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김승연(Seung-Yun Kim),이혜림(Hye-Rim Lee),문진영(Jin-Young Moon),한경훈(Kyoung-Hoon Han) 서울연구원 2018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승연 ( Seung Yun Kim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3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승연 ( Seung Y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이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요인들이 위임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내적 요인들이 자율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정책결정 요인으로 복지수요가 크거나 재정능력이 낮을수록 위임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당지배 형의 정당구조를 갖거나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능력이 큰 기초 자치단체의 위임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내적 요인으로 복지수요가 적거나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자율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장 우세형의 권력구조를 갖는 기초 자치단체의 자율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복지수요와 재정능력 요인이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치적 요인으로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 요인은 위임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권력구조 요인은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 the welfare expenditures of Korean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dualized to the mandatory welfare expenditure and the 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 In results, the greater welfare demand, the weaker fiscal ability, to have therulling-party-dominant party structure, and the greater political power of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elected from the constituency, as the factors concerned with central governmental decision, increase the mandatory welfare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welfare demand, the stronger fiscal ability, to have the administrative chief-dominant local political power structure, as the endogenous factors of the local, increase the 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demand and the fiscal 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ffect each type of the welfare expenditures differently. In an political aspect, besides, it figured out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could affect the mandatory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local political power structure could affect the 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김승연(Seung-Yun Kim),이혜림(Hye-Rim Lee),이영주(Young-Joo Lee),한경훈(Kyoung-Hoon Han)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P2P 환경을 위한 허위 데이터 감축 정책

김승연(Seung-Yun Kim),이원주(Won-Joo Lee),전창호(Chang-Ho Je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6 No.5

본 논문에서는 P2P 환경에서 허위 데이터를 감축할 수 있는 FDR(False Data Reduction)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의 특징은 사용자가허위 데이터를 인지하게 되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중인 다른 피어 들에게 그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다. 또한 허위 데이터를 다운로드 중인 피어 들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허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하고, P2P환경에 퍼지지 않도록 허위 데이터를 삭제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어떠한 검색 서버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피어들 간에 정보 교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색 서버가 필요하지 않은 순수 P2P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FDR 정책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인다. 임으로써 유효 데이터의 평균전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 결과 허위 데이터 비율에 따른 유효 데이터의 평균전송시간을 9.78~16.84% 단축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FDR(False Data Reduction) strategy for P2P environment that reduces false data. The key idea of our strategy is that we use FDR algorithm to stop transmitting of false data and to delete that. If a user recognizes false data in downloaded-data and the user's peer requests the others to stop the transmission of the false data immediately. Also, the FDR algorithm notifies the other peers to prohibit spreading of the false data in the environment. All this procedure is possible to be executed in each peer without any lookup server. The FDR algorithm needs only a little data exchange among peers. Through simulation, we show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network traffic than the previous P2P strategy. We also show that the proposed strateg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network compared to previous P2P strategy. As a result, The FDR strategy is decreased 9.78 ~ 16.84% of mean true data transmission time.

종횡비에 따른 가스터빈 블레이드 격자 냉각 방식의 열전달 특성

김승연(Seung Yun Kim),최석민(Seok Min Choi),김선호(Seon Ho Kim),방민호(Minho Bang),조형희(Hyung Hee Cho)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5

복지재정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2060 재정전망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승연(Seung Yun Kim),하석철(Seok Cheol Ha)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7 No.-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재정 지출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보건·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을위해 2016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이용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2016년 사회복지·보건 예산(122조 2,726억 원)에 따라 280조 6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7조 7,392억 원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동일 예산의 인건비 지출에 따라 총 232만 2,30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사회복지·보건 예산의 생산유발계수는 2.291로 우리나라 6부문(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의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3보다 높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0.93 으로 6부문 평균 0.676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경제적파급효과가 크며,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가 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mental health and welfare budget effect production inducement, income creation, and employment creation. For this study, the 2016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manual by programs was utilized and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2016 health and welfare budget (122.2726 trillion won) affected production inducement (280.682 trillion won) and value-added creation (117.7392 trillion won). Also, the expenditure of labor cost in the budget could have an employment effect of 2,322,302 people.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added coefficients were each 2.291 and 0.93points for the health and welfare budget. They were higher than each average points (1.893 and 0.676)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of 6 sectors (agricultural·forestry·marine products, mining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power·gas·water suppl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health and welfare budget might have more economic effects than other sectors and social expenditure would contribute to a virtuous circle of welfare and economy.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유행 시기에 따른 Palivizumab 예방요법시기의 적정성 평가: 22년간 단일기관 연구

김승연 ( Seung Yun Kim ),이고은 ( Ko Eun Lee ),강수영 ( Su Young Kang ),최은화 ( Eun Hwa Choi ),이환종 ( Hoan Jong Lee ) 대한소아감염학회 2015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22 No.3

목적: 본 연구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유행 시기에 따른 palivizumab 투여 시기의 적절성을 분석함으로써 palivizumab 예방요법을 시작하는 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소아의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여 RSV 항원 검사, 배양 검사 및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RSV 양성건수와 RSV 검출률을 2주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가 도입되기 전, 1991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RSV 항원 및 배양 검사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였고 이후에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방법으로 검출하였다. RSV 유행 시기의 시작은 2주 동안 4건 이상의 검체에서 양성을 보이면서 RSV의 검출률이 1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세 미만의 RSV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alivizumab의 예방요법 시작시기를 분석하였다. 결과: 22년간 RSV 검출률은 2,013/21,698 (9.69%)였으며 RSV 평균 유행기간은 10월 2-3주에서 2월 1-2주로 확인되었다. 가장 빨리 유행이 시작되었던 시기는 7월 셋째 주(2001년)이었고 가장 늦게유행 시기가 끝났던 시기는 5월 셋째 주(1990년)였다. 가장 많이 palivizumab을 시작한 시기는 10월셋째 주(18.7%)였으며, 9월 15일 이전에 palivizumab 예방요법을 시작하는 비율이 2007년 3.8%에서2013년에는 14%로 증가하였다. 결론: RSV 유행 시기에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며, palivizumab의 비용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해RSV 유행이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palivizumab 투여 시작 시기와 투여 기간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pidemic period of RSV infection and evaluate the appropriate time of palivizumab immunoprophylaxis. Methods: From January 1991 to July 2012, nasopharyngeal (NP) aspirates were obtained from patients who visi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for respiratory symptoms. NP samples were used to detect respiratory viruses. Among them, we analyzed the positive number and detection rate of RSV infection in two-week interval. The beginning of RSV season was defined when RSV positive number was more than 4 and RSV detection rate was over 10%. From January 2007 to March 2014, we analyzed the starting time of palivizumab immunoprophylaxis for the infants at high risk. Results: The RSV detection rate was 2,013/21,698 (9.69%) over 22 years. The median RSV season was from 2nd-3rd week of October to 1st- 2nd week of February. The earliest starting week was the 3rd week of July in year 2001, and the latest end week was the 3rd week of May in year 1990. Palivizumab immunoprophylaxis was initiated most frequently at the 3rd week of October (18.7%). However, the percentage of starting palivizumab on the 1st week of September has increased from 3.8% in the year 2007 to 14.1% in 2013. Conclusions: The year to year variability of RSV season exists. The starting time of palivizumab immunoprophylaxis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 season of RSV epidemic.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승연 ( Seung Y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공식적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의 당파적 관계에 따른 정치행정간 관계,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9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 간 권력관계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단체장이 주도권을 갖는 단체장 우세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의회 우세형보다 복지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여당지배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분점 정부형이나 야당 지배형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로서 정치행정간 관계와 상위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ower structure of the localities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to decide the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background that Korea has a centralized and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 partisan and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the localitie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how the social expenditures are influenced by them. The data of 197 local governments for three years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 head of the executive is dominant than the legislativ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ortant in making the social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ruling party dominance spend more on the social welfare than ones of the opposition party dominance or the divided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e tha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in the local power structure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the soci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여성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자조모임 참여 경험 및 인식 고찰

박윤하 ( Yun-ha Park ),김승연 ( Seung-yeon Kim ),김지민 ( Ji-min Kim ),김주성 ( Ju-sung Kim ),이숙향 ( Suk-hyang Lee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발달장애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통합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여성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조모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합 자조모임에 참여 중인 여성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자조모임의 시작 및 정체성, 자조모임의 좋은 점, 자조모임 운영상의 어려움, 자조모임 참여의 어려움, 자조모임 내 관계 및 역할, 그리고 자조모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의 6개의 대주제와 2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통합 자조모임은 활동 목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장애 여성의 인식을 강화하고,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 간의 동등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임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모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시간적, 공간적 자원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 자조모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전적 지원, 역할 분담 및 참여자 확대, 그리고 기후 위기와 사회 정의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women participating in integrated support groups, and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upport groups involving both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a questionnaire developed for 12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women participating in integrated support group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view data, six major themes and 25 sub-themes were derived: Initiation and Identity of the Group, Benefits of the Group, Challenges in Group Operation, Difficulties in Group Participation, Relationships and Roles within the Group, and Necessitie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Support Groups. Integrated support groups have strengthened the awareness of disabled women regarding climate crisis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qual relationship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women. Participants have had positive experiences through group activities; however, the lack of financial, temporal, and spatial resource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the groups has been identified as a problem. Therefore, it suggests that systematic financial support, role allocation and expansion of participants, and social efforts to recognize and support the vulnerability of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limate crisis and social justice are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and expansion of integrated suppor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