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위상과 과제

김법연 ( Beop Yeon Kim ),권헌영 ( Hun Yeong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전파자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관리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파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전파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에의 대응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전파자원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재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가진 공공성이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관리는 효율성과 합리성은 물론이고 전파자원의 공공성에서 기인하는 공공복리와 사회후생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파자원은 ICT산업의 기반이며, ICT산업은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파자원의 관리의 핵심은 ICT산업의 기반인 전파자원이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과제이다.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ve prepared various spectrum management policie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 of spectrum resources and Korea has followed this trend by carrying forward the Mobile Gwanggaeto Plan, so as to establish a foothold to grope for effective and reasonable spectrum environment and attempt to cope with the conversion and change of the paradigm of spectrum policy. Spectrum resources are important as economic goods which economically creates added value. But they are important because of the publicity. Therefore, the management of spectrum resources should be emphasized in terms of not only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but also public and social welfare coming from the publicity. Because spectrum resources are the foundation of ICT industry which w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creative economy, it is the task of spectrum policy for realizing creative economy to keep in mind that spectrum resources would be a good stepping stone for creative economy.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김법연(Kim Beop-Yeon),주문호(Joo Moon-Ho)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情報保護學會誌 Vol.31 No.2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것을 수집·활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가치증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해외의 주요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법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과 접근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 동향

김법연(Beop-Yeon Ki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엔지니어링 산업 전문인력관리 규제법제와 자격제도의 개선

김법연(Kim, Beop-Yeon),윤상필(Yoon, Sang-Pil),권헌영(Kwon, Hun-Y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3 No.-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문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기술등급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과 경력 및 학력을 요소로 하는 기술등급체계는 기술자격 중심의 운영, 경력의 반영의 한계, 전문성에 대한 평가결여로 인한 시장수요와의 괴리, 노임단가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관리의 불안정성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기술 환경의 변화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치와 발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인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법제는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등급화하고 있으며, 등급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현장경험이나 실무경력 보다는 기술자격증의 유무, 경력기간, 학위 등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등급체계의 평가기준으로 기술인력들이 산업현장의 실무지식이나 전문성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자격 위주의 등급제도는 개별 인력의 전문성보다는 자격증 유무에 따라 인력을 평가하는 비합리성을 유발하고, 기업은 사업수행능력보다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하는 데 비용을 소모하는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산업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업무의 적격성과 전문성, 개별 기술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과 학력, 기타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인력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engineering industry is using a grade system to manage human resources. The grading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perience and academic background, poses problems such as the operation driven by technical qualification, Incompatibility with market demand due to lack of evaluation of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and distortion of the unit price. This instabili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cts as a drag on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ing industry based on professional and creative skills.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value and development of the engineering industry is drawing attention;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s urgently needed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The current engineering industry legislation classifies professional workers wit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grade system, it consist of elements such as the existence of technical qualifications, experience period, and degree rather than field experience or practical experience. Becaus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is grade system, technical workers are focusing on obtaining qualifications rather than building practical knowledge or expertise in the industrial field. The grade system based on qualifications leads to the irrationality of evaluating the workfor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qualifications rather than the expertise. On the other hand, enterprises are becoming the main cause of inefficiency by recruiting technical qualification holders rather than their ability to carry out projects. The qualification system performs the function representing the ability to perform a specific task. The evaluation of the human resources should be comprehensive, including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individual, and practical task performance capabilities. In this paper, we examines main limitations of the current human resources system in the engineering industry, and suggests improvement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required for the developments of the engineering industry.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김법연 ( Beop-yeon Kim ),권헌영 ( Hun-yeong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우리나라는 그간 사이버안보 혹은 사이버보안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취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사이버안보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와 안전유지는 체계적·합리적인 법제도와 정책에 기반함에도 아직 우리의 사이버보안법제는 국가사이버보안의 추진체계와 추진체계별 기능과 역할, 정보공유의 체계정립방안,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의 이슈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전략과 법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법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보안법제의 마련에 필요한 쟁점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의 설계뱡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서의 제도적 사항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와의 정보공유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이슈는 사이버보안법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이버보안법률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제기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하여 합의의 과정과 입법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의 상황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사이버보안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outh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in cybersecurity, but i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has not resulted in substantial enhance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but the main reason is that social consensus is not being reached on the basis of the legal system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of cybersecurity. Although strengthen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are based on systematic and reasonable legal system and policy, our cybersecurity legislation has a number of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national cybersecurity, functions and roles of each system,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human rights and privacy violation issue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cybersecurity legis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tried to establish cybersecurity strategy and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Moreover, The paper will propose the design of the rational cybersecurity law by looking at the issu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actual national cyber security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focus on institutional issues and contents as a control measure to address concerns about privacy infringement. Privacy issues are a task that cybersecurity law must address in that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key to strengthening cyber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paper is going to present a reason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cybersecurity law to achieve social consensus by reviewing the process of consensus, legislative matters, and subsequent effects on the privacy issues raised in establishing the cybersecurity legal system in United States of America.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김법연(Beop-Yeon Ki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제품안전관리 법 ·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법연(Beop-Yeon Kim),권헌영(Hun-Yeong Kw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1

가습기살균제와 IKEA 서랍장 사고, 영유아물티슈 사건 등 최근 우리사회가 접한 많은 제품 사고들로 인해 국민의 소비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은 소비자의 기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나 융 · 복합 제품의 등장, 제품의 기능 다양화 및 고도화 등 제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제품안전관리 체계가 이에 적시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부속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상당하고,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성과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제품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제품을 제조 · 생산 · 판매한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더해 소비자의 주의와 올바른 선택도 필요하다. 산업이나 시장, 경제발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소비자 안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논리로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고나 위험의 확산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국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 변화하는 제품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품안전관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시장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와 정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검토한 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 product means an item or accessary that is lastly used by consumer, and it is characterized by its broadness and dailiness, which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users and their scope of use. This feature of the product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because the scope and scale of the accident are inevitably spread when an accident occurs by ignor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As seen in many recent product accidents such as humidifier germicide, IKEA drawer case, and infant wet tissues, accidents caused by products are occurring more frequently and the damage is also significant.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consumer’s desire for safety are increasing, but product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and policy are not in accordance with consumer’s expectation and change of consumption environment. Although the product environment has changed as shown in examples such as activation of low-priced products import, emergence of fusion products,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and upgrading of products, the exist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can not respond to it in a timely manner, so many products are in the blind spot. Since the management policy on products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t is required to closely examine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as a major policy task of the state. In this study,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deficiencie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discuss the improveme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and rational product safety management.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박혜성(Hye Sung Park),김법연(Beop Yeon Kim),권헌영(Hun Yeong Kw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I 규제는 현재 자율적 규제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 준수가 전제가 되는 윤리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AI에 대한 법률이라는 강제력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로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둘 사이의 연결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AI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과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AI 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s changes in society approach due to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s on proper AI regulations affecting society are also being held. Moreover, while these AI regulations are now seen as creating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voluntary regulations, ethical guidelines on which voluntary compliance is premised will have no meaning unless voluntary compliance occurs. Thus, there is a discussion on compulsory regulation as legislation on AI,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nection and content between the process of ethical guidelines to law.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uropean Union. After working on AI"s ethical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is preparing legislation on AI based on th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meaningful content about AI regulation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AI regulations in the European Union.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박혜성(Hye Sung Park),김법연(Beop Yeon Kim),권헌영(Hun Yeong Kwo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2

2021년 4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법 법안이 발표되자, 각국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안에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어떻게 윤리규범에서 규제로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 등 관련 규제를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흐름과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의 인공지능 규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In April 2021, when the European Un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was announced, countries are contemplating how to respon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lso,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the EU legislation, the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s accelerating. Accordingly,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ituation, we will look at how the regulation for the contr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flowed from the code of ethics to the regulation, and the current flow and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have regulations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refore, we will compare the overall flow of AI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look at the meaningful content for AI regulation in Korea based.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박세진(Se-jin Park),김법연(Beop-yeon Kim),권헌영(Hun-yeong K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 · 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징수권 등 각종 금전 · 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 is being in use under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 some cases on a merchant and its commercial activity are regulated by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other cases on owner and sectional ownership are under control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t caused to bring a dualized regulation system in public law sector and private law sector each. These enactments have their own structural problems that necessarily accompany disharmony between the merchants group and the owners group. In fact, conflicts and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groups are being continued onsite regarding all sorts of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authority to collect maintenance fees. Besides the structural problems, the abstractness and ambiguity of the Superstore Manager-related provisions are also criticiz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unnecessary chaos and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thorough examination on drawbacks of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