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후두개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민배,임창순,김형종,노영수,임현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90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33 No.3

미국의 행정조사제도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9 No.2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August 2019. In other words, in the event of a possible vio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r an act of infringemen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Head of an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shall conduc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of industrial technologies by Article 15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under Article 1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ractical proced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introduced by the amendment to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review the U.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legislation as a target of the comparative law. However, the U.S. does not have the same basic law as the Kore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conducted by individual statutes, such as antitrust laws. In this study, the research system under the U.S. Antitrust Act is the main subject of study.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does not permit submission of reports, access surveys,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unless there is a provision in the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the United States sets forth the legal basis for compulsory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entering homes or businesses, survey of house arrest, witnesses, documents submitted, reporting requirements, will be. Under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re is a non-official act that distinguishes it from a formal proceeding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statutes. U.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et up in individual statutes include access inspections, summons issuance and the right to request reports. In this study, specific research procedures being undertaken by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re the primary research targets. Through such review and research, we seek to obtain suggestions on specific and practical procedures and methods required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be conducted under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draw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evis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가 2019년도 8월에 개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의 ‘조치’를넘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 즉,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우려가 있거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행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의 제17조에 의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15조에 의해 산업기술침해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행정조사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절차연구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법의 대상으로미국의 행정조사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행정조사기본법과같은 기본법은 없다. 미국의 행정조사는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의해 실시된다. 본고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행정조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독점금지법상의 행정조사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행정조사에 대하여 미국 행정절차법은 보고서의 제출요구, 출입검사, 기타의 조사활동과 요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명령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강제조사에 대하여 법률상의 근거의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는 첫째, 주택이나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기록, 가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둘째, 증인을 소환하고,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셋째, 기록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정식의 절차와 구별되는 비공식의 행위가 있다. 그범주안에다양한행정활동이있고행정조사도그중 하나이다.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정식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조사와같이 비공식의 행위는 규제가 다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개별법령에 정해진 미국의행정조사는 출입검사, 소환장발부, 보고서 요구권 등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를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행정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제도적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産業技術的外流防止和M&A相關立法動向

金敏培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0 No.2

종교조항과 위헌심사의 기준

김민배 헌법재판소 2014 헌법논총 Vol.25 No.-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establishment clauses.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However, on the basis of the history, recognition differences still continue to American Society between establishment clauses and freedom of religion. What does it mean the First Amendment establishment clauses. Since 1791, Prohibition of establishment is a key word to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religion In this stud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xamine Judicial Review of the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dom of religion. First, I would like to review ‘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for the 1947 Everson case and 1963 Schempp case, and review to ‘Lemon test’.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established the Lemon test, which details the requirements for legislation concerning religion. It is threefold: ① The statute must not result in an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with religious affairs ② The statute must not advance or inhibit religious practice ③ The statute must have a secular legislative purpose. If any of these prongs are violated, the government's action is deemed unconstitutional under 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review ‘Ceremonial deism’. Ceremonial deism is a legal term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nominally religious statements and practices deemed to be merely ritual and non-religious through long customary usage. In the case for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v. Newdow, Justice O’Connor tries to argue that four criteria is : First, O’Connor mentions history and ubiquity. Second, she mentions absence of worship or prayer. The third criterion, and an important one, is absence of reference to particular religion. Finally, minimal religious conten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judici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and I want to get the implications for freedom of religion in Korea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바탕을 배경으로 한 국교수립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조항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금도 미국 사회에 계속 존재한다. 수정 헌법 제 1조의 국교설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국교수립금지가 권리 장전으로 추가 제정된 179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종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국교수립 금지 조항에 대해 어떠한 원칙으로 위헌 심사를 하였던가를 보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 이전의 위헌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중립성 원칙과 목적․효과 심사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리의 벽’ 원칙은 1947년 Everson 판결에서, 목적․효과 심사기준은 1963년 Schempp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1971년 Lemon 사건에서 레몬 테스트(Lemon Test)를 위헌심사기준으로 공식화하였다. 즉, 해당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며, ② 그 주요한 효과가 종교를 촉진하거나 저해하지 않고 ③ 정부와 종교의 과도한 관여(연계)를 창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3개의 요건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말한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는 목사의 기도, 종교적 전시물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4년 Lynch 판결에서 지지 테스트(Endorsement Test)가, 그리고 1992년 Weisman 판결에서 강제 테스트(Coercion Test)가 위헌심사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다양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무신론자, 비기독교인, 소수파 종교 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오코너 판사는 4가지 심사기준으로 설계된 의례적 이신론(Ceremonial Deism)이 제시하였다. 종교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그것은 자유가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비장의 카드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란 무엇이며, 종교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토대를 지탱하는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삶도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통해 종교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김민배 헌법재판연구원 2020 헌법재판연구 Vol.7 No.1

대표적인 헌법해석의 방법인 미국의 원의주의와 신원의주의는 각 국가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에도 미국의 원의주의나 살아있는 헌법 논쟁에 비교할만한 헌법해석 방법론이 존재한다. 1867년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제24조의 Persons에 대한 해석 논쟁에서 등장한 ‘살아있는 나무’(living tree)이론이 그것이다. 제24조의 Persons에 여성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1928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전적 원의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에게 상원에 소환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캐나다의 최종심이었던 캐나다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는 ‘살아있는 나무’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에게 상원에 소환되어 상원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929년,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판단의 기초로 제시한 살아있는 나무이론은 캐나다 헌법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것은 유기적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신원의주의의 기원이었다. 최근에 ‘살아있는 나무’이론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헌법해석의 방법으로서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의도나 제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등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해석방법론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제3의 입법부내지 헌법변천의 주체가 되었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법원이 제정자의 의도나 헌법의 문언 내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지 않고, 법관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선택 등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헌법해석에서 제정자의 의도를 중시했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였다. 이른바 1928년 Edwards Case가 그 대상이다. 어떠한 논거와 배경에 의해 상원에 소환될 자격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인가. 캐나다 대법원이 Persons해석에서 제시한 원의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반대로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1867년 헌법 제24조의 Persons에 여성이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였는가. 1929년 Persons Case가 분석대상이다. 어떠한 논리를 토대로 여성이 상원에 소환되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살아있는 나무이론은 무엇인가.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제시한 살아있는 나무이론을 통해 신원의주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나무이론이 캐나다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해석방법을 추적하고, 헌법상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살아있는 나무이론을 통해 헌법 해석의 의미와 성격, 헌법해석방법의 상호 비교, 그리고 적용가능성과 과제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One of the representative method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merican originalism and New originalism are frequently used in each country. By the way, in Canada, there is also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comparable to U.S. originalism and living constitution. This is the living tree doctrine that emerged in the interpretation of Canada’s Constitution. It was presented in an interpretation debate on the Persons of Article 24 of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Persons’ included ‘female persons’. In 1928,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cided that women were not eligible to be called for the Senate on the basis of the originalism. However, the Canadian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which was Canada’s final trial at the time, ruled on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the “living tree” that women were summoned to the Senate and deserved to become Senators. In 1929, the doctrine of living trees, which was presented as the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opened a new horizon as a metho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also suggest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narrow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st, but should be interpreted in a reasonable and broad method in the present. In order to adapt to organic and changing environmental changes, the constitution had to be interpreted in a broad and free way. It was the origin of New Originalism presented in Canada’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cently, the living tree doctrine is also a reason to be re-focused as a method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modern society.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doctrine of living trees. In particular, it is an interpretation method that ignores the intentions of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r the legislators, and it is an interpretation methodology that allows judges to make arbitrary decisions.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is criticized for being the subject of a third legislative or constitutional change. That is, the court is not finding a clear meaning in the legislator’s intentions or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but is making judgments based on the judge’s own beliefs and political choice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placed emphasis on legislator’s intention in interpreting Canada’s constitution. The so-called Edwards Case in 1928 is the subject of review and research. Based on what reason and background, did you judge that women are not included in the qualifications to be summoned to the Senate? I would like to analyze the originalism suggested by the Canadian Supreme Court in the interpretation of Persons. On the contrary, did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judged that the Persons of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of 1867 included women? In 1929, the Persons Case was the subject of analysis and research. On what basis did you judge that a woman could be summoned to the Senate and become a Senator? What is the living tree doctrine that made it possible? I tried to find the origin of Canadian New originalism in living tree theory. If so, how important is the living tree doctrin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t the global constitu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trace the interpretation method and clar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Through the living tree doctrine,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 and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김민배 역사비평사 1999 역사비평 Vol.- No.46

Computer Corruagator 조작기술의 이론과 실제

김민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1997 골板紙包裝ㆍ物流 Vol.4 No.19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김민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0 민주법학 Vol.4 No.1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김민배,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 2004 진로교육연구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internal-external variabl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The population was limited to college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eight universities in Seoul and Gyungi provinces. For this stud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A survey was sent to 950 college students. Out of a total of 883 surveys returned, 26 respondents were excluded from statistical analysis for either their incomplete responses or unreliable answers. The final 857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ego-identity have higher awareness of career decision levels. This result seems to be because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self-identity have higher initiativeness, self-receptiveness, confirmativeness for future, goal-orientedness, subjectivity, and intimacy, than the students who have lower self-identity. Second, the students who have more supports from family and friends, and better school environments, have higher awareness of career decision levels. This result seems to be because the students who have more supports from family and friends, and better school environments, have obtained more career information and have been accepted more. Third,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ego-identity, parent support, friend support, school environments and career decision levels. Among these variables, the ego-identity and the school environments variables were important factors to have effects on career decision levels. The two variables explained 42 percent of career decision levels within the college students.

미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과 국가안보의 판단기준

김민배 법제처 2020 법제 Vol.691 No.-

On February 2020, the final rules implementing changes to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 jurisdiction and review process, as requir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 take effect. In legislative history, CFIUS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in 1975. In addition, the Exon-Florio amendment to Defense Production Act. Codified the process CFIUS used to review foreign investment transactions. In 2007,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replaced Executive Order and codified CFIUS. CFIUS has traditionally been limited to reviewing transactions in which a foreign person acquires control of a US business. Since its inception in 1975, CFIUS has confronted shifting concepts of national security and a changing global economic order that is marked by the rise of such emerging economies. The FIRRMA-amended CFIUS process maintains the President’s authority to block or suspend proposed or pending foreign mergers, acquisitions, or takeovers of U.S. entities that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legal authority to block or unwind any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deemed to pose an unmitigated national security risk. FIRRMA and the CFIUS regulations provide the process by which investors and targets of investment jointly notify CFIUS. The CFIUS assesses risks for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 following points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the country. First, what is the threat posed by the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intent and capabilities? Second, what aspects of business activities pose vulnerabilities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are the national security consequences if the vulnerabilities are exploited? To prior of FIRRMA, Presidents used CFIUS to block five foreign investment transactions. The five examples are as follows: ① Acquisition of Mamco Manufacturing by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② Acquisition of Oregon wind farm project by Ralls Corporation, owned by Chinese company Sany Group. ③ Acquisition of Aixtron, a German-based semiconductor firm with U.S. assets, by Chinese firm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④ Acquisition of Lattice Semiconductor Corp. by 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 a Chinese investment fund. and ⑤ Acquisition of semiconductor chip maker Qualcomm by Singapore-based Broadcom. The two sets of FIRRMA Implementing Regulations issued are: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and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s also specify and clarify the U.S. business activities CFIUS is most concerned about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Historically, CFIUS reviewed transactions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at could arise from a U.S. business becoming controlled by a foreign person. FIRRMA continues to apply to foreign control transactions and expands CFIUS’s jurisdiction in several key ways by including certain minority investments, known as covered investments. Covered investments include those that give the foreign investor certain defined rights in a TID U.S. Business. The FIRRMA Implementing Regulations establish the concept of TID U.S. Businesses, which are businesses with a nexus to Critical Technologies, Critical Infrastructure, or Sensitive Personal Data of U.S.citizens. FIRRMA provides a sense of Congress concerning six additional factors that CFIUS and the President may consider to determine if a proposed transaction threatens to impair U.S. national security. In this paper, I’d like to review America's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y and its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nd I’d like to review the judgment criteria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Specifically, I’d like to ...