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3

본 연구는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욕구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도, 동시에 상대적 빈곤 관점에 기초한 급여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역할해온‘최저생계비’를 대신한 새로운 급여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준선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급여기준선은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기본품목과 부가품목을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지출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욕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처럼 명백하게 밝힌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선이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일 수 있고, 해당 품목들을 모두 나열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의성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급여 기준선은 기본품목에 대한 중위지출액 대비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필요하다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중위소득 대비 백분율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Instead of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 in use, an alternative threshold has become a policy issue in two respects. First, needs for the adequate rationale for the new benefit systems of National Basic Livelihhod Security Program. After the enforcement of new act in July 2015, official poverty threshold in use must be inevitably changed. Second, there is a widespread recognition among peoples that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 which is based on absolute poverty concept should be converted into relative one. Such recognition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during the past few years, and finally arrived at a consensus of converting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 into the relative poverty concep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official poverty threshold which not only directly reflect the level of minimum standard of living, but also rest on relative poverty concept. Suggested poverty threshold in this study tries to sort basic consume bundle and extra consume bundle which are essntial to meet the basic needs and to be based on the real expenditure level of both bundles. Through these steps, proposed poverty threshold can retain both the principle of minimum guarantee and the concept of relativeness.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사회복지연구 Vol.24 No.-

한국 기업복지의 결정기제에 관한 연구 : 복지급여의 포괄성과 관대성을 중심으로

홍경준(Hong Kyung Zoon)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6 사회복지연구 Vol.8 No.1

N/A

보육시설 이용, 보육의 질과 보육비 지원

홍경준 ( Kyung Zoon Hong ),최봉제 ( Bong Je Choi ),주은선 ( Eun Sun Joo ),김민성 ( Min Seong Kim ) 한국재정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3

본 논문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하고 보육비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보육의 질에 대한 선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보육시설 이용의 기회비용에 보육시설 이용료와 여성의 임금소득 외에도 자가보육이 제공하는 보육의 질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육비 지원이 보육시설의 이용이나 보육의 질에 미치는 여향이 가구의 선호와 기술적 여건 및 정책 환경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의 선정과 보육비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This paper builds a theoretical model of the household decision on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child care subsidies on the household decisions and the quality of care that a child receives. With the introduction of household preferences on the care quality, the opportunity cost of using the child care center includes not only the child care center fees but also the quality of home care. In this environment, the effects of child care subsidies on the household decisions and care quality vary across heterogeneous households and depend on the technologies of child care and policies. The results hav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choices of target households and the subsidy types.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것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과정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측정은 가구가 아닌 인구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가구원 수와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고려했으며, 표본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했다. 또한 인구집단별-소득원천별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가진 문제, 즉 ``순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pley 방법``을 소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를 늘림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distributive impacts of public income transfers for the working poor. In order to perform this analysis, I consider some methodological issues which relate to the precise estimation. First, even though the units of observation are usually a household, the units of interest should be the individual in distributive analysis. Accordingly, this paper uses personal weight and single adult equivalent income. Second, clarifying the fact that sample data have been used, this study considers sampling weight during the analysis. Furthermore, using ``Shapley decomposition technique`` which solves the general path dependence problem in decomposition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decompose precisely the distributive indices by population subgroup and separate income components. Results show two points. First, public income transfers have some alleviation effects, but the size of these effects are very small. Second, in case of working poor, policies for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age levels are more important in order to alleviat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홍경준(Hong Kyung-Z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n this article, I want to demonstrate wage equality increases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s while the wage equality depends on how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organ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s to show that there can b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inequality-reduci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generous social policy. In the first section, I develop a theoretical models which deal (1) how the inequality of income affects the political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 (2) how the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the following section, this study tests the models with data on welfare spending,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inequality of wage and salaries in 14 welfare states from 1980 to 1995. Empirical analysis also provides support for key implications of the models. These models and empirical findings ma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tems from the inter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fluences on actors' decision-making.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welfare policy are always considered with labour market institutions.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홍경준(Hong Kyung-Z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and poverty. This study defines working poor as all "persons who have devoted prior 6 months to working or looking for work and who lived in families with incom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is study also defines poverty threshold based on the both concept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br/>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ing poor are almost equally divid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f prime working 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re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lso, serious deficiencies of human capital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Their education levels are much less than those of the working non-poor. The distributions of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show also that the working poor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low-wage jobs.

선호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모색

홍경준(Hong Kyung-Z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4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정치제도가 사회정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홍경준(Hong Kyung-Z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3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보육정책 이슈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과 복지정치

홍경준 ( Kyung Zoon Hong ),김민성 ( Min Seong Kim ),김사현 ( Sa Hyun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3 사회복지연구 Vol.44 No.2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interest groups` policy priorities in the child-care policy of Korea were shaped and changed. Based on the already institutionalized child-care services, each beneficiary group?parents, employer and employee of child care center?has its own preference and perception in child-care policy. Futhermore, this difference has produced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riority of policy options and brought interest group politics to the realm of child-care policy. With regard to interest group politics, this study firstly examines divergence of beneficiary groups` perception about the child-care policy priorities. Meanwhile, discourse politics should be regarded as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politics because beneficiaries` perception preference in policy could be sometimes changed and converged by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By examining convergent aspects of beneficiary groups` perception about policy priority, this study secondly tries to analyze the discourse politics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free child-care discourse during 2010-12 election period. To investigate these two dimensions of child-care politics, beneficiary groups` policy priority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lassified and quantified. Using Analysis Hierarchy Process(AHP), this study identifies 11 policy issues and determines different ranking priorities of each beneficiar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