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SUP>海窓</SUP> 송기식<SUP>宋基植</SUP>의 현실인식과 대응방략의 변화

김순석(Kim, Sun-seok) 한국국학진흥원 2020 국학연구 Vol.0 No.42

송기식은 1878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다가 1949년 세상을 떠난 유교개혁론자이며,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유교는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까닭에 한말까지도 사회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호개방 이후 밀려든 서구 문명 앞에서 유림의 대응 방략은 무력하기만 하였고, 유교는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유교개혁론자들은 대부분 유교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고 유교를 근본으로 삼고 서구 사상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려 한 사람들이 많았다. 송기식 또한 그런 개혁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송기식은 처음부터 유교개혁론자는 아니었고, 초기에는 위정척사계열의 유학자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규탄하는 의병이 일어났을 때 19세의 나이로 의병장 김도화 아래서 서기로 종군하였다. 이후 김흥락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퇴계 학맥의 주류를 계승한 그는 평생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하나는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력을 상실하였던 유교를 부흥하는 일이었다. 송기식은 1895년 의병에 참가한 다음 1909년 이상룡이 대한협회안동지 회장이 되자 애국계몽운동에 나섰다. 이 무렵 송기식은 이상룡과 긴밀한 협의 끝에 봉양서숙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투신하게 된다. 그가 이렇듯 위정척사파에서 애국계몽운동가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서구 사상을 소개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민사상이 담긴 책들을 섭렵하였고, 이상룡의 권유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동의 협동학교‧동화학교‧보문의숙‧봉양서숙 등의 학생들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그 결과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안동 옥사에 투옥되었고, 이후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어 있다가 다시 경성 감옥으로 옮겨졌다. 1920년 영친왕의 가례를 맞아 석방된 그는 출옥한 이듬해 유교혁신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유교유신론』을 발간하였다. 1932년 송기식은 경성유교회 안순환으로부터 녹동서원 명교강습소 교수직으로 위촉받아 유교의 종교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본고는 송기식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사상적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떤 행동양식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Song Ki-sik was born in Andong, Gyeongsangbuk-do in 1878, liv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assed away after liberation. He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educator. Since Confucianism was the dominant ideology of Joseon, it had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s a whole. Nevertheless, in the face of Western civilization, which was pushed out after the opening of the door, Confucian Scholar countermeasures were helpless, and Confucianism was recognized as a relic of the old days and the object of reform. Many Confucian reformers tried to understand the positive aspects of Confucianism, make Confucianism the basis, and try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with Western ideas. Song Ki-sik was one of those reformists. Song Ki-sik was not a Confucian reformer from the beginning, but was a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 In 1895, at the age of 19, he joined the army under Kim Do-hwa. Since then, Kim Heung-Rak has a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discipleship. Song Ki-shik, who succeeded the mainstream of Toegye, tried to solve two problems. One was to restore lost sovereignty, and the other was to revive Confucianism, which at that time lost power. Song Ki-sik participated in Voluntary army in 1895, and then in 1909, when Lee Sang-ryong became the chairman of Andong branch the Korean Association, he started the Patriot Enlightenment Movement. Around this time, Song Ki-sik established Bongyang Seosuk after close consultation with Lee Sang-ryong and started his business in education. The reason for his transition from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 to patriotic enlightenment activists was through books on democracy, liberalism and civil ideology that introduced Western ideas, and Lee Sang-ryong’s invitation played a big role. When he heard of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he led students of Hyupdong schools, Donghwa School, Bomun Uisuk, and Bongyang Seosuk. As a result, he was arrested at the scene and imprisoned in Andong"s prison, then moved to Daegu jail and then moved back to Gyeongsung jail. In 1920, he was released on the rite of King Young Chin. The following year, he wrote Confucianism Reformed Theory and summarized his thoughts on Confucian innovation. In 1932, Song Ki-sik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Nokdongseowon Myeonggyo Campus by Ahn Sun-hwan from Kyungsung Confucian Church to participate in the Confucian religious movement.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the ideological transformation of Song Ki-sik led to the change of behavior and the change of behavior afterward.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입한 2015년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작업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과제로서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코드 제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드의 제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안하였다. 코드 적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준수를 초래하게 되고 규제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때 코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고, 관리운용은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이외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관여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나 공정공시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게 집단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특례보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사내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IR 등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있어서도 주주총회의 개최일자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소집통지를 조기 발송하고,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에 기관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비재무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칙중심주의 코드 도입에 따른 설명의무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United Kingdom Stewardship Code, and the Japan Stewardship Code of 2015, which adopted the UK’s Code. It also analyzes the Draft of Korea Stewardship Code which was published in December 2015 by the Task Force of Korea Stewardship Code, discusse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to cope with those problems. As legal issues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to Korea, first of all, this thesis reviews pros and cons regarding introducing the Code, recommends to introduce the Code after considering ou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sufficiently collecting the interested parties’ opinions. In order to acquire the transparency of establishing process of the Code and to induce spontaneous compliance with the Code, it also proposes to mak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de public and to attrac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It views as not desirable to apply the Code coercively because coercive application will result in pro forma compliance and increase the expense for the regulation. In establishing the Code, it seems necessary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acquire the normative power.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pros and cons of the principles of ‘comply or explain’, and recommends to explain faithfully non-compliance areas of the Code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t suggests not to violate the rules of insider trading and fair disclosure in case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with those companies they invested. If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collectively, this thesis reviews whether the special reporting system under 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applies, and whether it corresponds to common shareholders of the system. It discusses also the necessity of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Finally, as companies’ responding measur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t proposes to construct internal responding mechanism and makes regular investment relations, to receive the feedbacks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decide prudently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With respect to shareholders’ meeting, it recommend to scatter the date of shareholders’ meeting, to construct voting platforms so as to support shareholders’ voting, to send the notific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s early as possible, an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at notification materials. It emphasizes thorough managemen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relevant performance of explaining duty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base code.

항공응급의료 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의 보안 전송에 관한 고찰

김순석 ( Soon Seok Kim ),이용희 ( Yong Hee Lee ),김동호 ( Dong Ho Kim ),정호영 ( Ho Young Jeong ),박세일 ( Se Il Park ) 한국항행학회 2012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16 No.1

항공응급의료 환경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은 응급구조헬기 내에 장착된 각종 의료장비들로부터 게이트웨이로 수집된 환자 개인건강정보들을 최종 목적지인 후송 병원에 전송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의료장비에서 게이트웨이로 환자개인정보를 전송시 가장 안전한 전송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 표준인 ISO/IEEE 11073을 기본 모델로 하여 기존에 나와있는 여러 전송 방식들 중 항공응급의료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보안 전송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basic service model is to be process transmting patient health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cal devices to evacuation hospital through gateway collecting it in aerial emergency medicine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study on the most secure transmission scheme in case that personal patient informations are transmitted from medical devices to gateway. Moreover we compare and analyze existing methods on secure transmission and suggest an optimal alternative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EE 11073.

편의점 방범인증제 시행현황과 범죄예방 효과

김순석(Kim, Soon-Seok),정의롬(Jung, Eui-Lom)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0 No.2

편의점이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또는 하루 종일 영업을 하는 잡화 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주로 24시간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한 명의 근무자로만 운영하는 곳이 많아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신용카드가 보편화 된 요즘 편의점은 몇 안 되는 현금 취급 업소로서 범죄자들에 있어 매력적인 표적물이 되기 쉽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강ㆍ절도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취약요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점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CPTED원리에 기반한 편의점 방범인증제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대다수 편의점의 점포설계는 주로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되어있어 이러한 CPT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CPTED를 적용한 방범인증제의 실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점 방범인증제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구분ㆍ평가하여 방범인증제 시행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향후 편의점과 유사한 범죄취약업체들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판단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Convenience store means the shop selling miscellaneous products, operating for a long time or all day long to promote convenience of customers. Most convenience stores in Korea are basically operating 24 hours a day, bu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rimes because a majority of convenience stores are operated by only one person at night. Furthermore, convenience stores are very likely to become attractive targets for criminals as they are some of establishments that still handle the cash for transaction, although the use of credit cards has become a universal trend. The constant occurrence of robbery and burglary at convenience stores may be attributed to such vulnerability to crimes.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onvenience stores is the countermeasure to prevent crimes at convenience sto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However, the design of many convenience stores nationwide still focuses on maximizing commercial profit, which is a stumbling block preventing the widespread use of CPTED.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current implementation of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pplying the CPTED, differentiate and evaluate the effects of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onvenience stores' based on objective an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 for the enforcement of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Examin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basis for determining the broader applicability of this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to the businesses vulnerable to the crimes similar to those committed at convenient stores.

고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범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S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이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때를 같이 하여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구 노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범죄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교통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범죄관련지표들을 수집․분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노인 범죄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교통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나이는 과거보다 젊어졌음에도 사회적 나이로 인하여 퇴직을 경험하는 노령층이 재취업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노령층에 의한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인구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더욱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노령층이 가지게 될 비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교통관련 법령의 정비 및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단계에서 교통범죄로 인한 노인 범죄자의 보호와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ur aging population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numerical aspect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by the continuous decrease in death rate,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ccordingly,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are rising as significant issue from socioeconom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population aging and specially, collecting, analyzing and reorganizing existing data in relation to crimes of the elderly who form a special class in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terms - in particular,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harp population aging is related with increase in elderly crimes as well as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nd such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causes more possession of cars as the elderly who retire from office due to sociological age have better economic status by the benefit of reemployment or social insurance, which results in traffic-related crimes. To solve out the said trouble, social interest in the problems of aging and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raffic-related crimes should be examined again,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upon arrangement of traffic-related laws and rearrangement of traffic system.

법무(法務)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

김순석 ( Soon Suk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한이 2005년 12월로 설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도 임박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WTO에 제출한 1차 개방안은 외국변호사가 국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은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및 EC는 동업과 고용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변호사의 직무경험요건, 거주요건, 책임보험이나 지급보증, 자격표시, 사무소명칭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이 개방되면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초기에 어느 정도의 제휴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무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중일전쟁 이후 선학원의 성격 변화

김순석 ( Soon Seok Kim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6 禪文化硏究 Vol.1 No.-

선학원은 1921년 항일적인 면모가 강한 비구승들에 의해서 건립된 사찰로서 우리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는 사찰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항일 승려들의 출입이 잦았고, 현대사에 있어서는 소위 ``정화불사``의 본산 역할을 하였다. 선학원은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찰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선학원의 설립이 항일적 성향이 강한 승려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1921년 선학원이 창건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일본의 식민지 정책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선학원의 창건은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이 무단통 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각종 문화단체의 창립을 허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1920년대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단체를 제외한 문화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일본이 조선에 문화단체의 창립을 허용한 것은 반일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었다. 선학원은 이러한 식민지 통치정책의 이완에 따라서 설립될 수 있었고, 조선총독부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일 운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선학원이 ``사寺``나 ``암庵``이 아니고 ``원院``으로 이름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통치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선학원이 ``원``으로 이름지워진 것은 사찰령에 사찰의 신규창립에 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찰령 및 사찰령시행 규칙에 사찰창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까 닭에 사찰의 신규창립은 있을 수 없었다. 선학원은 1920년대 후반부터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활동이 침체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 1931년 김적음의 노력에 의해 선 학원은 중흥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한 승려의 힘으로 지방조직까지 갖춘 선학원을 회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학원은 재단법인 설립에 나섰고, 1934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은 1935년 제3차 수좌대회를 계기로 조선불교선종을 탄생시켰다. 이 무렵 선종의 탄생은 조선불교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자주적인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나 일제시기에 재단법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총독부 의 간섭과 통제 체제하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주요 사업의 결과와 수입 과 지출 그리고 이사의 교체 상황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선학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당시 31본사 주지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총독부의 시책에 협력하여 창씨개명과 전몰장병 위령제, 국방헌금 납부, 금속류헌납 등 친일 행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As Buddhist temple constructed in 1921 by Buddhist monks who had high tendency of anti-Japanese movement, Seonhakwon is highly significant in our modern history of Buddhism. During the age of colony, it was frequented by anti-Japanese monks. In the modern history, it played the role of main center of so-called ``Jeongwhabulsa.`` There is a opinion that Seonhakwonis a Buddhist temple constructed against the Japanese policy of Buddhism. Recogniz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Seonhakwon was initiated by monks with high anti-Japanese propensity, I am searching background of construction of Seonhakwon in 1921 from the variation of Japanese colonial policy. It is related to permitting foundation of diverse cultural organizations as Japanese colonial policy was converted from military rule to cultural politics in 1920s. In 1920s, Japan permitte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organizations in Chosun except politic organization. Japan permitte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organizations in Chosun as an appeasement policy to cool down anti-Japan movement. As colonial policy was relaxed in this way, Seonhakwon could be established, but it could not actively spread anti-Japan movement, because its activity was confined in the scope approved by Chosun Government-General. Though Seonhakwon was named with the suffix of ``Won(院: temple)`` instead of ``Sa(寺: temple)`` or ``Am(암(庵): small temple)``, it could not be still free from the oppression of power that ruled colony. Seonhakwon was named with suffix of ``Won``, because there was no prov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new Buddhist temple in the order of Buddhist temple. Since there was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temple in the order of Buddhist temple or enforcement rule of order of Buddhist temple, it was impossible to newly establish Buddhist temple. Facing financial difficulty from the end of 1920s``, Seonhakwon was in the crisis of stagnant activity. Thanks to the effort of Kim Jeok Eum, Seonhakwon met the opportunity of restoration in 1931.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a monk to restore a Seonhakwon with local branch by himself. To solve the financial difficulty, Seonhakwon attempted to establish juridical foundation and was approved to establish ``Joseonbulkyojungangseonrichamguwon`` in 1934. Making use of the opportunity of the 3rd ``Sujwadaewhae(首座大會)`` in 1935, ``Joseonbulkyojungangseonrichamguwon`` established Chosun Zen Buddhism(禪宗). At that time, the establishment of Zen Buddhism was the embodiment of own intent to preserve the tradition of Chosun Buddhism. However, being juridical found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means to be subject to the intervention of Chosun Government-General under the system of control. This is because it had to report in writing the result, revenue and disbursement of main project and substitution of directors each year. After Seonhakwon was converted into juridical foundation, it was inevitable to improve relation with juridical foundation, Chosun Buddhism Central Affairs Institute, which was composed of the then head priest of Buddhist temple of 31st center. Furthermore, cooperating to the policy of Government-General, it was forced to leave pro-Japanese traces such as alteration of surname, memorial service for the war dead, payment of contribution for national defense, contribution of metals, etc.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1

현재 우리 경찰은 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적인 체계에 있어서 재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경찰 재난관리 활동은 재난발생시 지원업무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에 한정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필요성과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의 재난관리규칙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현재 우리 경찰의 재난관리 현황을 토대로 인식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경찰자원의 측면, 인력 양성적 측면 등 다각적인 관점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경찰 구성원, 시민들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의 재난관리 활동은 매우 효율적이고 필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들, 특히 경찰의 재난관리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수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조직체계와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양질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유입시키고 기존의 경찰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It is true that the police perform roles in charge of the disaster support tasks as emergency relief support institutions, when the disasters occur under the National Disaster or Safety Management Act System. However, they are limited in dealing with the mere formal assistance, so the police have failed to live up to the social environment and public demand. This study indicates the problems and limits of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egulations by analysing the need and system for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National Disaster or Safety Management A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procedures are as following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advanced country. Second, this presents problems and alternatives based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olice Disaster Management with multilateral perspectives such as cognitive, systematic, police resources and manpower training aspects. As a result, the extensive changes of percep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e force and public are needed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awareness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Activity which considers as quite effective and necessary tasks should be expanded and restored. The laws, especially, related to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very carefully and more support and attention for the system should be needed. In addition, the influx of the well-educated professional workers and the systematic re-education for the current police are required.

대한민국의 위기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김순석 ( Kim Soon-seok ) 한국융합과학회 2021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0 No.6

연구목적: 현대사회에 있어서 위기상황은 국가 안보적 상황, 테러 상황과 더불어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밀집화, 복잡화, 광역화됨에 따라 작은 사고에도 연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대규모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시 대응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외로 급변하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동향의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모델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선진 위기관리시스템에서처럼 자치단체가 위기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훈련, 장비 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 2) 교육 훈련의 강화, 3)위기대응 매뉴얼의 제작 4)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기의 순간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한다. 매뉴얼은 특정시점에 중요하다고 보는 대응조치를 제안해 주지만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조치가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잘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Purpose: In modern society, crisis situation is treated as national crisis along with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terrorism situation. As modern society becomes dense, complex, and wide-ranging, even small accidents often cause a series of infrastructure collapse or human casualty which leading to a national crisis situation. In this regard, A plan to strengthen response in the event of a national crisis situation in Korea was proposed. Methods: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in rapidly changing global crisis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and aims to cope with cope with crisis management strategy more effective in crisis situation in new tre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followings to see if effective crisis response can be made: Whether it is stipulated to derive a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strategic model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and to enable effective crisis response,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good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as in advanced crisis management systems, and whether education, training, and equipment operation are appropriate. Conclusion: The following four measures were suggested as ways to respond to the crisis effectively: 1)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law, 2)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3) production of manuals for initial measures, 4)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cooperation network. The moment of crisis does not stop as it is, but changes every moment. The manual suggests countermeasure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at a specific point in time, but if that moment passes, other measures may fall under priority.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solve the possible crisis situation in Korea.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순석(Soonsuk Kim)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7 No.-

  사회가 개방되고,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 살수록 아이들의 자유와 재랑도 정점 커질 수박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학교현장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분배되어야 하고, 보다 우수한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B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현행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결국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률이 규정한 예방책이나 대책은 시행령 단계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BR>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 등은 끊임없는 프로그램의 재발과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선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력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BR>  이제 한국에 있어서도 경찰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변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학교경찰의 정착은 그러한 경찰의 신뢰감의 형성을 더욱 가속화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좀더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적 학교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Recently, one of the most serious troubles of our society is that the ages of wrongdoers involved in all kinds of misdemeanors and crimes have decreased gradually, i.e. juvenile delinquency has upsurged, and to make a bad situation worse, a majority of the involved juveniles including middle-school students and even elementary-school students have perceived neither the sense of guilt nor the seriousness of their wrong behaviors, in spite of generating many social problems.<BR>  For school violence such as sexual abuse, it is desirable to approach the solution with school education enabling students to protect and develop positively their own mental health and correct personality, rather than with heavy punishment or oppressive control and supervision. To do so, schools should invite the professional teachers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reinforce training for their teachers so that all teachers take actively appropriate actions against such problems, and operate the relevant substantial educational programs.<BR>  "The Law 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s intend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the relevant students and guide the students into sound social members through protection of victims, proper guidance of wrongdoers and conflict mediation between both the parties, by defining the requirements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trictly speaking. however, the current law cannot be evaluated as a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on of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t all. Especially, the preventive measures defined by the law revealed ineffectiveness at the phase of enforcement ordinance.<BR>  Now, the external position and image of Korean police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In addition, obviously,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chool police will speed up formation of firm reliance on the police among the people. Based on more careful and close examination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hould try to find the best approach to introduction of school police in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