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이대성(Lee, Dae-Sung),김상원(Kim, Sang-We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현재 테러리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국가기관 및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로는 "테러", "테러리즘", "대응", "대테러" 등이 있다. 둘째,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인질", "인질협상", "북한", "국제테러"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구", "9ㆍ11", "미국", "경찰"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셋째, 연도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1991-1995년까지는 "북한", "마약"이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1996-2000년에는 "김정일", "중동"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2001-2005년까지는 "9ㆍ11", "미국", "사이버테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2006-2104년에는 "연구", "인질", "경찰"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에 관한 주제가 많았고, 2001년 이후에는 9ㆍ11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전략이 주제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changed from past terrorism in terms of the whole situation of terror since 1995. Hence,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 related to terrorism since then. In the point of issue,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of the Counter Terrorism Research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tween 1991 and 2014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found som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analyses. To sum up, first, the most commonly used key words were "terror", "terrorism", "response", and "counter terror", etc. Second, between 1991 and 2000, "hostage", "hostage negotiatio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terror" were often addressed. After 9ㆍ11, "research", "9ㆍ11", "U.S.A.", and "police" were used a number of times between 2001 and 2014. Third, looking at the differences by the year, "North Korea" and "drug" were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1991 and 1995, and "Jung-Il Kim" and "Middle East" were used between 1996 and 2000. After that, "9ㆍ11", "U.S.A.", and "cyber terror" were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2001 and 2005, and "research", "hostage", and "police" were consistently used between 2006 and 2014. In conclusion, the main subjects were th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response to terror, and 9ㆍ11 terror has been used as the key subject since 2001. In addition, the responses of police agency related to counter terrorism have been consistently addressed since the middle of 2000.

남북한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이대성(Lee, Dae Sung),김상원(Kim, Sang Weo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3

현재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통일정책연구에 발표된 학술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북한”, “중국”, “통일”, “전망”,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주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 “전망”, “변화”라는 주제어가 상당히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정책”, “변화”, “주한미군”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났다. 넷째,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2년까지 “정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어가 등장하였고, 2013년 이후부터 “김정은”, “체제”, “경제”, “개발협력”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났다. The research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re actively carried out in these days. At this point, we analysed Unification Policy Studies of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o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unification policies. We used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doing this work. We found some meaningful results from the analysis. Above all,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in common were “North Korea”, “China”, “Unification”, “prospect”, and “policy”, etc. Second, “South-North Korea” and “resolution in relationship” were frequently appeared until the middle of 1990s. After then, “unification”, “prospect”, and “change” were often addressed from the middle of 1990s to the beginning of 2000. Third, “Policy toward North Korea”, “change”, “US armed forces in Korea” were appeared until the middle of 2000. Forth, “government” and “North Korean refugees” were addressed from the middle of 2000 to 2012. After then, “Jung-eun Kim”,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frequently used since 2013.

아노미이론으로 바라본 러시아의 범죄현상

김상원(Kim Sang-W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 Vol.63 No.-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주의 모색에 관한 일고찰

김상원 ( Sang Weo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주위를 둘러싼 많은 위험요소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험관리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위험 요소 중에 범죄도 가장 분명한 위험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역할과 주요 정책들 중에는 이러한 범죄를 통제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지금까지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의 범죄정책에서 최우선이 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대처를 형사사법기관만으로 감당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활동도 매우 긴요하게 요구된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듯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최근에는 범죄예방활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범죄문제를 경찰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통한 참여과정에서 정부조직과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해결을 해가는 것이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도 바로 이러한 지역의 공동체주의 정신에 기초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들이 미래의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현황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공공안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모색해 보았다. Institutions such as local schools, local churches, museums, or community policing are important for communities above and beyond the services they provide. Communities congeal around such institutions. In quite a few instances it actually makes sense to try to reconstruct core institutions in order to rebuild communities. The movement toward community policing is a case in point. When we cut through the broad rhetoric used by some enthusiastic advocates of community policing, we find at the core a simple and interesting idea. Rather than have police patrol neighborhoods in cars, have them patrol the streets on foot. Insist that police officers know the people on their beats and develop trusting relations with them, which is virtually impossible if they zoom by their cars. There are ways to enhance public safety, the most elementary requirement of community life, and rebuild the Communitarian nexus without relying on specif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schools or the police. People can work directly with one another. Crime watches, in which people undertake to watch out for another`s safety and property, and citizen patrols, in which people volunteer to patrol their neighborhood, if properly carried out, ar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 community need and build community bonds among the participants. In such programs residents notify one another when neighbors are going to be away, and citizens on foot and in cars patrol their communities.

전환기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자살

김상원(Kim Sang W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전환기동안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경험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로의 전환 와중에 기존 구소련 체제 하의 완전고용, 그리고 무료에 가까운 의료, 교육, 주거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체제는 사실상 소멸되고, 그 자리에 개인주의, 경쟁, 물질적 부의 획득이라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대신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따라야 할 규범이 부재한 아노미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러시아가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전화기적 사회, 경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동안에 과연 자살률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적 변동과 자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 작업이며, 러시아의 이러한 급격한 전환기적 사회변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사회변동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서 급격한 사회변동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해보았다. 뒤르켐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급격한 사회변동은 자살과 같은 일탈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뒤르켐의 아노미적 자살에 관한 논의의 검증을 위해 89개의 러시아 지역들로부터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통계학적, 사망관련통계자료들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연구가설들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변동, 실업률의 변동, 빈곤율의 변동이 큰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동이 자살률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rkheim argued that rapid social change would produce anomic conditions that, in turn, would lead to increase deviant behavior, including suicid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resulted in radical and fundamental socioeconomic changes to Russian society. The Soviet Union's social welfare system and community oriented culture were replaced with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individual ideology. This unique natural experiment provides a rare opportunity to examine the potentially disintegrative effects of rapid social change on suicide, and thus to evaluate one of Durkheim's key theses. Using mortality data from Russian Ministry of Health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I used OLS(Ordinary Least Squares) regerssion to estimate cross-sectional models using the Russian regions(n=78) as the unit of analysis.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suicide rates in Russia during transitional period. The findings showed that regions exhibiting less the level of privatization were regions with greater increases in suicide rates, and regions that more strongly experienced population change, unemployment and poverty were regions with higher increases in suicide rates. These results confirm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change and suicide in transitional Russia.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범죄

김상원(Sang-Weon Kim)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4

이 논문은 구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의 사회적 변동, 제도적 아노미, 범죄에 관하여 연구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것이 아노미적 상황을 야기 시켜 왔다. 더욱이 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눈뜨기 시작했고, 경제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로 살인율이 이 기간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노미적 현상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통제적 기제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경제적 사회제도들(가족, 교육, 정치)이 그들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급속한 사회적 변동의 충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러시아의 89개의 지역 단위들로부터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통계학적, 그리고 범죄통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1)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동들의 정도가 지역별 살인율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2) 사회적 제도들의 기능의 활성화 정도가 지역별 살인율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 (3) 사회 제도들의 활성화 정도가 급격한 사회변동이 살인율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사회변동은 일관되게 지역별 살인율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사회제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치제도가 활성화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살인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기능을 하는 사회제도가 사회변동이 살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관련해서는 오직 가족제도만이 사회변동이 살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러시아의 급격한 전환기에 일어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동이 이 기간동안 급속히 증가한 살인율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서구사회에서처럼 사회제도들이 범죄발생 요인들을 막거나 줄여주는 안전핀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In the wake of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 has experienced great social and economic change, resulting in anomic conditions, Further, as the country moves toward capitalism, it is likely that Russians are beginning to adopt a capitalist ideology and an emphasis o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that(as Merton and other anomie theorists have noted) may go unchecked in the accompanying anomic environment. The American dream may now be the Russian dream. This post-Soviet Russian environment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test the efficacy of Durkheimian theories and their intellectual heirs, such as Messner and Rosenfeld’s institutional anomie theory. This study does just that by employing official socioeconomic and mortality data from Russia’s 89 region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that (1) how the varying pace of social change in the country has influenced crime and violence, (2) if social institutions influence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of crime rate in Russia, and (3) the condition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played by the strength of social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direct positiv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 and direct negative effects of polity on regional homicide rates in Russia. The examination of the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institutions on homicide rates show that only family strength appears to conditi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 on homicide. I interpret these results in the Russia-specific setting, suggesting that (1) the rapidity, severity, and scope of socioeconomic change may have simply overwhelmed any inhibitive effects on violence of strong social institutions or (2) socioeconomic change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he strength of institutions, thereby limiting or negating their ability to control crime. I conclude that Russia is a rich laboratory for examining the effects of social change on a society and that empirical research in other nations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generalizability of criminological theories developed to explain crime and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김상원(Kim Sang-W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0 No.-

노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상원(Sang-Weon Kim) 21세기정치학회 201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8 No.3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상원 ( Kim Sang-we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8 공공정책연구 Vol.34 No.2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빈곤이나 노인실업, 노인복지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책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과연 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정치행위나 정치참여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주관적인식이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자본과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사회 자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황과 그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설문지로 물어 본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최종 1,06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앞에서 보여준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사회자본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와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 사이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 사회응집력, 사회지원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일수록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들의 정치적 행위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relying upon recent sociological and public heath literature. The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t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will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survey data which were obtained from 1,060 the elderly people in nationwide, I estim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willing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by employing OLS(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old people’s level of social capital and the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t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ublic policy which enhance social capital have to implem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old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ons. Key Words: aged society, the elderly’s problems, social capital

전화기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율의 추세

김상원 ( Sang Weo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5 공공정책연구 Vol.2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