프 사이클 궤적과 부합하는 지를 탐색적으로 살피고,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는 유망 신기술에 따른 사회적 가시성의 실체적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유망 신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상으로 뉴스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종합지, 경제지 및 IT전문지를 대상으로 한 뉴스 내용분석 결과는 뉴스 보도빈도가 가트너가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 궤적과 부합하였으며, 특히 보도 태도 및 뉴스 프레임 분석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거시 환경요인별 맥락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 내용분석이 기술기획에서 주로 활용되는 논문・특허를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거시환경 요인별 맥락 이해를 위한 보완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기술기획의 거시환경 분석 단계에서 뉴스 내용분석 방법론의 활용은 기술-사회 공진화 관점의 상호 균형된 시각을 확보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isting methodologies of technology planning about promising new technology focused on target technology itself, so it is true that socio-environmental context which the relevant technology has influence on is not well understood.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aimed to questingly examine that news content analysis methodologies widely available in the field of science communication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methodology for contextual understanding of socio-environment in terms of technology planning about promising new technology. In the co-evolutionary environment of technology-society, promising new technology shows hype phenomenon regarding the relation with the society. Based on this, this study performed news content analysis and examined if the consequences of analysis would match hype cycle. It tried to explore substantive content understanding by socio-environment factors according to specific news frame content. To do this, new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targeting cloud computing as a representative promising new technology. The result of news content analysis targeting general newspapers, business news, IT special newspapers revealed that the tendency of news reporting matched the trend of hype cycle. Particularly, it was verified that reporting attitude and news frame analysis provided useful information to understand contextual content depending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factors about promising new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news content analysis c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focusing on academic journal・patent usually applied for technology planning and could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the context depending on macro-environment factors. In conclusion, application of news content analysis on the phase of macro-environment analysis of technology planning could contribute to the securement of mutually balanced view in the co-evolutionary perspective of technology-society.

인류세 시대의 교양교육과 PBL 리빙랩

양윤의(Yun-Eui Yang),고운이(Oonee Koh),김시정(Si-jeoung Kim),백은숙(Eun-Sook Paik),염인수(In-Su Yum),최윤(Yoon Choi)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교양교육연구 Vol.18 No.1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

손주연(Son, Ju Yeon),이장재(Lee, Jang-Jae),김시정(Kim, Si-jeo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기술혁신학회지 Vol.18 No.3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